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세계적으로) 늘어나는 국가부채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

1) 디폴트(채무불이행) — 가장 받아들이기 어려운 선택

주권국가의 디폴트는 이론적으로 가능하지만, 경제적으로 파괴적이고 정치적으로 치명적이다. 이 길은 최후의 수단이다.

만약 미국이 디폴트 한다면, 미 국채가 세계의 준비자산 역할을 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 글로벌 금융시스템의 기반 자체를 흔들 수 있다. 

2) 성장 — 가장 바람직하지만 가능성은 낮음

부채에서 ‘성장으로 벗어나는 것’이 가장 깔끔한 해법이다. GDP가 강하게 성장하면 경제 규모가 부채 증가 속도보다 빠르게 커지면서 부채/GDP 비율이 자연스럽게 낮아질 수 있다. 그러나 이 해법은 대부분의 선진국에서 얻기 어려웠다. 지난 20년간 성장은 실망스러웠고, 특히 인구 증가 둔화 같은 인구구조 추세는 역풍이 더 강해질 것임을 시사한다. 

다만, AI 주도의 생산성 붐이 이런 그림을 바꿀 가능성은 있다.

3) 인플레이션 — 가장 가능성이 큰 결과

가장 현실적인 경로는 인플레이션이 ‘일을 하게’ 두는 것이다. 명목 GDP가 상승하면 고정금리 부채의 부담은 상대적으로 줄어든다. 이 방법은 비용을 조용하고 점진적으로 인구 전체에 분산시키면서 정부 부채의 실질가치를 깎아내린다. 그 대가로 유권자들은 더 낮아진 생활수준을 감내하게 된다.

4) 시간이 지나면서 정부 지출 증가율을 정부 수입(세입) 증가율보다 낮게 만드는 것 

수축경제 및 정체경제로 인하여 그리고 정치인들의 포퓰리즘으로 가능성이 높지 않다. 

5) 세금 인상

선거제로 인해 쉽지 않다. 건강보험료율은 야금야금 올라가고 있기는 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