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취임 1년을 맞아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향후 정책 방향과 관련해 “재벌의 일감 몰아주기는 편법적 경영권 승계 이용, 중소기업·소상공인 거래생태계 파괴 등의 폐해가 커 반드시 근절돼야 한다”면서 일감몰아주기 근절 의지를 밝혔다.
김 위원장은 그러나 정부가 법률로 해당 주식을 소유하지 못하도록 규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자발적인 개선을 촉구했다.
이에 따라 공정위가 앞으로 일감 몰아주기 조사와 제재를 더욱 강도높게 진행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런 움직임은 이미 상반기부터 가시화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김 위원장이 취임한 6월 이후 7개월간 일감 몰아주기 조사 착수가 하림·대림 등 2건에 그쳤으나, 올해는 6월 중순까지 금호아시아나·아모레퍼시픽·에스피씨(SPC)·한화·한진·미래에셋 등 6건으로 3배나 늘었다.
김 위원장은 이어 법 개정안을 정기국회에 상정하겠다”면서 “전면 개편 내용에는 공정위 전속고발제, 리니언시제도(자진신고제도), 징벌적 손해배상제, 형벌제도, 과징금 부과 등이 함께 포함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출처: 한겨레 (2018.6.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