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st date: Mar 02, 2016 1:36:26 AM
정부가 TPP(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에 가입키로 가닥을 잡으면서 농업계의 위기감이 또다시 고조되고 있다.
TPP는 지난해 10월 5일 잠정 타결된 가운데, 2년안에 회원국 12개국의 국내 비준절차가 완료되면 그로부터 60일 후에 발효한다는 방침이다. 이들 12개국은 2월 초에 서명식을 갖고, 발효는 미국의 대선이 끝나는 내년에 추진될 것이란 전망이다.
이런 가운데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14일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연내 TPP 로드맵을 수립하는 등 메가 FTA에 적극 대응해 거대 단일시장을 확보하겠다”고 밝혔다. 그간 정부는 TPP 협정문 분석을 위한 TF팀을 구성하고, 정밀분석 결과에 따라 TPP 참여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입장을 밝혀왔는데, 정부가 산업부 업무보고를 통해 사실상 TPP에 가입하겠다는 뜻을 내비친 것이다.
이로 인해 농업계에는 또다시 빨간불이 켜졌다. TPP에 가입할 경우 이미 체결된 FTA 외에 농산물 시장의 추가개방을 요구받을 가능성이 커졌기 때문이다. 일본은 TPP 협상에서 ‘5대 성역’으로 규정한 쌀의 경우 미국산 쌀 5만톤과 호주산 6000톤에 대해 무관세 TRQ(저율관세할당) 물량을 제공하고, 쇠고기의 관세도 현행 38.5%에서 발효 즉시 27.5%로 낮추기로 했다. 또, 한·칠레 FTA에서 DDA 협상 타결 이후에 논의하기로 했던 380여개 품목에 대해 개방폭을 더욱 넓혀달라는 칠레의 요구도 거세질 듯하다. 때문에 농업계에서는 TPP 가입을 서둘러선 안된다는 입장을 강력히 표출하고 있다.
GS&J의 ‘TPP 타결내용을 들여다보니:농산물 중심으로’란 제목의 보고서에서 “우리나라가 TPP에 가입하는 경우, 쌀도 추가개방을 각오해야 한다”고 밝혔고, 이상현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부연구위원은 “우리나라가 TPP에 가입하면 추가개방이 불가피해 국가별로 민감한 품목에 대한 전략을 갖고 TPP 협상에 임해야 한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김광천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사무총장은 “TPP에 대한 제대로 된 경제효과 분석이 없는 상황에서 섣불리 TPP 가입을 추진해야 할 이유가 전혀 없다”며 “특히 일본의 경우 반드시 지켜내겠다던 쌀 시장마저 열었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되고, 이 점에서 우리나라도 자칫 TPP 가입과정에서 쌀을 비롯해 주요 농산물을 내줄 수 있는 만큼 신중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