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st date: Mar 22, 2016 3:7:3 AM
FTA로 인한 특혜관세 적용 시 제조업 분야와 달리 농식품 수출의 경우 관세 활용률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이 발표한‘FTA를 활용한 농산물 수출증대 전략연구’에 따르면 FTA 활용을 위해 다양한 농산물 수출지원제도가 도입·추진되고 있으나 수출증대로까지는 이어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다.
연구원은 FTA 활용 제약요인과 관련해 ‘제조업체의 식품제조공정 노출 우려와 사후검증 대비에 따른 부담으로 인한 원산지 증명 거부’와 ‘역외 재료 사용 비중이 높아 원산지 증명을 받을 수 없는 경우’의 사례를 뽑았다.
이는 근본적으로 국내 원산지 증명 발급을 담당할 전문가 부재로 인한 문제임을 강조했다.
인허가 조건, 규격, 라벨링 등 국가별 통관제도에 관한 정보 숙지가 부족해 이를 담당할 전문가 육성이 시급하다는 것이다.
이상현 부연구위원은 “수요자 중심의 FTA 활용 농산물 수출지원 정보시스템 구축과 더불어 관련 전문가 육성이 필요하다”며 “우리나라 농산물 수출이 증대될 수 있는 환경 조성이 시급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