일본에서 자국인을 상대로 하는 카지노를 허용하는 법안이 만들어졌다.
일본 참의원은 20일 본회의를 열어 카지노 허용을 뼈대로 하는 종합형 리조트(IR) 실시 법안을 가결했다. 입헌민주당과 공산당 등 야당은 이날 내각불신임안까지 제출하며 저항했지만, 여당인 자민당이 압도적인 의석수를 앞세워 법안 통과를 밀어부쳤다.
내국인을 상대로 하는 카지노를 허용하는 종합형 리조트 실시 법안은 카지노, 호텔, 전시장, 국제회의장 등이 함께 들어서는 종합 관광 시설을 허용한다는 내용이다. 그러나 내국인용 카지노를 허용하면 도박에 빠져드는 이들이 급증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에 반대 여론이 적지 않았다. 특히 일본 언론들은 카지노 허용의 부정적 사례로 한국의 ‘강원랜드’를 앞다퉈 소개해 왔다.
그 때문인지 일본 내에서도 부정적 의견이 많다. <지지통신>이 지난 13일 발표한 여론조사를 보면, 이 법안에 대해 반대 의견이 61.7%로 찬성(22.1%)보다 세배나 많았다.
그러나 일본 정부는 종합형 리조트가 일본 경제 성장전략의 하나라면서 추진 의사를 굽히지 않았다. 야당은 이시이 게이이치 국토교통상이 220명 희생자가 나온 서남부 폭우를 지휘할 시간에 카지노 허용 법안 통과를 위해서 국회 심의 현장에 몇시간씩 앉아 있다며 비난했지만, 아베 신조 총리는 아랑곳하지 않았다.
세계적 카지노 업체들이 큰 관심을 보이는 이유는 일본이 세계 3위의 경제 대국이자, 도박산업이 성장할 수 있는 탄탄한 ‘사회적 기반’을 갖추고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일본 전역엔 무려 1만개의 파칭코 영업점이 성업 중이고, 파칭코와 파치슬로(파칭코 점에 설치된 슬롯머신) 시장 규모는 21조엔(약 211조8500억원)에 달한다. 그밖에 경마, 경륜, 경정 등 도박성이 가미된 스포츠도 널리 보급돼 있다.
출처: 한겨레 (2018.7.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