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전망 2017]中·美 고율관세 통상분쟁 심화 우려_(농수축산신문 2017-01-23)

제2부 정책이슈

[주제발표]국제무역질서 변화에 따른 농업통상 전망

이상현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부연구위원

내수침체로 소비감소 가능성

미국의 국내 산업보호와 보호무역주의 강화, 환율관련 압박, 정책 불확실성 심화 등으로 세계 경제는 위험과 불확실성이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미국의 재정확대정책은 개발도상국의 경제 성장에도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미 신행정부의 정책 가운데 우리나라 농업부문과 관련이 높은 이슈는 대중 통상 정책, TPP(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한·미 FTA(자유무역협정), 보호무역주의 강화, 환율, 불법이민자 추방 등이다. 미국이 중국에 대해 고율관세를 부과하거나 반덤핑관세를 증가할 경우 중국의 경제 침체로 우리나라의 중국 수출 감소가 예상된다. 특히 중국이 미국의 고율관세 등의 조치에 보복조치를 취할 경우 통상분쟁 심화로 세계 교역감소와 경제 침체가 장기화돼 우리나라 역시 내수 침체에 따른 소비 감소가 우려된다.

다음으로 미국이 TPP에 대해 탈퇴나 유예를 추진할 경우 우리나라에는 농식품 수입 급증 우려 감소 등 긍정적이 시나리오가 전망된다. 하지만 미국이 TPP 회원국과의 양자 협정을 추진하고 관련 규범분야만 포함하는 복수국간 협정을 별도로 체결하는 등 우회적으로 재협상을 추진할 경우 이미 대부분의 회원국과 FTA를 체결한 우리나라는 규범관련 협정에만 참여함으로써 TPP 가입 효과가 나타나 농산물 수입 급증 등 농업부문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

한·미 FTA는 폐지될 경우 미국산 농식품 수입 감소로 농업부문에 긍정적인 결과가 예상되지만 실제로 폐지될 가능성은 높지 않다. 재협상이 진행될 경우는 미국에서 우리나라에 대한 법률, 의료 등의 서비스분야와 자동차, 철강 등 제조업 분야, 지적재산권 등 규범분야에 대한 양보를 요구할 가능성이 높은 반면 농업분야에서 추가적 개방을 요구할 가능성은 낮게 평가되고 있다.

아울러 미국의 보호무역주의 강화는 통상 압박, 반덤핑조치, WTO(세계무역기구) 제소, 수입규제 등의 증가로 부정적으로 분석되고 있으며 환율과 관련해 위안화가 절상될 경우 중국산 농식품 수입 감소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이한태 기자 lht0203@afl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