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부정한 청탁을 받았다고 자백하더라도 공소시효가 이미 지났기 때문에 처벌할 수 없다는 거죠."
검찰이 이번 진정사건에 대해 "별일이 아니며, 비자금 출처에 대한 수사는 언급할 단계가 아니"라고 밝힌 것도 그 때문입니다. 그러나 노 전 대통령 측이 안심하기는 아직 이르다는 전망이 많습니다. 검찰이 노 전 대통령이나 신명수 전 신동방그룹 회장 등이 돈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탈세 등 불법을 저지른 혐의를 찾아낼 가능성이 적지 않기 때문입니다.
법조계에서는 검찰이 힘들여 노 전 대통령의 떳떳하지 못한 돈을 찾아 돌려주고 국민의 비판을 받는 일은 어떻게든 피하려 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노태우( 盧泰愚 : 1932~) 전 대통령이 사돈에게 맡겨 둔 비자금을 찾아 달라고 검찰에 진정한 사건, 언뜻 봐서는 뇌물로 받았을 비자금을 왜 스스로 실토했을까, 의아해 하실 겁니다. 하지만 잔여 추징금을 내고도 거의 200억 가까운 돈이 남는다고 한다면 의문이 좀 풀릴 겁니다. 검찰은 어려운 숙제를 받았습니다.
검찰은 1995년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 수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비자금 4500억 원 가운데 800억 원은 사용 내역이나 은닉처를 발견하지 못했다고 발표했습니다. 그 사라진 돈의 일부가 이번에 드러난 것이라는 분석이 많습니다. 그 경우 노 전 대통령이 찾아달라는 비자금 424억 원 가운데 미납된 추징금 231억 원을 뺀 나머지는 고스란히 노 전 대통령의 소유가 됩니다. 만약 검찰이 파악하지 못했던 돈이라 하더라도 이미 뇌물죄 공소시효가 지나 출처와 대가성을 따질 실익이 없습니다.
노태우 비자금, 국고환수 못하나?‥실토 속사정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