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형 양적 완화가 가시화되고 있다. 총선 과정에서 우연히 나온 얘기인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었다. 조선, 해운업의 부실이 문제되면서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양적 완화의 내용은 둘로 요약된다. 하나는 국책은행의 자본 확충을 통해 구조조정에 필요한 자금을 마련하는 것이다. 개발시대 정책 금융의 부활이란 얘기가 나오고 있지만 원활한 구조조정을 위해 불가피한 측면도 있다. 두 번째로 시행 방법은 한국은행이 주택담보대출증권과 산업금융채권을 직접 매입하는 형태를 취한다. 이는 선진국 양적 완화 때에 중앙은행이 국채를 사들인 것과 다른 형태다. 산금채와 주택관련 채권을 매입할 경우 구조조정을 촉진하고 혹시 발생할 수 있는 가계 부채 부실을 줄일 수 있다. 가계의 주택담보 상환기간을 장기 분할로 변경할 수 있기 때문이다.
양적 완화는 주가를 끌어올리는 역할을 할 것이다. ‘양적 완화’라는 단어가 가지고 있는 힘이 있기 때문이다. 미국과 유럽에서 양적 완화를 시행할 때마다 주가가 올랐다. 이 때문에 은연중에 ‘양적 완화=유동성 공급’으로 인식되기 시작했고, 내용에 상관없이 일정기간 주가를 끌어올리는 역할을 하게 됐다.
문제는 지속성이다. 양적 완화의 내용이 선진국과 달라서 영향력을 발휘하는 시간이 짧을 수 있다. 정책 효과가 지속성을 가지려면 선진국처럼 장기간에 걸쳐 정해진 규모의 유동성이 공급되어야 한다. 논의되고 있는 것처럼 양적 완화 형태가 국책은행에 자본금을 한번 확충해주는 정도라면 큰 힘을 발휘하기 힘들다.
출처: 한겨레 (2016.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