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st date: Jan 16, 2015 8:45:23 AM
농식품 대체성 광범위…양허제외 품목도 영향
농경연 “중국산 수입동향 지속적 감시 필요”
한·중 자유무역협정(FTA)에 따른 예상치 못한 피해 발생에 대비해 중국산 농산물 수입 동향을 꾸준히 감시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은 20일 발표한 ‘한·중 FTA 농업분야 평가와 시사점’ 보고서에서 “한·중 FTA의 개방 수준이 비교적 낮은 수준이라고는 하나, 전체 1611개 양허대상 농산물 가운데 초민감품목을 제외한 1030개 품목은 20년 내로 관세가 모두 사라지기 때문에 장기적으로는 예상치 못한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식품의 광범위한 대체성을 감안할 때 초민감품목이 아니더라도 관세 철폐로 인한 중국산 농산물 수입 증가는 결국 국산 농산물 수요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이다.
더욱이 양허제외된 품목이라도 수입이 확대될 가능성은 배제할 수 없다는 게 농경연의 분석이다.
이상현 농경연 부연구위원은 “비록 현재 중국 내 생산이 적은 품목이라도 한국의 수요가 있을 경우에는 중국이 낮은 생산비용을 무기로 생산을 증가시켜 대(對) 한국 수출을 확대할 수 있다”면서 “반드시 중국산 농산물 수입 동향에 대해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보고서는 관세 하락 수준과는 별개로 중국산 농산물 수입 증가 추세는 앞으로도 계속 이어질 것으로 내다봤다. 실제 2009년 28억2200만달러였던 중국산 농축산물 수입액은 해마다 가파르게 상승, 2014년엔 총 48억3300만달러어치가 국내로 들어왔다. 한·중 FTA에 따른 중국과의 교류 증가는 자연스레 이 같은 중국산 농산물 수입 증가 추세를 더욱 부채질할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이다.
이 부연구위원은 “기존의 품목 중심 대책에서 벗어나 우리 농업의 경쟁력을 제고시킬 종합대책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http://www.nongmin.com/article/ar_detail.htm?ar_id=251145&subMenu=articletota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