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아베 정권의 운명이 걸린 소비세율 인상이 1일 단행됐다.
<엔에이치케이>(NHK) 등 일본 언론들은 “일본 내 모든 상품과 서비스 가격이 1일 0시를 기해 5%에서 8%로 3%포인트 오른 소비세율 인상분을 반영해 일제히 상향 조정됐다”고 보도했다. 이번 소비세율 인상은 1997년 4월 하시모토 내각의 증세 이후 17년 만이다.
아베 신조 총리는 이날 오전 열린 각의(한국의 국무회의)에서 이번 증세의 의의를 다시 한번 강조했다. 그는 “소비세 증세액은 모두 사회보장 안정화에 쓰인다. 세계에 자랑할 수 있는 국민보험과 연금 등 사회보장제도를 다음 세대에 물려줄 수 있는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번 소비세율 인상으로 일본 정부가 추가로 거둬들일 수 있는 세액은 연간 8조엔으로 추정된다.
일본 정부는 소비세율 인상 직후인 4~6월엔 경기가 위축되겠지만, 다음 분기인 7~9월부터 회복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일본 정부는 5조5000억엔 규모의 경기부양책도 마련해 둔 상태다. 그러나 기대와 달리 경기침체가 장기화하면 ‘아베노믹스’에 대한 기대로 고공 행진을 해온 아베 정권의 지지율이 급락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이런 상황에서 자민당 안에서도 반대 의견이 많은 ‘집단적 자위권’ 등 민감한 쟁점을 아베 정권이 무리하게 추진할 경우 정권이 붕괴할 수도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소비세율 인상이 무리 없이 추진되면 일본 정부는 올해 말께 두번째 증세를 결정할 예정이다.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은 이날 “소비세를 내년 10월 10%로 인상하는 문제에 대해선 아베 총리가 이후 경제 상황을 봐가며 결단할 것”이라고 밝혔다.
출처: 한겨레신문 (2014.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