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st date: Mar 02, 2016 1:29:34 AM
일본은 年 쌀13만t 추가개방…참여희망국과 공조 필요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에 한국이 참여하면 일본처럼 쌀 등 주요 농축산물 수입 물량을 현행보다 늘려야 할 것이란 주장이 제기됐다. TPP 참여국들이 추가 참여 조건으로 한국 정부에 일종의 '입장료'를 요구할 수 있어서인데, 농축산업 분야가 최우선 순위라는 얘기다. TPP 참여를 저울질 중인 대만과 필리핀, 태국 등과 한국이 공조해 협상력을 키워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까닭도 이 때문이다.
25일 농촌경제연구원은 'TPP 타결, 농업 분야 협상 결과와 시사점'이란 제목의 보고서에서 쌀, 낙농품, 일부 축산물 분야에서 한국이 일본과 비슷한 수준의 영향을 받게 될 것으로 전망했다. 미국·호주산 쌀의 수입 물량을 추가로 받아들인 일본처럼 한국도 쌀 수입 물량을 늘릴 가능성이 있고, 특히 일본이 축산물 관세도 감축한 만큼 한국은 TPP 가입 후 협상 과정에서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논리다.
TPP 협정문은 연말께 공개될 예정이지만 현재까지 일본 내 보도 등을 보면 농산품을 대거 개방한 것으로 보인다. 일본은 미국산 쌀에 7만t, 호주산 쌀에 8400t의 관세율쿼터(TRQ)를 받아들였다. 특히 일본은 미국과의 양자협상에서 TPP와 별도로 세계무역기구(WTO) 쌀 관세협상에서 4.5~5만t을 추가로 받아들여 한 해 총 13만t에 달하는 수입 물량 확대를 받아들였다. 또 현행 38.5%의 쇠고기 관세율을 TPP 발효 즉시 27.5%로 낮춘 뒤 16년에 걸쳐 최종 9%까지 낮추기로 했다.
일본 사례를 비춰보면 한국도 TPP 참여 시 농축산물 개방 압력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 연구원은 분석했다. 특히 쌀 수입 물량을 추가로 늘려야 할 수 있고, 민감한 농산품에 대해서도 관세를 철폐할 가능성이 있다고 연구원은 봤다.
이상현 농촌경제연구원 부연구위원은 "일본 사례에 비춰보면 한국에 대해서도 쌀 수입물량 증대를 요구할 가능성이 높다"며 "특히 관세철폐 대상에서 제외된 품목들도 TRQ를 신설하거나 증량하기로 해 추가적인 시장 개방을 한 것으로 알려져 한국 TPP 가입 시 시장 개방 부담이 클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으로 쌀은 협상 품목에서 제외돼 전혀 개방되지 않았지만 TRQ 물량을 늘리라는 압력이 발생할 수도 있다.
TPP 잠재적 가입국과의 국제공조는 이 같은 입장료를 최소화하기 위해 꼭 필요하다고 연구원은 판단했다. 한국 외에도 TPP 가입 의사를 표명한 대만, 필리핀, 콜롬비아, 인도네시아, 태국 등과 공동 대응할 필요가 있다는 설명이다.
이 부연구위원은 "기존 회원국의 개방 압력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단독으로 TPP 협상에 나서는 것보다는 TPP 가입 의사를 표명한 다른 국가들과의 공조를 통해 협상력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