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설] 유언공증의 요건 - 유언능력

유언자의 사리분별 능력은 어느 정도이어야 하나요?

유언을 하기 위해 반드시 정상인의 평균적 정신적 능력이 있어야 할 필요는 없지만, 유언의 의미나 내용을 이해할 수 있는 정도의 초보적인 의사능력은 필요합니다. 통상 유언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 여부는 병상에서 중병을 앓고 있는 환자나 치매환자처럼 의식이 불분명한 환자들에게서 문제가 되고 있는데, 이러한 경우 유언을 하려면 금치산자의 경우에 준하여 가족들이 의사로부터 심신이 회복되었다는 내용의 소견서을 미리 받아 두는 것이 좋습니다.

치매환자도 유언을 할 수 있나요?

치매의 초기단계의 경우 간혹 의식이 멍해지기도 하지만 보통 정상적인 정신상태에 있는 경우가 많을 때에는 의사의 소견서를 받아 유언을 하는 데 특별히 문제가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치매의 증상이 악화되어, 정신기능 전반이 저하되고 주의, 기억, 계산, 이해, 사고가 힘들어지며 감정이 둔화되어 자발성도 저하되는 등 일상적인 정신활동이 공허하게 되는 이른바 의학상 가면성 정신상태에 이르게 되면 유언이 사실상 불가능하게 됩니다, 이런 경우 질문에 대해 “예, 예” 하고 머리를 끄덕여 대답하더라도 정신상태가 이미 멍해진 상태이기 때문에 유언을 할 수 있는 상태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통상인에 비해 정신능력이 저하되어도 유언할 수 있나요?

유언의 의미나 내용을 이해하면 유언을 할 수 있지만 유언의 내용에 따라 필요한 정신능력을 다르게 보아야 합니다. 통상인에 비해 다소 정신능력이 떨어지더라도 간단한 내용의 유언은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유언의 항목이 많고 내용도 복잡한 경우에는 유언에 필요한 정신능력을 더 높게 보아야 합니다. 예컨대 전재산을 근친자에게 유증한다는 정도의 간단한 내용이라면 다소 정신적 능력이 떨어지더라도 유언을 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합니다. 하지만 환각증상이 있거나 중등도의 정신분열이 있는 사람이 항목이 많고 복잡한 유언을 할 수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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