全敬煥、滞納税金追徴
▶ 서울시 관계자
"우리가 재산 조사를 계속하고 있으니까. 재산이나 소득이 발생이 되면 (추가)징수를 하는 거죠"
지난 2천5년, 10년 간의 납입액을 압류했고, 최근 이 돈을 세금으로 낸다는 전 씨의 동의를 받았다고 서울시는 밝혔습니다.
전경환씨가 지난 1994년부터 노후연금보험으로 매달 70만원씩 부어온 돈을 찾아낸 것입니다.
▶ 전경환씨가 체납한 지방소득세는 모두 6억2천만원. 서울시는 이 가운데 1억8천만원을 최근 받아냈습니다.
전 씨가 매달 부었던 노후연금을 압류해 세금으로 징수한 겁니다.
전두환 前대통령 동생 체납세금, 노후연금으로 추징
전두환 전 대통령의 추징금 환수문제가 불거진 가운데 서울시가 동생 전경환 씨로부터 체납세금을 받아냈습니다.
하지만 체납세금 추징시효가 보통 5년인 것을 감안하면 앞으로 5년동안 새로 재산이 발견되지 않으면 나머지 체납세금 4억원은 받을 수 없게 됩니다.
서울시는 이번에 전씨를 포함해 고액 상습체납자 471명을 적발해 모두 24억원의 세금을 받아냈습니다. 이 가운데는 위장으로 이혼하거나 이름까지 바꿔가며 세금추징을 피해온 악성 체납자도 상당수 포함돼 있었습니다. 현재 서울시에 등록된 고액상습체납자는 3만여명, 내지 않은 세금은 7천5백억원이 넘습니다.
출처: MBC (2013.7.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