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가 정부, 경제단체, 노동조합 대표자들이 모여 사회적 타협을 이끌어 내는 ‘정노사회의’를 조만간 개최하기로 했다고 <요미우리신문>이 25일 보도했다. 이번 회의에는 정부 쪽에서 아베 신조 총리와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 재계에선 사카키바라 사다유키 게이단렌(일본 경제단체연합회) 회장과 미무라 아키오 일본상공회의소 대표, 노동계에선 고가 노부아키 렌고(일본노동조합총연합회) 회장 등이 참석한다.
일본 정부가 아베노믹스를 성공시키기 위해 임금 인상 흐름을 대기업에서 중소기업으로 확산시켜야 한다고 강조해 온 만큼, 일본 언론에선 이번 회의의 개최 이유를 “임금 인상의 흐름을 중소기업에도 확산시키기 위해 재계로부터 다짐을 받아내기 위한 것”이라고 관측하고 있다. 정노사회의는 일반적으로 매년 봄에 열리는 일본 노사의 임금 협상 시즌인 ‘춘투’에 앞서 전년도 가을~겨울에 열리기 때문에, 이번 회의의 개최 시점은 매우 예외적이다. 일본 정부가 그동안의 관례에 구애 받지 않고 중소기업의 임금 인상을 유도하기 위해 발벗고 나선 셈이다. 실제로 아마리 아키라 경제재생상은 24일 “임금 인상의 확대와 하청대금의 개선을 위한 노력을 요청한다”고 밝힌 바 있다.
흥미로운 것은 일본 정부가 대기업들이 주축이 된 재계에 ‘임금 인상의 확대’ 뿐만이 아니라 ‘하청대금의 개선’을 동시에 요구하고 있다는 점이다. 그동안 엔저를 통해 수출이 늘어 큰 폭의 실적 개선을 거둔 도요타자동차 등 대기업들이 수입물가 상승 등의 고통을 분담해 온 중소기업들을 위해 성과를 분배해야 한다는 지적인 셈이다. 그래야 중소기업들의 실적도 개선돼 노동자들을 위해 임금을 올릴 여유가 생기게 된다.렌고의 중간 집계에 따르면 이번 춘투 기간에 일본 기업들의 평균 임금 인상률은 지난해보다 0.2%포인트 늘어난 2.4%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2000년 이후 가장 높은 인상률이다.
출처: 한겨레 (2015.3.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