内乱罪捜査批判、NYT

“박정희 때도 반체제 인사 탄압·고문” 뉴욕타임스 ‘내란죄 수사’ 비판 보도

“박정희 전 대통령 시대, 반체제 인사들은 현재 이석기 의원과 비슷한 종류의 혐의로 적절한 재판도 없이 고문당하고 때론 처형당했다.”

미국 <뉴욕 타임스>가 28일(현지시각)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 등에 대한 박근혜 정부의 내란음모죄 수사를 유신 시대 정치적 반대자들에 대한 탄압과 비교해 보도했다. 이 신문은 ‘좌파 지도자들, 남한 정부 전복 시도 혐의’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통합진보당에 대한 압수수색을 “매우 이례적인 급습”이라고 표현하며 “국내 정치에 개입한 혐의로 이미 충격을 준 유력한 국가정보기관이 다시 한국에 정치적 폭풍을 촉발시켰다”고 이번 사태를 분석했다. 또 “박근혜 대통령의 보수 정부가 국정원이 연루된 (대선개입) 스캔들로부터 관심을 돌리기 위해 마녀사냥에 기대고 있다”는 한국 야당 의원들의 주장을 덧붙이기도 했다.

신문은 특히 한국에서는 내란죄가 군부독재 시절에 정치적 반대자들을 체포하기 위해 종종 쓰였으나, 민주화 이후에는 광주에서 수백명을 숨지게 한 전두환과 노태우 두 전직 대통령을 처벌하는 데 활용되기도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박정희 전 대통령을 ‘박근혜 대통령의 아버지’라고 수식하며 1961년 군사 쿠데타로 집권해 18년간 한국을 철권통치했다고 소개했다. 그러면서 박 전 대통령 재임 기간 내란죄가 정치적 반대자들을 탄압하는 데 쓰인 상황을 전했다. 이와 함께 “국정원의 전신인 안기부는 한국의 독재자들이 정치적 반대자를 친북자로 만드는 데 즐겨 쓰던 도구(tool)”라고 설명했다.

신문은 “정치적 탄압”이라는 구호를 외치며 압수수색에 항의하는 통합진보당의 주장도 비중 있게 다뤘다. 특히 “전례 없는 위기에 직면한 청와대와 국정원이 21세기 공산주의자 마녀사냥을 지어내고 있다. 지난 대선 기간 동안 야당 후보 지지자들을 친북으로 공격했던 것처럼, 이들은 지금 민주세력을 내란죄란 혐의로 질식시키고 있다”는 이정희 대표의 성명서를 자세히 인용했다.

<뉴욕 타임스>는 “박근혜 대통령이 대선에서 승리하기 전에 이석기 의원의 이념이 의문스럽다며 그를 국회에서 추방하는 국회 투표를 제안한 바도 있다”고 전했다. 이석기 의원에 대해서는 학생운동을 했으며 국가보안법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된 이력이 있다고 소개했다. 또한 이 의원과 다른 진보 인사들이 2012년 국회에 입성한 이래, 한국의 보수 진영 일부에서 이들을 종북 또는 북한 맹종자들이라고 공격해왔다고 덧붙였다. 출처: 한겨레신문 (2013.8.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