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소유 국내 토지

국토교통부는 2018년 말 기준 외국인이 보유한 국내 토지 면적은 전년보다 1% 늘어난 241.4㎢라고 12일 밝혔다. 이는 여의도 면적의 82배 크기로 전체 국토의 0.2% 수준이다.

지역별로는 경기도의 외국인 보유 면적 비중이 17.3%로 가장 많았고 전남(15.7%), 경북(14.8%), 제주(9%) 차례였다. 국내 토지를 보유한 외국인의 국적으로는 미국이 52%로 압도적인 비중을 차지했고 중국(7.8%), 일본(7.6%), 유럽(7.4%)이 비슷했다.

전년보다 1% 증가한 외국인 토지는 대부분 외국 교포가 증여·상속을 통해 임야 등을 취득한 경우로 분석됐다. 증가폭이 25.1%로 가장 컸던 부산도 미국 교포가 부산 금정구의 임야 87만㎡를 증여받은 사례였다.

제주도를 중심으로 두드러졌던 중국인의 국내 토지 보유는 전년 대비 4.3% 증가했다. 중국인의 국내 부동산 매입은 2014년 98.1%, 2015년 23%를 기록하며 폭발적으로 증가했지만 2017년 11.8%에 이어 지난해 증가율이 한 자릿수로 떨어진 것이다. 외국인이 보유한 제주도 전체 토지도 전년 대비 0.2%(3만3천㎡) 늘어나는 데 그쳤다.

출처: 한겨레 (2019.4.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