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st date: Mar 28, 2016 5:25:23 AM
이상현 농경연 부연구위원, FTA 특혜관세 활용한 수출 증대 방안 제시
FTA 특혜관세를 활용한 수출 증대를 위해서는 수요자 중심의 FTA 활용 농산물 수출 지원 정보 시스템 구축과 함께 전문가 육성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KREI) 이상현 부연구위원은 최근 ‘FTA를 활용한 농산물 수출증대 전략 연구’ 보고서를 통해 “FTA 특혜관세를 적용받으면 관세장벽을 낮추어 수출을 증대시킬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농산물 수출의 경우 FTA 특혜관세 활용률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이 같이 밝혔다.
이 부연구위원은 FTA 활용을 통한 수출 제약요인과 관련, 원산지 증명 거부의 주요 원인으로 원산지 결정 기준의 문제, 대기업들의 식품제조 공정 노출 우려와 사후 검증 대비에 따른 부담 등이 있었다고 제시했다. 이는 근본적으로는 국내 원산지 증명 발급 관련 전문가 부재로 인한 문제라는 것이다. 또한, 비관세장벽과 관련해서는 검역 당국의 규정과 인허가 조건, 규격, 라벨링, 통관기간 등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숙지하지 않은 경우도 많았으며, 국가 간 세번부호(HS Code)가 일치하지 않아 통관이 지연되는 문제도 있었다고 언급했다.
또한 FTA 특혜관세 활용과 관련, 수출 농가와 수출업체의 경험을 바탕으로 대체적으로 잘 구축돼 있으나 제도에 대한 정보인식과 전문 인력 부족으로 충분히 활용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제기했다.
이에 수출농가단지, 수출업체 등을 대상으로 지속적인 교육과 홍보가 이뤄져야 하며 특히 산학연 연계를 통해 농산물 수출 특화 FTA 전문가 양성이 시급하다고 전했다.
특히 이 부연구위원은 “기존 FTA 활용 웹사이트는 기초적인 정보만 담고 있고 수요자 중심으로 정보가 정리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접근성을 개선해 수요자 중심으로 품목별, 국가별 수출입 과정에서 각 단계별 FTA 활용에 관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통합 웹사이트 구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판매자 정보, 관세 정보, 원산지 증명발급방법, 통관 정보 등을 담고 있는 FTA 활용 농산물 수출지원 정보 시스템 구축을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