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지상주의 통상정책 한계 직면, 농정도 달라져야_(한국농정 2017-02-24)

수출지상주의 통상정책이 더 이상 이익이 되지 않을 뿐 아니라 농축수산업 희생을 전제하는 통상 또한 개혁돼야 한다는 전문가들의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국회 ‘농업과 행복한 미래(대표의원 김현권·홍문표)’ 주최로 지난 23일 국회 의원회관 제2간담회실에서 ‘개방농정 패러다임 전환을 위한 농정개혁’ 토론회가 열렸다.

더불어민주당 김현권 의원은 토론회 개최 배경에 대해 “트럼프가 미국 대통령으로 자리하면서 세계 경제가 요동치고 있는 만큼 국제통상협상과 무역자유화와 밀접한 연관을 맺고 있는 우리 농업이 커다란 변화의 시기를 접하고 있다”면서 “트럼프가 말하는 보호무역주의와 미국 우선주의가 과연 우리농업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 내다보고 이에 대비하는 일이 우리 농업계의 주된 현안”이라고 밝혔다.

국회 농업과 행복한 미래가 주최한 ‘개방농정 패러다임 전환을 위한 농정개혁 토론회'가 지난 23일 의원회관에서 열렸다. 김현권 의원실 제공

이날 토론회에서 이해영 한신대학교 교수는 ‘트럼프 급진 보호무역주의, 한-미 FTA 그리고 농업통상’을 주제로 발표했다.

먼저 이해영 교수는 “한국의 수출동력이 한계에 봉착하고 있다는 우려가 여러 통계를 통해 읽힌다. 이는 동시다발적 FTA가 교역량 증대를 가져올 것이라는 일반적인 통설이 무너지고 나아가 FTA 위주 통상정책 한계에 대한 점검을 요청하는 상황”이라고 견해를 밝혔다.

또한 “FTA를 입안하고 강행할 때 정부가 약속한 성장, 고용, 무역수지 등 각종의 장밋빛 언약은 헛된 것으로 판명되고 있다”고 비판한 뒤 FTA 위주의 통상정책에 대한 전면적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이 교수는 “농축수산업 등 특정산업, 특정계층의 희생을 당연시 하고 사후약방문식의 재탕, 삼탕식 접근은 청산해야 한다. 예컨대 통상을 통해 이익이 발생한다면 그 이익을 사회적으로 공유하는 통상의 재분배 기능에 관심을 기울일 때다. 아울러 문화영역에서 문화다양성협정과 같은 통상과 농업을 접목시키는 국제협약을 전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끝으로 이 교수는 “트럼프는 미국 노동자에게 해로운 것은 공정하지 않다는 통상정책을 구상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중소상인, 농어민에게 해로운 것 역시 공정하지 않다는 발상의 전환, 패러다임의 전환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토론회에는 이상현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부연구위원이 ‘국제무역질서 변화에 따른 농업통상 전망'에 대해 주제발표를 한데 이어 김흥종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장경호 농업농민정책연구소 녀름 소장, 김경미 농림축산식품부 농업통상과 과장, 박다정 산업통상자원부 세계무역기구과 서기관, 한민수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정책실장 등이 토론자로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