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베노믹스, 2분기 성장률 -6.8%

아베 정권은 경제적으로는 아베노믹스, 정치적으로는 집단적 자위권 행사 추진에 힘을 실어왔는데, 아베노믹스는 아베 정권에 대한 여론의 지지를 뒷받침해 온 핵심 요소다. 아베 정권으로선 저조한 성장률은 정권 전반에 영향을 주는 고민꺼리다.<엔에이치케이>(NHK)의 이달 여론조사에서 아베 내각 지지율은 51%로 지난해 1월 64%에 비해 내려앉는 등 각종 여론조사에 지지율이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2분기 성장률은 발표 전 -7%의 예측치가 나올 만큼 어느 정도 예상된 일이었고, 직접적인 원인은 지난 4월 소비세율 인상(5%→8%)으로 인한 소비 위축이다. 소비세율 인상 탓에 국내총생산의 60% 이상을 차지하는 개인 소비가 격감했다고 <아사히신문>은 지적했다. 2분기 민간최종소비지출은 -5%로 지난 1분기 2%에 비해 크게 줄었을 뿐 아니라, 1997년 2분기 소비세율 인상 때의 -3.5%보다도 안 좋았다. 2분기 주택 투자는 -10.3%였고, 기업 설비 투자도 -2.5%였다.

일본 정부는 소비세율 인상을 앞두고 지난 1분기에 소비와 투자가 집중돼 2분기 성적이 나쁜 것이라고 해명했다. 아마리 아카리 경제재정상은 이날 담화를 발표해 “1분기와 2분기 성장률을 평균해 보면 지난해 같은 기간이나 지난해 4분기보다 (성장률이) 낫다”며 “신속한 경제회복이 이뤄지고 있다고 본다”고 밝혔다.

그러나, 2분기 성장률 내용을 보면 소비세율 인상으로 인한 일시적 소비 위축만이 원인이라고 단언할 수는 없다. 고용자(노동자) 보수(임금) 증가율이 -1.8%,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로는 -2.2%로 ‘소득 중심 성장’이 실현될 기미가 보이지 않았다. 아베 정권은 기업들에 임금인상을 촉구해 왔지만, 비정규직이 많아진 일본 경제 상황에서 실질 임금 증가는 정권의 기대만큼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평가가 많다.

<로이터> 통신은 내각부 간부가 성장률 후퇴에 대해 “실질 소득 감소를 부정할 수는 없다. 이후 상황을 주시할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파이낸셜타임스>도 최근 일본 국민이 아베노믹스에 대해 점점 실망하고 있다며 가장 큰 문제 중 하나는 일본인들이 아베노믹스 때문에 이전보다 더 가난해졌다고 느끼는 것이라고 보도했다. 3분기 성장률이 많이 회복되지 않으면 아베 정권이 재정적자 개선을 위해 내년 10월로 예정한 소비세율 10% 인상 추가 단행도 동력을 얻기 어렵다.

일본 정부는 엔화 가치 절하를 통해 기업들의 수출 경쟁력 회복에 주력해 왔다. 하지만 2분기 수출도 -0.4%를 기록했다. 일본 내각부 간부는 <로이터>에 “엔화 가치 약세로도 수출이 늘지 않는 것은 (기업들이) 생산기지를 국외로 이전한 영향이 크다”고 말했다.

일본 미즈호증권의 우에노 야스나리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2분기 성장률 감소에 대해 “경기침체는 소비세율 인상 때문이 아니라 낮은 소득과 물가 상승 같은 다른 요인이 결합돼 있다”며 “소비세율 인상 충격은 단기간에 그치겠지만 경제는 나빠지고 있는 중”이라고 밝혔다고 <에이피>(AP) 통신이 전했다.

출처: 한겨레신문 (2014.8.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