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가 북한의 4차 핵실험과 장거리 로켓 발사에 항의하는 뜻에서 독자적인 대북 제재안을 확정해 발표했다.
일본 정부는 10일 아베 신조 총리 주재로 주요 각료들이 참여한 가운데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열어 북한 국적자의 입국 금지와 재일 외국인 가운데 핵·미사일 관련 기술자들이 북한을 방문한 뒤 재입국하는 것을 금지하는 내용을 뼈대로 한 독자 제재안을 확정했다. 아베 총리는 회의를 마친 뒤 총리관저에서 기자들과 만나 “북한에 대한 단호한 제재조처를 결정했다. 북핵과 미사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후 국제사회와 더 긴밀히 연대해 갈 것”이라고 말했다. 일본 정부는 이 제재안을 조만간 각의결정한 뒤 시행해 나갈 방침이다.
일본의 대북 제재는 그동안 크게 인적 왕래, 자금 왕래, 수출입 관리 등 세 개의 틀 안에서 논의돼 왔다. 이번에 확정된 안은 이 가운데 인적 왕래와 자금 왕래에 초점을 둔 것이다. 일본 정부는 이번 제재를 통해 북한 국적자의 입국과 핵·미사일 기술을 가진 재일 외국인이 북한을 방문한 뒤 일본에 재입국하는 것을 금지했다. 관심을 모았던 총련 간부들의 재입국 금지 조처도 포함됐다. 일본 정부는 재입국 조처 대상을 이전보다 늘려갈 방침이다.
또 일본에서 현금을 가지고 북한에 갈 때 적용하던 신고금액 상한선을 100만엔에서 10만엔으로 크게 줄였다. 또 현재 3000만엔까지 가능하던 송금액을 인도적 목적에 해당하는 10만엔 이하를 제외하곤 원칙적으로 금지하기로 했다. 인도적 목적의 선박을 포함한 모든 북한 국적의 선박과 북한에 기항한 적이 있는 제3국 선박의 일본 입항도 금지하기로 했다.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은 그러나 “2014년 5월 (북한의 일본인 납치자 재조사와 일본의 대북 제재 일부 해제를 교환한) 북-일 간의 스톡홀름 합의를 파기할 생각은 없다. 납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화는 계속해 가고자 한다”고 말했다. 남북 관계의 안전판이던 개성공단을 사실상 폐쇄한 한국 정부와는 다른 신중한 대응으로 보인다.
출처: 한겨레(2016.2.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