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미국 우선주의’를 내세운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방향에 맞춰 미국산 자동차와 항공기 등의 수입 확대를 검토하기로 했다. 대미 경상수지 흑자를 줄여 미국의 환율조작국 지정이나 수입규제 등을 피하기 위한 조처로 풀이된다.
정부는 트럼프 미 행정부가 ‘미국 우선주의’ 정책을 실행에 옮기기 시작함에 따라 앞으로 세계 교역량이 위축되고 성장이 둔화될 수 있다고 진단했다. 특히 미국 경기부양 정책 영향으로 금리 상승, 달러 강세 등 금융·외환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고 봤다. 이에 정부는 미국과 양자 협의 채널을 가급적 빠른 시기 안에 가동하고, 필요할 경우 범부처 대표단을 보내 통상·투자 협력을 강화할 예정이다.
미국의 수입규제, 환율조작국 지정 가능성에 대해서도 대미 경상수지 흑자를 줄이는 방향으로 대비하기로 했다. 셰일가스(연간 280만톤) 등 원자재에 이어 미국이 강점을 갖고 있는 자동차, 항공기, 항공기 부품, 반도체 등 수송 장비와 산업용 기기 수입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할 방침이다.
이런 정부의 정책 방향을 놓고 ‘G2(미국과 중국) 리스크’에 대한 부처간 조율도 제대로 이뤄지지 못한데다 구체성도 떨어진다는 비판이 나온다.
대중 경제정책방향 역시 마찬가지다. 사드 배치 결정 이후 중국의 보복성 조치가 계속되고 있지만, 정부는 여전히 “보복 조치라는 것이 명확하지 않아 공식적인 대응이 어렵다”는 말만 되풀이하고 있다.
출처: 한겨레 (2017.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