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Trump’s Tariffs Won’t Bring Back Manufacturing Jobs (2025.4.21 AEI칼럼)

By Michael R. Strain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은 높은 관세를 부과하면 미국의 제조업 일자리가 되살아날 것이라고 주장했다. 상무장관 하워드 루트닉은 “수백만 명이 아이폰에 나사를 조이는 일”이 미국에서 일어날 것이라고까지 말했다. 하지만 현실은 정반대다. 트럼프의 관세 정책은 제조업 고용을 늘리기는커녕, 오히려 그것을 줄이고 소비자 물가는 올리며 경제 성장을 둔화시킬 것이다.

첫째, 관세는 미국 기업들의 생산 비용을 높여 경쟁력을 떨어뜨린다. 미국 수입품의 절반 이상이 공장 설비, 원자재, 부품 등인데, 이들에 관세가 붙으면 제조업체들의 비용이 늘어나고 고용 여력은 줄어든다. 실제로 트럼프의 1기 무역전쟁 때, 관세로 인해 사라진 제조업 일자리는 생긴 일자리보다 다섯 배 더 많았다 (Flaaen & Pierce, 2019).

둘째, 다른 나라들의 보복이 미국 수출업체들을 타격하면서 고용을 더 악화시킨다. 당시 보복 조치로 인한 제조업 고용 손실은 관세로 생긴 일자리보다 세 배 많았다 (Flaaen & Pierce, 2019). 농민들이 입은 피해만 해도 트럼프가 280억 달러를 보조금으로 지급해야 할 정도였다 (U.S. Department of Agriculture, 2019).

셋째, 공장을 새로 짓는 데는 시간이 걸린다. 관세는 바로 적용되지만, 제조업 기반을 새로 만드는 일은 수년이 걸린다.

넷째, 기업들은 불확실한 관세 환경에서는 장기 투자를 꺼린다. 중간재 수입이 많은 상황에서 관세가 예고 없이 오르내리면 기업들은 투자와 고용을 보류할 수밖에 없다. 실제로 트럼프 집권기 동안 많은 기업이 고용 계획을 축소했다 (Flaaen & Pierce, 2019).

다섯째, 현재 미국은 실업률이 낮은 상태다. 제조업 일자리를 늘려도 그 일을 하겠다는 사람이 많지 않다. 게다가 제조업 평균 임금은 서비스업보다 낮고, 단순 조립작업 같은 일에는 고임금을 줄 이유도 없다. 다시 말해, ‘나사 조이기’ 같은 일은 되살릴 필요도, 실익도 없다 (U.S. Bureau of Labor Statistics, 2023).

결국 트럼프의 무역전쟁은 제조업 고용을 살리지 못한다. 소비자 물가만 올리고, 경제는 둔화되며, 미국의 법치주의와 국제 신뢰도마저 훼손된다. 관세는 본질적으로 세금인데, 세금 부과 권한은 대통령이 아니라 의회에 있다. 동맹은 약해지고, 미국의 경제 리더십도 손상될 것이다.

일각에서는 관세의 이익이 제조업 노동자에게 집중되고, 그 외 국민은 조금만 손해를 본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실제로는 모두가 손해를 본다. 특히 제조업 노동자들조차도 말이다. 트럼프의 관세는 전형적인 ‘패배-패배’ 전략이다.

Flaaen, A., & Pierce, J. R. (2019). Disentangling the Effects of the 2018–2019 Tariffs on a Globally Connected U.S. Manufacturing Sector. Finance and Economics Discussion Series. Federal Reserve Board.

U.S. Bureau of Labor Statistics. (2023). Employment, Hours, and Earnings from the Current Employment Statistics survey (National).

U.S. Department of Agriculture. (2019). Market Facilitation Progra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