アメリカ・デフォルト危機説

미 연방정부의 부채는 이미 지난 5월에 16조7000억달러 상한선에 도달했지만, 공공연금 지출 중단 등의 긴급 대책으로 지금까지 버텨왔다. 2008년 금융위기 이후 9%를 넘나들던 실업률이 지난 6월 7.8%까지 떨어질 정도로 전반적 경제 상황도 뚜렷한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부채 한도를 늘리지 않아 연방정부가 국채 이자 등을 지급하지 못하면 또다시 미국발 금융위기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경고한다고 <월스트리트저널>이 전했다. 연방정부의 신용 하락으로 미 국채 금리가 급격하게 오르면 세계 금융시장에 악영향을 끼치기 때문이다.

달러 가치의 비정상적인 하락도 세계 금융시장의 불안정성을 높이고 있다. <파이낸셜타임스>는 인도 등 신흥국이 유동성 위기를 겪고 있는데도 달러 가치가 하락하는 ‘이상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고 보도했다. 금융시장이 불안할 때마다 안전자산에 대한 수요 증가가 늘면서 달러가 강세를 보여왔다. 하지만 지난 5월 말 이후 달러 가치는 하락하고 있다. 유로와 엔 등 주요 통화에 대한 달러 가치를 나타내는 지수가 2% 정도 하락했다고 이 신문은 전했다.

신문은 미 연준의 양적완화 규모 축소가 임박했다는 관측에 따라 미 국채의 금리가 오르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연준이 미 국채 매입을 줄이면 수요 감소로 국채 가격이 떨어지고, 가격과 반대로 움직이는 금리는 오르게 된다. 이런 관측에 따라 투자자들이 미 국채를 사들이지 않아 국채 매입에 필요한 달러에 대한 수요도 떨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연준이 양적완화 규모 축소 시기를 정확하게 밝히지 않는 것도 불안감을 부추기고 있다. 연준이 다음달 18일로 예정된 연방공개시장위원회 회의에서도 양적완화 축소 시점을 밝히지 않으면, 금융시장의 불안정성은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미국발 금융위기의 가능성이 높지는 않다고 <블룸버그>는 분석했다. “미국 가계 소비가 꾸준히 늘어나고 기업의 투자와 고용도 증가하는 등 회복세가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주요 은행의 재무 상태도 양호해 가계 및 기업 대출에 대한 부담도 줄었다. <요미우리신문>은 “미국 재정은 채무를 변재할 여력이 충분하다”며 “그러나 ‘작은 정부’를 지향하는 공화당과 추가 증세를 주장하는 민주당의 대립이 심해 의회가 부채 한도 증가에 합의하지 못하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고 짚었다. 출처: 한겨레신문 (2013.8.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