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st date: Mar 02, 2016 1:16:29 AM
<앵커>
이번 한중 FTA에서 가장 우려됐던 부분이 바로 농산물 분야였습니다.
다행히 쌀과 같이 국내 농가에 직격탄을 줄 수 있는 제품군들이 양허안에서 빠졌지만, 가공 농산품 시장의 확대로 인해 장기적으로 국내 농가의 피해가 불가피해 보입니다.
이문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이번 한중 FTA에서는 전체 농산물의 1/3 수준인 548개 품목이 관세 철폐 대상에서 빠졌습니다.
특히 쌀을 포함해 기존 미국·유럽과의 FTA 때 개방했던 쇠고기나 돼지고기, 감자와 같은 중요 품목도 양허안에서 제외됐습니다.
하지만, 일반 품목과 민감 품목으로 지정된 1천여개 제품군들은 20년 내 시장이 열리게 됩니다.
실제로 이번 FTA 타결로 동물성 생산품과 밀가루전분, 동식물성유지 등 반가공농산물 90%·가공농산물 20%의 관세가 점차 폐지됩니다.
<인터뷰> 이상현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연구위원
"장기적으로 보면 식품소비 대체가 직접적으로 관련되는 제품들 이외에도 광범위하게 이뤄집니다. 우리가 마트에서 접할 수 있는 가공식품들이 수입이 되면, 국산 식품들과 경쟁을 하게 되고 결국 국산 원료를 이용해서 국내 기업이 만들어내던 상품들은 경쟁력을 잃게 됩니다."
중국에서 들어오는 가공상품들이 결국은 채소와 견과류, 곡물 등 국내 농산물 시장을 잠식할 우려가 있다는 것이 전문가의 설명입니다.
중소기업들의 어려움도 예상됩니다.
특히 섬유와 생활용품, 뿌리산업 등 노동집약적인 산업의 경우 적지 않은 피해가 우려됩니다.
<인터뷰> 최종락 중소기업중앙회 통상정책팀장
"노동집약적인 뿌리산업이나 귀금속 산업, 그리고 생활용품 산업의 피해가 예상됩니다. 이런 분야들은 중국산 중저가 제품 유입으로 내수기반이 붕괴될 수 있습니다.
"
아울러 FTA 타결로 수출길이 열린다고 하지만, 중소기업들의 경우 영세성과 중국 업체들보다 상대적으로 높은 생산비로 인해 수출 역시 한계가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한편 은행과 보험, 증권 등 금융산업은 이번 협정으로 인해 큰 변화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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