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st date: Nov 26, 2016 6:18:42 AM
아주경제 김선국 기자 =도널드 트럼프 공화당 후보가 미국 대선에 승리하면서 한국 농수산물 수출에 제동이 걸릴 전망이다.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는 미국 대선 결과가 나온 지난 9일 저녁 정부 세종청사에서 긴급회의를 개최했다고 10일 밝혔다.
트럼프 당선자의 공약 중에서 농축수산 관련 공약이 거의 없어 향후 출범할 트럼프 행정부가 해당 분야에서 어떤 입장과 요구를 내놓을지 분명치 않은 상황이다. 농식품부와 해수부는 산업통상자원부, 외교부 등과 보조를 맞춰가며 대응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우선 농식품부는 지난 9일 이준원 차관 주재로 긴급 실국장회의를 열어 미국 대선 결과가 쌀 관세율, 쇠고기 수입, 과실류 검역, 농식품 수출 등에 미칠 영향을 점검했다. 이자리를 통해 농식품부는 관계 부처,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등 유관기관과 긴밀히 협조해 선제 대응 체제를 구축하기로 했다.
회의에서는 트럼프 후보의 당선으로 환율이 급등하면서 사료 곡물 수입 등 농산물 수입가격에 변동이 있을 수 있고, 미국을 비롯한 주요 국가에 대한 우리 농식품 수출에도 영향이 있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다.
미국의 보호무역주의 강화로 쌀 관세율, 쇠고기 수입 등 농업 통상 현안에도 영향이 있을 수 있다는 관측도 제기됐다. 정부가 우선 주목하는 것은 지난 2014년 9월 세계무역기구(WTO)에 쌀 관세화 방침을 통보하면서 제시한 관세율 상당치 513%에 대한 미국의 입장이다.
우리 정부의 쌀 관세화 방안에 대해서는 미국·중국·태국·베트남·호주 등 5개 국가가 이의를 제기한 상태인데, 미국은 최근까지 관망하는 자세를 유지해왔다. 트럼프 행정부 출범과 함께 이에 대한 구체적인 요구가 나올지 주목되는 대목이다.
또 외국에서 의무적으로 들여오는 저율 관세할당(TRQ) 물량에 대한 미국의 입장 변화도 포화상태에 이른 우리 쌀 시장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지난해 국내 쌀 생산량은 432만7000t으로 6년 만에 가장 많았고, 올해도 대풍이 이어져 예상 생산량이 420만2000t에 이른다. 이런 가운데 저율 관세할당 물량은 1995년 5만1000t에서 2014년 40만9000t으로 20년 만에 8배가량 늘었다.
이상현 농촌경제연구원 부연구위원은 "우리가 제시한 관세율 상당치 513%에 대해 이의를 제기한 5개 국가 중 미국의 입장이 중요하다. 미국은 관망하는 자세를 취하고 있었다"며 "저율 관세할당 물량에서 미국산 쌀이 차지하는 비율 등을 지켜보고 입장을 결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미국산 쇠고기 수입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다. 한·미 양국은 지난 2008년 쇠고기 수입위생조건에 합의하면서 한국이 30개월 미만 미국산 쇠고기에 대해서만 수입을 허용하되 소비자들의 신뢰가 회복되면 전면 수입개방 문제를 논의하기로 했다. 한·미 두 나라의 수출입 업자들이 '30개월 미만' 합의를 자율적으로 원만하게 이행하면서 최근 미국산 쇠고기 수입량이 호주산을 추월하며 신뢰를 회복해가는 추세다.
그러나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지난 2013년 '30개월 미만' 합의가 잠정적인 합의라며 전면적인 수입개방을 요구할 수 있다는 입장을 시사한 바 있고, 트럼프 당선자의 보호무역주의 바람을 타고 이러한 요구가 표면에 떠오를 수 있다.
이 부연구위원은 "한국 상황 때문에 30개월 이상 쇠고기의 수입이 불가능하다는 점을 미국에 잘 설명해서 현재 원만하게 수입이 이뤄지고 있는데 미국 정부가 만약 자국의 쇠고기 산업을 보호하려면 수출 확대를 요구할 수 있다"고 말했다.
긍정적인 측면도 있다.
농식품부 국제협력국 관계자는 "트럼프 당선으로 미국의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가입이 무산될 가능성이 높아 우리 농업 분야는 오히려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라며 "TPP의 SPS 규범내용이 농식품 수출국에 유리한 조항을 다수 포함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해수부는 9일 저녁 김영석 장관 주재로 열린 긴급회의에서 트럼프 후보의 당선이 해양수산 분야에 직접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수산물의 대미수출에도 큰 영향이 없겠지만, 금융 분야의 혼란이 실물경제로 전이될 경우 영향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대미 수산물 수출은 올해 10월까지 2억100만 달러를 기록해 전년 동기 대비 5.8% 증가했는데, 미국 내 우리 수산물의 시장 점유율이 1~1.5%로 낮은 수준이고, 다수 품목이 무관세로 교역이 이뤄지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수산물 수출에는 큰 영향이 없다는 것이 해수부의 판단이다.
수산물의 경우 한미 FTA에서 즉시 개방부터 최장 15년 후 개방까지 기간을 나눠 사실상 거의 모든 품목을 개방하도록 협상이 이뤄졌는데 개방 시기를 앞당기라는 요구가 있을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개방 시기를 12~15년 후로 미뤄둔 냉동 명태, 냉동 민어와 넙치 등의 품목이 대표적이다.
해수부 관계자는 "일부 품목은 여전히 개방까지 최대 10년이 남았지만, 트럼프 당선으로 그 기간을 줄이라고 요구할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하는 실무적인 고민이 있다"며 "그런 상황이 되면 협상을 하면서 최대한 막아낼 것"이라고 말했다.
김선국 기자 usese@aju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