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에서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임금이나 수당 수준을 같게 만들려는 움직임이 대기업을 중심으로 일고 있다. 일본 정부는 지난해 ‘일하는 방식 개혁’이라는 이름으로 노동 법규를 개정해, 같은 일을 하면 원칙적으로 동일한 임금을 주도록 정했다. 대기업은 내년, 중소기업은 2021년부터 적용된다.
물류 대기업 일본통운(닛쓰)은 4월부터 전일제로 근무하는 비정규직 임금을 지역직 정규직과 같게 만들기로 했다고 <니혼게이자이신문>이 9일 보도했다. 닛쓰 사원은 전근을 갈 수 있는 ‘종합직’ 정규직과 전근이 없는 ‘지역직’ 정규직, 비정규직으로 구성돼 있다.
닛쓰는 ‘동일 노동 동일 임금’ 정책 시행을 앞두고 선제 조처를 취하는 것이다. 물류 업계에서 특히 심각한 노동력 부족을 해소하려는 목적도 있다. 지난해 11월 기준 일본의 유효구인배율(구직자 대비 구인자 비율)은 평균 1.63배, 자동차 운송 분야는 3.12배까지 치솟았다.
일본 우정그룹(민영화된 우체국)은 그동안 비정규직에는 지급하지 않은 연초 근무 수당인 ‘연시 수당’을 지급하기로 지난해 결정했다. 이에 필요한 재원은 ‘일반직 정규직’(전근이 없는 정규직)에게 지급하는 주거수당을 10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없애 마련하기로 했다. 지난해 말 도쿄고등재판소는 우정그룹 계약직들이 정규직과의 수당 차이가 불합리하다며 낸 소송에서 일부 수당은 차이를 둘 이유가 없다고 판단했다.
신입사원을 되도록 정규직으로 채용해 문제의 소지를 없애려는 시도도 있다. 운송 대기업 야마토운수는 지난해 5월부터 새로 입사하는 전일제 운전기사는 모두 정규직으로 채용한다. 과거에는 계약직으로 채용하고 2년 뒤 심사를 거쳐 정규직 전환 여부를 결정했다. 신용카드 업체 크레디세존은 2017년 전사원을 정규직화했다.
타이어 제조 대기업 브리지스톤은 지난해 10월부터 일본 내 공장에서 근무하는 계약직에게 정규직과 동일한 야근수당을 지급하기 시작했다. 일본의 비정규직(아르바이트 포함) 비율은 2017년 기준 37.3%이며, 비정규직 임금은 정규직의 65% 수준이다.
출처: 한겨레 (2019.1.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