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자유주의

Fine and Saad-Filho (2017)가 제시한 신자유주의에 대해 알아야 할 13가지 

1. 자본주의의 새로운 발전 단계
   신자유주의는 전후 경제 호황 이후 나타난 자본주의 발전의 새로운 단계로서, 금융화를 기반으로 하고 있다.
   
   

2. 일관된 단일 이데올로기가 아니다
   신자유주의는 하나의 일관된 사상이 아니라, 다양한 학파(오스트리아학파, 시카고학파 등)의 생각과 모순적 요소들이 결합된 형태로 나타난다.
   
   

3. 단순한 케인즈주의의 반대가 아니다
   신자유주의는 케인즈주의 시대의 사회적 개입과 복지 국가에 대한 단순한 반작용 이상의 복잡한 사회적·경제적 재구조화를 포함한다.
   
   

4. 국가와 시장 간 단순한 균형 변화가 아니다
   국가의 역할이 축소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시장 활성화를 위한 특정한 형태의 국가 개입과 규제를 포함하는 구조적 변화를 의미한다.
   
   

5. 금융화와 밀접한 연관
   금융 자본의 영향력이 경제 전반으로 확대되면서 경제적, 사회적 삶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키는 현상이다.
   
   

6. 정책 변화 이상의 깊은 구조적 전환
   신자유주의는 특정한 정책을 바꾸는 것을 넘어 경제 및 사회적 재생산의 조건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킨다.
   
   

7. 자본, 특히 금융 자본에 유리한 권력의 이동
   노동자의 권리와 영향력을 축소하고, 자본 특히 금융 자본의 힘을 강화시킨다.
   
   

8. 학문, 이데올로기, 정책, 실천 간의 일관성 부족
   신자유주의는 이론과 현실 사이에 모순과 긴장을 포함하며, 이로 인해 일관된 형태로 나타나지 않는다.
   
   

9. 두 단계의 신자유주의
   초기의 강력한 사유화와 규제 완화가 지배한 '충격 단계'와, 이후 부작용을 관리하기 위한 사회정책을 포함한 '성숙 단계'로 구분된다.
   
   

10. 국가마다 다양한 형태로 나타남
    신자유주의는 국가와 지역, 상황에 따라 서로 다른 방식과 강도로 나타나며, 이는 신자유주의가 지닌 다양성을 보여준다.
    
    

11. 일상 생활의 신자유주의화
    신자유주의는 사람들의 사고방식과 일상 생활 방식에까지 영향을 미쳐, 개인의 삶과 관계를 시장의 논리에 종속시킨다.
    
    

12. 불안정한 성장과 반복되는 경제 위기
    신자유주의 하에서는 자본이 생산이 아닌 금융에 집중되고, 이는 자산 버블과 금융 위기의 반복을 초래한다.
    
    

13. 신자유주의를 넘어서기 위한 대안 존재
    신자유주의의 한계와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한 정치적·경제적 민주주의 확장과 사회적 연대 강화 등 새로운 대안의 필요성을 강조한다.
    
    

이 13가지 사항은 신자유주의에 대한 보다 깊이 있는 이해를 제공하고, 이를 넘어선 새로운 사회적 방향을 모색하는 데 도움을 준다.

출처:
Fine, B., & Saad-Filho, A. (2017). Thirteen things you need to know about neoliberalism. Critical Sociology, 43(4-5), 685-7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