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st date: Apr 27, 2016 8:46:10 AM
우리나라가 미래 TPP 가입시 쌀, 낙농품, 고추 등 일부품목의 민감성을 확보하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6일 한국농촌경제연구원(KREI) 이상현 부연구위원 등은 'TPP 농업부문 협상 결과와 시사점' 연구를 통해 각 TPP 회원국별 농산물 양허안을 분석하고, 우리나라의 TPP 협상 참여시의 시사점을 제시했다.
TPP(환태평양 경제동반자협정) 협상은 예외 없는 개방을 원칙으로 협상이 진행됐고, 지난해 10월 미국, 일본, 호주, 베트남 등 12개국이 참여하는 협정이 타결됐다.
그러나 향후 우리나라의 TPP 가입 시 쌀을 비롯한 민감품목들을 전면 개방해야 할 것이라는 우려가 높다.
12개국이 대부분 전면 개방을 원칙으로 이미 협정을 맺었는데, 13번째로 추가 가입하거나 2차 라운드에 참여해야 하는 우리로서는 선택 폭이 좁아졌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상현 부연구위원은 "캐나다, 일본, 말레이시아, 베트남 등은 관세를 모두 철폐하지 않고 부분감축 하거나 계절관세로 양허한 경우도 있으며, TRQ(저율관세할당)를 제공하고 관세를 철폐하지 않는 경우도 있었으며, 베트남의 경우 현행관세를 유지해 시장개방을 완전히 예외받은 경우도 있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미국도 전체 농산물 세번 중 57.2%를 국가별로 달리 양허하고, 자국의 민감품목인 낙농품, 설탕과 설탕조제품 등의 품목은 TRQ를 제공하고 관세철폐를 면제받기도 했다"며 "TPP 협상에서 품목에 따라 어느 정도 자국의 민감성을 인정받은 것으로 분석된 만큼, 우리나라도 일정 수준 이상의 민감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황성조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