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영국 사회보장비 지출, 개혁, 소외계층 취약

Analysing the History of British Social Welfare by Jonathan Parker 2023

Dr Jonathan Parker is Professor Emeritus at Bournemouth University, and Honorary Professor at University of Stavanger.

이 책은 2024–25년 영국의 사회보장비 지출이 약 3,033억 파운드로 국내총생산(GDP)의 10.8%를 차지하며, 전체 정부 지출의 거의 4분의 1에 달한다는 사실에서 출발한다. 이러한 막대한 지출 때문에 정부는 사회보장비를 줄이려 하고 있다.

하지만 복지 지출은 흔히 대중매체에서 묘사되는 '게으른 복지 수급자'의 이미지와 달리, 실제로는 매우 복잡하고 다양한 층을 포함한다. 예컨대 전체 지출의 55%는 연금(1,659억 파운드)에 쓰이며, 장애인 지원(904억 파운드)과 주거 수당(351억 파운드) 등도 큰 비중을 차지한다. 또 건강 지출은 전체 GDP의 45%에 육박하고 있다.

일과 노동은 개인과 사회 모두에 유익하며, 정신 건강에도 긍정적 영향을 준다. 하지만 모든 노동이 유급인 것은 아니다. 돌봄, 자원봉사, 지역사회 활동 등 무급 노동도 필수적이며, 이러한 분야에서 주로 활동하는 여성은 여전히 사회적으로 주변화돼 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경제 성장률이 0.1%에 불과하고, 공공 지출 전반이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공공부문 개혁과 비용 절감은 피할 수 없는 과제로 보인다. 하지만 실제로 복지 수급자는 매우 다양한 계층으로 구성돼 있으며, 미디어나 정치 구호에서 비난받는 이들은 대체로 가장 취약하고 목소리를 내기 힘든 사람들이다. 반면, 개혁을 주도하는 이들은 권력과 경제적 안정을 가진 집단이다.

저자는 자신의 저서 영국 사회복지의 역사 분석에서, 가난하고 복지에 의존하는 사람들은 종종 부유층의 안정을 위해 희생양이 된다고 주장한다. 이는 단지 무관심이나 이기심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더 깊은 사회적 구조와 심리에서 비롯된 일종의 '정화 의식'이다. 뒤르켐(Durkheim)의 속죄의식 이론과 지라르(Girard)의 희생양 이론에 기반해, 저자는 권력자들이 복지 수급자를 ‘불순’하고 ‘위협적’ 존재로 인식하며, 이들을 배제함으로써 사회의 결속을 유지하려 한다고 분석한다.

그 결과, 병약하거나 장애가 있어 일을 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정치적으로 공격받기 쉬운 대상이 된다. 리즈 켄달(Liz Kendall)이나 레이철 리브스(Rachel Reeves)와 같은 정치인의 복지 삭감 제안은 이러한 배제 논리를 반영한다. 복지 개혁의 필요성은 부인할 수 없지만, 개인의 복잡한 사정과 사회적 취약성은 종종 무시된다.

저자는 이에 대한 대안으로 보편적 기본소득(UBI)을 제안한다. 이는 모든 국민에게 기본 소득을 지급함으로써 유급 노동뿐 아니라 무급 노동도 인정받게 하고, 취약 계층에 대한 희생 구조를 해체할 수 있는 제도다. 물론 초기에는 비용이 많이 들지만, 누진적 세제를 통해 재원 조달이 가능하며, 궁극적으로는 소득 불평등을 줄이고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는 길이 될 수 있다. 특히 돌봄 노동이나 자원봉사처럼 보이지 않는 노동을 수행하는 사람들을 인정하는 데 효과적이다.

단순히 공공서비스 접근성을 높이는 ‘보편적 기본 서비스’(Universal Basic Services)로는 충분하지 않다. 이는 향후 정부 정책 변화에 따라 쉽게 후퇴할 수 있기 때문이다. 결국 저자는 UBI가 사회를 재설정하고, 소득 격차를 줄이며, 각자가 자신의 방식으로 가족과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새로운 복지 체계를 구축할 수 있는 길이라고 주장한다.

요컨대, 경제적 이유만으로 복지를 축소하거나 취약 계층을 희생하는 대신, 포용적이고 연대적인 사회를 위한 구조적 논의와 제도 개편이 필요하며, 그 중심에는 보편적 기본소득이 자리해야 한다는 것이 이 글의 핵심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