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st date: Jan 23, 2017 3:31:11 AM
‘미국 트럼프시대, 농축산식품분야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토론회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자가 보호무역주의를 전면에 내세우면서 향후 한·미 FTA 재협상, 미·중 통상마찰 등 농업 통상협상의 변화가 예고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현재 미국에서도 농업통상 예측이 정확하지 않은 만큼 트럼프 대통령 취임 전까지 모니터링을 강화하는 가운데, 우리나라 농업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농정과제도 선행돼야 한다는 주장이다.
미-중 경제권 싸움에 부작용 우려
지속가능한 농업 위한 농정 시급
한국농어민신문 부설 한국농어민경제연구소가 지난 15일 aT센터 3층 미래로룸Ⅰ에서 ‘미국 트럼프시대, 농축산식품분야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정책토론회에서 이 같은 의견이 나왔다.
토론자들은 트럼프 당선자의 ‘보호무역주의’에 주목했다. 보호무역주의가 향후 우리나라 농업통상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백진석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수출이사는 “미국 신정권 출범 이후 보호무역기조에 따라 비관세 장벽, 한·미 FTA 재협상 등에 간접적인 영향이 예상된다”고 밝혔다.
특히 이상현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부연구위원은 “보호무역주의는 미국과 중국간 통상마찰을 초래할 수 있고, 이는 우리나라 농업에도 간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밝히면서, 트럼프가 밝힌 대중고율관세(45%) 부과, 보호무역주의 강화, 환율절상 압력 등 관련정책에 따른 우리나라 수출입 동향도 예측했다. 이 부연구위원은 “대중고율관세를 부과할 경우 중국의 미국 수출이 줄어들게 되고, 이는 우리나라 농식품의 대중 수출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또, 보호무역주의를 강화한다고 할 때, 중국의 보복으로 미국산 과일의 중국 수출길이 막히게 되고, 결국 미국이 자국의 과일수출을 위해 우리나라에 SPS를 완화해달라는 압박을 할 가능성도 크다”고 설명했다. 또한, 최세균 전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원장은 “결국 미국과 중국간의 갈등인데, 두 거대 국가들끼리의 경제권 싸움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부작용도 있을 수 있다”고 이 부연구위원과 비슷한 입장을 내놨다.
그러면서 이상현 부연구위원은 “미국내에서도 농업통상에 대한 정확한 예측이 없다”며 “너무 미리 예단하기 보다는 1월 20일 트럼프 대통령 취임 때까지 인수위의 국정과제, 농무부 장관임명, USTR(미국무역대표부) 대표선임 등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민·관·학간 관련 정보를 지속적으로 교류해 불필요한 사회적 혼란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이날 토론회에서는 농업의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한 정책방향도 제시됐다. ‘불확실성’한 사회에서 농업을 바로 세워놓기 위한 방안들이다.
김광천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사무총장은 “불확실한 시대를 대비하기 위해서는 농업의 지속발전을 담보할 수 있는 농정과제들이 추진돼야 한다”면서 △FTA농어촌상생협력기금의 조속한 법 개정 및 사업조기 개시 △농축수산분야 예산 확충과 운영 내실화 추진 △농업의 공익적 기능 강화를 위한 직불제 확대 개편 △개방화 시대, 농업의 사회적 가치 제고를 위한 정책적 지원 필요 △정예농업인력 육성·정착을 위한 지원 강화 △농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농업생산기반 확충 등을 제시했다.
조영규 기자 choyk@agri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