魯會燦,議員職喪失

‘떡값 검사 실명 공개’ 노회찬 의원직 상실

옛 안기부의 도청 문건, 이른바 'X파일'에 나오는 '떡값 검사'들의 실명을 공개했던 진보정의당의 노회찬 의원이 유죄를 확정받고 의원직이 박탈됐습니다. 19대 국회의원들의 낙마가 시작되면서 재보궐 선거의 규모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지난 2005년 안기부 도청 문건에서 삼성그룹의 금품을 받았다고 거론된 이른바 떡값 검사들은 모두 7명, 노회찬 의원은 이들의 이름을 공개한 혐의로 지난 2007년 기소됐습니다. 5년여를 끈 재판 끝에 대법원이 오늘 유죄를 확정했습니다.

보도자료 배포는 의정활동이기 때문에 면책특권이 적용되지만, 인터넷 게재는 면책특권과 관련이 없기 때문에 법에 어긋난다는 것입니다. 19대 국회의원 가운데 처음으로 의원직을 잃게 된 노 의원은 뇌물을 주고받은 사람들은 빠지고 자신만 죄인이 됐다며 대법원을 비판했습니다.

"폐암환자를 수술한다더니 암 걸린 폐는 그냥 두고 멀쩡한 위를 들어낸 의료사고와 무엇이 다릅니까? "

이재균 새누리당 의원도 오늘 선거사무장의 선거법 위반 혐의가 유죄로 확정돼 의원직을 잃었습니다. 오늘 낙마한 2명 외에 현재까지 선거법 위반 혐의 등으로 1심이나 2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은 19대 의원은 모두 13명. 1심 재판이 막 시작된 의원도 4명입니다. 최대 17명의 의원들이 추가로 물러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때문에 오는 4월과 10월에 치러질 재보궐 선거를 앞두고 재판 결과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出処：KB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