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st date: Oct 30, 2014 6:50:4 PM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한-중미(中美) 자유무역협정(FTA)과 한-에콰도르 무역협정이 국내 농축산업에 큰 영향이 없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이상현 농촌경제연구원 연구원은 1일 서울 삼성동 무역센터에서 열린 '한-중미 FTA, 한-에콰도르 무역협정 추진 관련 공청회'에서 "한-중미 FTA가 맺어지더라도 국산 농가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라고 말했다. 이 연구원은 한-에콰도르 무역협정에 대해서도 국내에 미치는 영향이 제한적이라고 분석했다.
정부가 FTA 협상을 추진하고 있는 중미 6개국(과테말라, 엘살바도르, 온두라스, 니카라과, 코스타리카, 파나마)과 에콰도르는 전형적인 농업국가다. 이 때문에 이들 국가와 FTA가 체결되면 국내 농축산업의 피해가 우려된다는 의견도 있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국내 농축산업에 별다른 영향이 없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 연구원은 "중미의 주요 수출 품목은 바나나, 파인애플, 사탕수수 등인데 주로 미국이나 유럽연합(EU), 러시아 등으로 수출하고 한국은 관련 제품에 대한 수요 자체가 적다"며 "바나나, 파인애플은 30%의 관세가 철폐되면 영향이 있겠지만, 이미 국내에서 바나나나 파인애플은 필리핀에서 수입하고 있어 국산 농가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에콰도르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한국이 에콰도르에서 주로 수입하는 품목은 코코아, 바나나인데 이미 상당수의 물량이 필리핀 등 다른 나라에서 들어오고 있어 국내 농축산업에 끼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FTA가 체결되면 중미국가들의 주력 수출품목인 커피 수입이 늘어날 가능성은 있다. 김종섭 서울대 교수는 "커피는 중미 국가들이 상당히 높은 비교우위를 가지고 있는 품목"이라며 "한국 관세가 2%인데 관세가 내려가면 수입이 늘어날 수 있다"고 말했다.
이날 공청회에 참석한 전문가들은 한-중미 FTA와 한-에콰도르 무역협정을 추진해야 한다는 의견이었다. 권기수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미주지역팀장은 "중미시장 가운데 틈새시장을 노려서 중소기업들의 해외시장 진출가능성을 높여야 한다"며 "코스타리카를 제외한 다른 국가들은 중국과 아직 국교 수립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FTA를 통해 시장을 선점하는 효과도 있다"고 말했다.
김 교수도 "한-중미 FTA를 체결하면 대략적으로 한국 수출이 적게는 15%, 많게는 51%까지 증가할 수 있을 것"이라며 "중소기업들의 수출이 늘어날 수 있는 만큼 경제적으로나 외교적으로나 FTA를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산업부에 따르면, 한-중미 FTA 체결시 한국 국내총생산(GDP)은 0.0257%, 후생은 8234만달러가 증가할 것으로 추정되고, 한-에콰도르 무역협정의 경우에는 한국 GDP가 0.01~0.04%, 후생은 최대 2억9250만달러가 증가할 것으로 추정된다.
김완기 산업부 FTA정책기획과장은 "중미 국가들과 FTA를 체결하면 아시아에서 우리가 제일 먼저 진출하는 것으로 선점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며 "중미국가들과 에콰도르 모두 경제성장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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