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방농정 패러다임 전환 급선무” 국회 농업과 행복한 미래 ‘농정개혁 토론회’_(한국농어민신문 2017-02-28)

Post date: Feb 27, 2017 12:6:53 AM

▲ ‘국회 농업과 행복한 미래’가 지난 23일 국회에서 ‘개방농정 패러다임의 전환을 위한 농정개혁 토론회’를 개최하고, 향후 미국 통상정책에 대비한 우리나라의 전략방안을 찾아봤다.

‘국회 농업과 행복한 미래’가 지난 23일 국회의원회관 제2간담회실에서 ‘개방농정 패러다임의 전환을 위한 농정개혁 토론회’를 열었다. 트럼프 신행정부의 미국 통상정책에 맞서 우리 농업이 새로운 시대를 헤쳐가는 데 대안을 모색해보기 위해서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미국의 신보호무역주의 개념을 달리 봐야 한다’, ‘한·미 FTA 재협상에 대한 지나친 걱정은 삼가해야 한다’, ‘공정하고 정의로운 무역으로의 전환을 고민해야 한다’ 등이 언급됐다.

미국 트럼프, 급진 미국주의 표방

‘민·관·학’ 유기적 정보교류 필요

통상절차법 개정 등 조용히 대응

이해영 한신대 교수는 ‘트럼프발 신보호무역주의의 확산과 우리 농업의 대응’이란 주제발표에서 트럼프 행정부의 통상정책 기조부터 재정립했다. 이 교수는 “트럼프 행정부는 기존 부시 대통령의 일방주의나 오바마 대통령의 다자주의 등의 외피를 벗어던지고, 그 폭과 정도에 있어서 급진적인 형태로 현상 변경을 강제하겠다는 욕망을 드러내고 있다”며 “단순한 보호무역주의와는 구별되는 ‘급진미국주의’라고 보는 것이 적절하다”고 말했다.

‘급진미국주의’를 표방하고 있는 트럼프 행정부가 밝힌 통상정책 중 우리나라와 연관된 사안은 아직 없다. 이상현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부연구위원이 두 번째 발제 ‘국제무역질서 변화에 따른 농업통상전망’에서 “미 신행정부의 통상정책 중 우리나라 농업부문과 관련이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이슈는 대중 통상정책, TPP(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한·미 FTA, 보호무역주의 강화 등에 대한 정책”이라고 추려내긴 했지만, ‘모든 가능성에 대비해서’란 단서를 단 것도 이 때문이다. 그래서 이 연구위원은 “미국의 동향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민·관·학간 유기적인 정보교류로 구체적인 정책에 따른 대응방안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처럼 농업계가 트럼프 행정부의 통상정책에 촉각을 세우는 이유, 우리나라 농정의 패러다임이 ‘개방’에 초점을 맞추고 있기 때문이다. 개방농정 패러다임을 바꿔야 하는 이유다. 그럼 어떻게 전환시켜야 할까? 이해영 교수는 ‘공정하고 정의로운 무역’을 제안했다. 이 교수는 “트럼프는 스스로의 통상정책을 공정무역이라고 사고하고 이는 미국 노동자에게 해로운 것은 공정하지 않다는 식의 접근”이라며 “마찬가지로 한국의 공정무역 역시 한국의 노동자, 중소상인, 농어민에게 해로운 것은 공정하지 않은 것이어서 ‘무역이득공유제’ 등 통상의 재분배 실행 등이 ‘공정하고 정의로운 무역’으로의 패러다임 교체로 가는 출발점”이라고 강조했다.

한민수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정책조정실장은 “‘경쟁력 지상주의’와 ‘생산제일주의’란 농업성장전략을 폐기·대체할 수 있는 ‘지속가능한 농업·농촌을 지향하는 국민적 공감대를 바탕으로 농업인을 제대로 대접하는 농정’으로의 근본적인 개편을 통해서만 개방농정 문제의 해법을 찾을 수 있다”고 말했다.

조영규 기자 choyk@agri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