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st date: Mar 02, 2016 1:31:55 AM
우리나라 가입 시 FTA협상서 제외한 ‘쌀 개방’ 압박 불가피
수산보조금 지원 금지·농업 수출보조금 폐지 등 대비도 필요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협정문이 공개됐다. 미국과 일본이 주도하면서 12개국이 참여하는 TPP는 협정문 공개와 함께 국가별 법률 검토를 거쳐 정식 서명 절차에 돌입했다. 우리나라도 가입을 전제로 면밀한 준비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농업분야는 기존 자유무역협정(FTA)에 이어 추가적인 피해가 불가피해 농업인들의 위기감은 더욱 고조될 것이 분명하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TPP 협정문은 총 30개 챕터로 한·미 FTA와 유사한 수준으로 파악됐다. 시장접근 분야의 경우 높은 수준의 포괄적 자유화 목표에 따라 관세가 즉시철폐부터 최장 30년 철폐로 95~100%(품목 수 기준) 자유화에 이른다. 또한 국영기업과 환경(수산보조금 금지), 위생 및 식물위생조치(SPS), 지적재산권 등 일부는 한·미FTA에 비해 신규 혹은 다소 강화된 의무가 도입돼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이에 따라 국내 농업은 추가적인 피해가 불가피해졌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은 우리나라가 TPP에 가입할 경우 농업분야 1000억 원, 수산분야 500억 원 등 총 1500억 원의 생산액 감소를 전망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 따르면 일본은 TPP에서 쌀의 경우 관세감축 대신 협상발효 즉시 미국산 쌀 5만 톤, 호주산 쌀 6000톤에 대해 저율관세할당(TRQ)을 제공하고, 이후 13년에 걸쳐 각각 7만 톤과 8400톤으로 증량시키기로 했다. 우리나라는 모든 FTA 협상에서 쌀을 협상에서 제외한 만큼 TPP가입 과정에서 큰 압박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
특히 칠레는 2003년 FTA 발효 이후 재협상을 위한 ‘FTA이행위원회’가 진행 중이어서 TPP협상에서 개방 압력 강도가 클 것이란 전망이다. 재협상 품목은 농축산물 1020개 품목 가운데 TRQ적용 18개, DDA협상 이후 논의 품목 373개 등 총 391개에 달한다. 감귤(관세 144%), 오렌지(50%), 파인애플 등 신선과일의 관심도가 높다.
또한 TPP에 따른 수산보조금 지원 금지와 농업 수출보조금 폐지 등에 대한 대비도 필요하다. 아울러 국영기업 활동제한 등의 내용도 포함돼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마사회 및 관련단체 등이 포함되는지 면밀한 분석이 요구된다.
TPP는 미국, 일본,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멕시코, 페루, 칠레, 베트남,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브루나이 등 12개국이 참여한다. 전 세계 국내총생산(GDP)의 약 37%, 교역규모 약 25%에 이른다. TPP는 협정문 공개 이후 정식 서명까지 1년 6개월 정도의 시간이 걸려 2017년 발효를 예상하고 있다.
이상현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부연구위원은 “우리나라가 TPP에 가입하면 추가개방이 불가피한 만큼 국가별 민감 품목에 대한 전략을 갖고 협상에 임해야 한다”며 “TPP는 발효시기가 중요한데 우리나라는 일본, 멕시코를 제외한 10개국과 FTA를 맺은 만큼 발효시기가 늦을수록 기존 양허제외 품목이나 품목별 관세감축 보장기간 만큼 이익”이라고 분석했다. 이 부연구위원은 또한 “TPP협정문에 국영기업 활동제한 조항이 추가돼 농업분야의 aT, 마사회, 관련기업, 단체 등이 저촉되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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