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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 date: Mar 02, 2016 1:37:40 AM
▲ ‘농업전망 2016’ 2부 섹션별 발표. 주제발표자의 한마디도 놓칠세라 주의 깊게 메모하며 경청하고 있는 참석자들.
국내외 경제 전망과 농식품시장의 변화 등 대내외적인 환경변화를 살펴보고 대응방안을 모색해 한국 농업·농촌의 발전방안을 제시하기 위한 제19회 ‘농업전망 2016’ 중부권 대회가 지난 20일 서울 양재동 더-케이호텔에서 열렸다. 이날 전망대회에서 발표된 내용을 ▲글로벌시대의 농업대응 ▲농식품 시장변화와 창조농업 ▲규제완화를 통한 지역활성화 ▲농촌주민의 삶의 질 향상 등 4개 주제로 나눠 요약·정리했다.
[글로벌시대의 농업대응]
“TPP, FTA 효과 상회…철저한
분석으로 대응방안 마련해야”
▲TPP타결, 국제무역질서가 변화한다(임정빈/서울대학교 교수)
양자 간 자유무역협정(FTA)이 확산되는 가운데 여러 국가들과의 상이한 규정으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 등을 보완하고자 등장한 것이 바로 다자간 FTA인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이다.
TPP 내 12개 회원국은 2014년 기준 전 세계 GDP(국내총생산)의 36%, 세계교역의 25%를 차지하고 있어 EU 경제체제 이후 세계 최대 경제권으로 부상했다. TPP는 상품, 서비스, 투자, 기술장벽 등의 전통적인 FTA 협상내용과 전자상거래, 경쟁정책, 국영기업, 노동, 환경, 중소기업, 규제조화, 투명성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시장접근 분야에서는 95~100%의 관세철폐 수준을 달성했고, 규범분야에서는 원칙적으로 투명성이 강화된 WTO Plus(+) 수준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동안 체결해왔던 양자 간 FTA 효과를 상회할 것으로 보인다.
우리나라는 TPP 후발 참여국으로써 기존 회원국의 강도 높은 시장개방 요구와 우리 측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
특히 우리나라는 일본과 마찬가지로 쌀의 개방 조건이 가장 큰 현안으로 부각될 것으로 예상된다. TPP협정문 내 농산물 시장접근 분야 양허 내용과 농업무역 관련 규범에 대한 철저한 분석과 함께 국내 농업과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고 대응방안을 마련해 나갈 필요가 있다.
“남북경협, 상업적 거래 합리적…
기술적 협력 병행해야”
▲변화하는 북한경제, 새로운 남북협력과 또 다른 단절의 갈림길(이석/ 한국개발연구원 연구위원)
현재 북한경제는 1% 내외의 낮은 성장률을 유지하는 가운데에서도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국내외의 거시경제변수 관리를 통해 주민들의 경제적 후생을 최소한으로나마 증대시킬 수 있는 이른바 ‘경제적 버티기 레짐’을 형성하고 있다.
이러한 경제는 대외적인 환경에 취약하지만 동시에 대내적으로는 왕성한 시장 활동을 통해 주민들의 경제적 만족도를 높인다는 특징이 있다. 특히 북한당국은 이러한 경제 유지를 위해 대내적으로는 시장 친화적이며, 대외적으로는 개방 친화적인 정책을 모색하고 있다. 다만, 이들 정책의 목표가 사회주의 정치질서의 강화에 있다는 사실만은 과거와 변함이 없다.만일 한국경제가 이러한 북한 경제 변화를 계기로 미래에 새로운 남북 경협을 추진한다면 그 중심은 과거와 같은 인도주의적 지원이나 개발 지원이 아니라 비록 소규모 일지라도 꾸준하고도 다방면으로 지속할 수 있는 상업적 거래에 맞춰지는 것이 합리적이다. 또한 과거와 같이 한편으로는 주로 물자 위주의 남북경협을 추진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지식과 제도, 경험, 정보 등을 제공하는 기술적 협력을 병행해 추진해야 한다. 향후 미래의 남북경협은 단순히 남북간 협력이 아니라 국제적 협력을 동시에 포함하는 방향으로 진행될 필요가 있다.
“주력품목 발굴 육성,
고품질·안전 먹거리 수요 증가”
▲한·중 FTA, 수출 증대의 기회로(이상현/한국농촌경제연구원 부연구위원)
우리나라는 2015년 12월 한·중 FTA가 발효가 되면서 세계 최대 시장을 선점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됐다. 실질적으로 양국은 낮은 수준의 FTA를 체결해 관세인하로 인한 수출증대 효과는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FTA가 이행됨에 따라 중국 시장에 대한 접근성을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우리나라 농식품 수출을 확대하기 위한 첫 단계 과제는 주력품목을 발굴하고 이를 육성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중국의 농식품 소비 동향 분석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농식품에 대한 중국 소비자와 바이어 그리고 유통업자들의 인식, 선호도, 구매의향 등을 정확히 파악하는 작업이 선행돼야 한다.
특히 최근 중국은 고품질 농산물과 안전한 먹거리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또한 한류 영향으로 우리 문화에 대한 관심도도 증대되고 있는 등 우리 농식품 수출 증대의 기회가 늘어나고 있다.
[농식품 시장변화와 창조농업]
“가공용 농산물의
안정적 원료 확보체계 구축해야”
▲가정식 대용식품(HMR), 한국농업의 기회인가?(박성진/한국농촌경제연구원 부연구위원)
1인 가구의 증가와 맞벌이가정의 보편화 등은 식품의 편의성과 간편화를 요구하고 있고 이런 소비자의 니즈에 맞춰 가정식 대용식품의 시장규모가 커지고 있다. 2014년 시장 규모는 총 1조7460억원으로 추정된다.
1인 가구가 2015년 27.1%에서 2035년에는 34.3%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돼 HMCR의 수요 역시 증가가 예상된다.
HMR의 국내산 원료 사용 비중은 72.7%로 매우 높은 편이다. 또한 중국과 동남아시아 지역의 소득 수준향상과 여성의 사회진출 확대로 인한 수출시장 개척의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다.
원료의 질보단 가격에 민감하다는 점은 HMR 품질향상에 방해요인으로 작용한다.
지역단위 농협이나 제조업체와의 연결시스템 구축한다면 농업인은 안정적 공급과 수익을 확보할 수 있고, 식품기업은 원산지와 안전성이 보장된 국내 농산물의 안정적 확보가 가능하다. 가공용 품종개발과 가공용 농산물 생산자의 육성, 생산단지 조성으로 가공용 농산물을 대량 생산하는 것도 필요하다.
“농업과 기업이 공생하는
패러다임의 변화 필요”
▲사례로 본 농식품상생협력 패러다임과 발전방향(신우식/농식품상생협력추진본부 팀장)
농산물 시장개방의 확대와 농촌인구 감소와 고령화 등의 요인으로 농산물의 안정적 제공 능력도 감소하고 있다.
이렇듯 급변하는 국내외 농정여건은 농정패러다임 변화의 필요성과 상생협력을 태동시켰다.
박근혜 정부는 농산업의 조속한 미래성장산업화의 추진을 위해 기업의 보유자원과 역량을 농업계에 전수하는 농업과 기업의 상생협력을 본격 추진 중이다.
농업과 기업의 상생협력 사례는 원료구매형, 수출협력형, 유통협력형, 기술제휴형, 사회공현형 등 여러 유형으로 실현 확산되고 있다.
2016년에는 농업의 미래성장산업화와 성장 잠재력 증진을 위한 새로운 농정 대안의 하나로 농식품상생협력이 한 축이 될 수 있게 공동신제품 개발 등 상생협력의 신규사업 추진, 지역별 창조경제혁신센터 등과 연계한 지역특색에 맞는 상생협력 모델의 지속적 발굴과 확산에 주력할 예정이다.
“ICT는 제3의 농업혁명”
▲농산물 유통패러다임 변화 ICT로 시작한다(김성우/한국농촌경제연구원 연구위원)
농식품분야에서도 정보통신기술(ICT)과 생명공학기술(BT)의 융복합이 활발하게 적용되고 있어 새로운 농업혁명의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농산물 유통의 ICT 활용은 해외직구와 모바일 거래를 위한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다. 더구나 온오프라인의 결합인 옴니채널로 인한 당일배송 물류 전쟁도 일어나 농산물의 신선도 유지도 가능해졌다.
ICT를 이용한 도매시장 운영효율화는 aT에서의 예약출하시스템 구축을 통한 정가수의거래 지원이 있으며, 가락시장의 온라인도매시스템 등이 있다. ICT를 활용한 도매유통은 현재의 오프라인 경매를 첨단화해 네덜란드 화훼경매와 같은 이미지경매방식, 원격동시경매, 온라인 정가수의 거래 등 다양한 온라인 경매방식으로 구분 할 수 있다.
미래 농산물 유통패러다임은 소비자 중심으로 빠르게 변화해야 한다. 소비자를 위한 생산 정보 생성, 사물인터넷을 통한 물류시스템 구축과 정보 제공, 그리고 소비자가 이러한 유통흐름을 모바일로 언제 어디서나 접근이 가능하도록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규제완화를 통한 지역활성화]
“타 부처와의 협업 강화해
농업·농촌관련 규제 완화돼야”
▲농업·농촌부문 규제개혁 방향과 과제(황의식/한국농촌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농업·농촌부문의 규제를 목적별로 보면 지원사업과 관련사업의 활성화와 촉진을 지원하는 규제가 가장 많다. 이러한 사업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타부처와 협업으로 해당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
농업·농촌부문 규제개혁의 방향은 첫째, 농업생산을 위한 농지보전, 환경보호, 식품안전 관련 정보제공 의무화 등 농업의 공익적 가치를 높이도록 하는 규제는 보다 강화돼야 한다. 둘째, 규제를 정책목표에 적합한 제도기반이 되도록 개선하는 전략적 규제개혁을 추진해야 한다. 셋째, 규제비용총량제를 적용해 규제비용을 분석하고, 규제비용이 큰 규제에 대해 폐지완화를 추진해 정책품질을 높여야 한다. 넷째, 타부처 규제를 완화하도록 하는 부처간 협업이 강화돼야 한다. 다섯째, 부처 내에 규제개혁위원회를 둬 장기적이고 체계적으로 규제개혁을 추진해야 한다.
“6차산업화, 지역발전 통해
동반성장 꾀할 융복합정책 돼야”
▲농촌발전, 융복합산업으로 도약하자!(심재헌/한국농촌경제연구원 부연구위원)
6차산업화를 추진하는 개인과 법인이 증가하고 그들이 창출하는 부가가치가 확대되고 있지만, 외연적 확산에도 불구하고 매출액 증가세가 둔화되거나 감소하고 있다.
이는 융복합산업화 참여 농가가 고령화돼 역량 강화가 어렵고, 정부정책 의존도가 높으며 자생력이 취약하기 때문이다. 농업법인도 정부지원 의존도가 높아 자립기반 마련이 미흡한 실정이다. 이들은 마케팅과 판로 개척 부문, 인력확보, 시설 확충 등 시설자금, 운영자금 부문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같은 애로에도 불구하고 향후 농촌경제 주체들이 융복합산업에 참여할 소지가 높다. 이에 정부의 정책성과를 높이고, 지역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정책기조의 변화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 먼저 개별 품목·제품 육성을 위한 정책에서 지역의 발전을 추구하는 핵심산업으로서의 정책으로 그 위상이 격상돼야 한다. 또한 개별 경영체 지원에 대한 6차산업화정책 보다는 지역의 발전과 지역 내 동반성장을 꾀할 수 있는 진정한 융복합산업화 육성정책으로 변모해야 한다. 아울러 이러한 성과를 달성하기 위해 산업정책 관점에서 부문별로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농촌 발전이라는 큰 틀에서 산업정책과 지역정책이 통합 지원되는 방식으로 바뀌어야 한다.
“귀농·귀촌 성공정착, 돈보다는
원활한 지역사회 진입이 관건”
▲귀농·귀촌, 무엇을 어려워하는가?(마상진/한국농촌경제연구원 연구위원)
2000년대 말부터 귀농·귀촌 가구가 급속히 증가하고 있다. 도시민의 귀농·귀촌은 최근 몇 년처럼 높은 성장세로 지속 증가하지는 않겠지만, 귀촌자를 중심으로 증가 추세가 지속될 전망이다. 하지만 귀농·귀촌자들은 정착초기부터 많은 애로를 토로하고 있다.
귀농·귀촌자들이 정착과정, 경제활동, 지역사회활동 참여 측면에서 겪는 애로는 연령대별, 귀농·귀촌 목적과 유형별로 차이가 나므로 이들의 특성에 따라 차별화된 지원이 필요하다. 또한 귀농·귀촌 정착에 있어 경제적 지원도 중요하지만 이들이 지역주민과 융화, 지역사회 각종 모임 참여를 통해 어떻게 지역사회의 일원이 되도록 하느냐가 관건이다.
지금까지 귀농·귀촌에 대한 지원은 주로 주거, 토지, 운영자금과 같은 경제적 지원이 중심이었고, 귀농·귀촌자들의 요구도 맥락을 같이 했다. 경제적 지원은 표면적 문제를 부분적으로 해결해 줄 수는 있지만, 정착에 있어 애로사항 전반의 문제를 해소시키지는 못한다. 이는 경제적 자본요인보다는 사회 네트워크를 통해 형성되는 사회적 자본에서 그 해소의 실마리를 찾아야 한다.
귀농·귀촌자에 대한 정착초기 지원, 대상자 특성별 맞춤형 지원, 사회적 관계 형성 지원 등은 결국 지역단위에서 이뤄져야 하기에 그 역할 수행에 있어 귀농·귀촌지원센터 등 지역별 지원조직의 강화가 필요하다.
[농촌 주민의 삶의 질 향상]
“주민 위주의
농촌마을 육성 필요하다”
▲변화하는 농촌 마을 : 미래 정주공간을 준비한다(성주인/한국농촌경제연구원 연구위원)
농촌 지역이 초고령화 단계로 접어들면서 농촌 마을의 과소화·공동화가 확산되고 있지만 이와 동시에 미래 정주공간으로서 각광받을 가능성으로도 전망되고 있다.
앞으로 마을의 자원, 소득 기반 등과 더불어 마을 구성원과 리더의 역량, 신규 유입 인구 특성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인구 유입이 늘고 새로운 공동체 활동을 모색하는 사례들이 농촌 마을에서 나타날 것으로 보인다. 특히, 귀농·귀촌을 선택하는 도시민들의 움직임도 관심 있게 지켜볼만하다. 귀농·귀촌민이 농촌 마을을 다양한 모습으로 변모시키는데 큰 영향을 끼칠 것으로 기대된다.
정주공간으로서 농촌 마을의 매력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취약한 물리적 여건을 개선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공공투자로만 추진하는 데는 한계가 있으므로 주민들의 적극적인 마을만들기 활동을 통해 마을 공동체를 재활성화 해야 한다.
또한, 농촌 마을이 지역 유형별로 다변화되고 있으므로 지자체와 지역의 민간 주체들이 주도한 분권적 방식으로 추진돼야 한다. 중앙정부는 다양한 농촌 지역 유형별로 적합한 정비 기법을 개발하고 마을 활성화 모델을 발굴해 확산시켜야 한다.
“정부 차원의 정책과
제도적 지원 뒷받침돼야”
▲변화의 시대, 농촌주민의 삶의 질은 안녕한가?(최윤지/농촌진흥청 농업연구관)
농촌의 인구 과소화로 농촌주민들이 복지서비스에 대한 시장과 공공에서의 서비스 공급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독거노인 가구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고 교육여건은 갈수록 열악해지며 다문화가구의 사회적 적응을 위한 복지대책이 요구되고 있는 실정이다.
농촌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는 보건의료와 복지·교육·문화·공동체·경제 총 여섯 부문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
보건의료의 경우 보건지료소나 보건소 등의 시설·장비를 현대화하는 등 공공보건의료를 강화해야 한다. 또한 농촌마을의 취약한 접근성을 보완하기 위해 응급 원격협진 시스템을 구축도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이 될 것이다.
복지 부문에서는 공적연금과 기타 보험 가입을 강화하고 노인돌봄서비스를 확대하는 것이 좋겠다. 교육 부문에서는 소규모학교를 활성화하고 방과 후 돌봄 사업을 확대하며 평생교육 시설과 프로그램을 확충하고, 문화 부분에서는 노인복지관을 활성화와 찾아가는 영화관 등 문화·여가 시스템이 필요하다.
그밖에 농촌형 사회적 기업을 육성하고 공동생활홈을 활성화해 공동체의 기능을 정상화 하고 난방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하며 6차산업 발전시스템 구축과 일자리 개발을 통해 농촌 주민의 생활에 영향을 줄 수 있어야 한다.
“고용정책, 농촌 노동시장에
건설적 영향 끼치느냐 관건”
▲농촌 지역의 고용 실태와 정책 방향(김정섭/한국농촌경제연구원 연구위원)
일자리 문제는 농촌지역의 인구 감소와 관련된 핵심 문제다. 농촌의 인구 감소 추세를 완화시키기 위한 정책의 성패 여부는 ‘그 정책이 농촌 노동시장에 건설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는가’다. 농촌 지역의 취업자 수는 2013년 기준으로 약 511만 명이었고 농촌 거주 인구의 54.9%를 차지했다.
장래농업은 일정 부분 농촌에서 젊은이들을 위한 일자리를 보호하는 수단으로 기능할 것이다. 그러므로 농업이 젊은이들에게 매력적인 선택지가 될 수 있도록 농업 교육을 재조직해야 한다.
또한, 농업과 연계된 특화산업과 농촌관광 분야의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다. ‘삶의 질 향상’ 정책도 농촌 지역에 일정한 고용 창출 효과를 줄 수 있다. 각종 발전 프로젝트는 주민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전개된다. 정책 사업 전달체계가 어떻게 구조화되는가에 따라 일자리 창출 효과가 달라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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