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설] 선서인증

선서인증이란 무엇인가요?

공증인이 사서증서에 인증을 부여할 때 당사자가 공증인 앞에서 사서증서에 적힌 내용이 진실하다고 선서하고 이에 서명 또는 날인하거나 사서증서의 서명 또는 날인을 확인한 경우에는 그 선서 사실을 인증서에 기재하여야 하는데 이를 선서인증이라 합니다. 공증인이 사서증서가 당사자의 의사에 의해 진정하게 작성되었다는 인증을 함과 아울러 선서에 의하여 당사자가 그 기재가 진실, 정확하다고 표명한 사실을 함께 공증하는 것입니다.

선서인증의 대상으로 되는 문서는 어떤 것인가요?

여기서 선서라 함은 증서의 기재가 진실함을 선서하는 것이므로 주로 과거의 사실을 기재한 진술서, 사실확인서 등에 관하여 선서인증을 요청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선서후 증서의 기재 사실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과태료를 부과 받게 되므로 향후 법정 증언에 갈음하여 제출하는 증인진술서 등에도 널리 활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주된 활용영역은 과거의 사실에 관한 문서이겠지만 법률행위를 기재한 계약서 등도 선서인증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선서인증을 할 때 유의할 점에는 어떤 것이 있나요?

일반적인 사서증서 인증과 달리 선서인증은 공증인 앞에서 반드시 선서를 하여야 하므로 대리인에 의한 촉탁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또 선서인증을 할 때 당사자는 같은 내용의 증서 2통을 공증인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공증인은 그 중 한 통은 자신이 보존하고, 다른 한 통은 당사자에게 돌려주어야 합니다. 또 공증인은 선서에 관하여 증서의 기재가 허위임을 알고 선서한 때는 과태료의 제재를 받는다는 점을 설명하여야 하고, 당사자는 공증인 앞에서 “양심에 따라 이 증서에 적힌 내용이 진실함을 선서하며, 만일 위 내용이 거짓이라면 과태료 처분을 받기로 맹세합니다”라는 내용을 선서서에 자필로 적고 그 선서서로 선서하여야 합니다.

공증인 한정화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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