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대선 개입 규탄 ‘세계 양심인 연대’ 출범한다
7개 언어 전세계 양심인 서명 운동 선언
국정원의 불법 선거 개입을 규탄하고 한국의 민주회복과 정치개혁을 촉구하는 세계양심인연대가 출범한다.
‘사람 사는 세상을 위한 미주희망연대’(의장 장호준목사)는 20일 “국정원의 정치공작·대선개입과 마녀사냥식 신매카시즘이 불고 있는 한국의 민주주의 회복과 정치의 정상화를 위해 세계양심인연대가 출범한다”고 선언했다.
세계양심인연대는 뉴욕과 워싱턴 로스앤젤레스 등 미주희망연대 지부 등 북미 전역의 진보시민사회단체는 물론, 유럽 아시아 중남미 아프리카를 아우르는 글로벌 캠페인으로 전개된다. 이와 함께 ‘전국교수협의회’(민교협)가 불법선거개입 문제에 대한 해외지식인들의 의견표명을 요청하는 캠페인에 동참하기로 했다.
미주희망연대 장호준 의장은 “87년 이후 한국민주화의 핵심적인 과제는 ‘군부의 정치개입’과 ‘국정원 등 정보기관의 정치공작’을 척결하는 것이었다”고 전제하고 “이명박 정부하의 국정원이 ‘선거과정’에 개입한 것에 대해 국정원의 개혁 촉구와 재발방지를 요구하는 ‘촛불집회’가 이어지고 있지만 박근혜 정부 하의 국정원은 ‘남북정당회담 회의록’ 공개, ‘통진당 내란 음모사건’ 발표 등으로 국민들의 요구를 무시하는 전략을 이어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장호준 의장은 “그동안 ‘음지에서’ 일한다고 하는 국정원이 ‘양지에 서서’ ‘한국정치의 중심’에 서는 이러한 현상은 87년 이후 한국민주화의 거대한 퇴행”이라면서 “해외양심인 서명운동은 국정원의 불법 선거개입과 한국정치 전면에의 부상 등 이러한 파행을 개혁하기는커녕, 역진(逆進)하는 박근혜 정부에 항의하고 한국정치의 정상화를 촉구하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해외양심인 서명운동은 한국어와 영어, 불어, 독일어, 스페인어, 일어, 중국어 사이트를 만들어 개인은 물론, 각 시민사회단체의 대대적인 참여를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세계양심인연대는 “한국민주주의의 퇴행과 국정원의 정치전면화를 비판하는 의견과 성명서를 발표하도록 요청하고 이같은 해외양심인의 의견 표명을 국내 언론과 시민사회에 정기적으로 취합하여 전달하고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세계양심인연대의 호소문 전문>
진리와 자유를 추구하는 양심인 여러분, 대한민국의 민주주의가 국가 정보원 (이하 국정원)에 의해 자행된 2012년의 대선 불법 개입과 교활한 ‘매카시즘’ (자신과 정치적 견해가 다른 이들을 공산주의자로 매도 탄압하는 보복정치)으로 죽어가고 있습니다.
국정원은 독재자 박정희의 군사통치에 공헌하기 위해 중앙정보부라는 이름으로 설립되어 민주인사들을 무수히 고문 살해한 전력이 있는 기관으로서, 이 국정원의 불법 선거개입 의혹이 18대 대통령 선거 약 2주전 포착되었습니다. 그러나 경찰은 대선 사흘 전 ‘무혐의’ 수사결과를 발표했고, 그 결과 2012년 12월 19일 독재자 박정희의 딸인 박근혜 후보가 마침내 당선되었습니다.
그러나 경찰의 수사결과는 허위였음이 박근혜 당선 직후 드러났고, 국정원 직원 뿐 아니라 탈북자나 일반 시민들까지 매수하여 야당후보의 명예훼손 캠페인을 시행한 세부사항들이 무수히 확인되었으며, 심지어는 공권력에 의한 증거인멸까지 사실로 판명되었습니다. 이 사태를 법조인들은 국민의 주권을 유린한 ‘선거 쿠데타’ 내지 ‘민주주의 파괴’로 규정하였고, 한국 국민들은 매주 거리로 나와 민주주의 염원을 담은 촛불로써 박근혜 정부가 책임질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한국 언론들은 이를 외면하고 있고, 여당 및 일부 보수단체들은 오히려 깨어있는 시민들의 정당한 선거무효운동을 치졸한 선거불복으로 몰아세우고 있습니다. 게다가, 집권당이 처한 이러한 정당성 위기를, 박근혜 정부는 이제 그 악명높은 매카시즘으로 돌파하겠다고 나섰습니다.
법적으로 유효한 증거조차 확보되지 못한 상태에서, 불법 대선 범죄의 당사자인 국정원을 내세워 통합민주당 의원인 이석기에 대한 마녀사냥을 시작했고, 사상과 표현의 자유, 무죄추정의 원칙, 피의자 보호 원칙 등은 무참히 파괴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는 이 사건에 대해 박근혜 정부를 규탄하고 그 책임을 요구하려고 합니다. 현재 대한민국이 처한 민주주의 위기에 분노하는 전세계 민주시민들께서는 (http://goo.gl/4VEaNI )으로 가시어 서명하시고, 이 메세지를 이메일과 SNS를 통해 가급적 많은 이들에게 홍보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또한, 소속되어 계신 시민단체들과 논의하시어 언론기고 등의 방법을 통해 대중의 관심을 촉구해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출처: 한겨레신문(2013.9.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