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st date: Aug 29, 2016 12:41:5 AM
쌀 관세상당치협상 난항 가능성…사전해결 모색해야
미국 대선후보인 힐러리 클린턴 민주당 후보와 도널드 트럼프 공화당 후보 모두 자유무역에 대한 기존의 미국 행보에 대해 비판하고, 강한 보호무역 성향을 표출하고 있어 향후 농식품 교역에 악재로 다가올 것이란 우려가 제기됐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최근 연구보고서 ‘미국 대선 이후 한·미 농업통상 전망’에 따르면 미 대선 두 후보 모두 미국 산업을 보호하려는 공약을 제시함에 따라 예전에 비해 통상관련 압박이 심화돼 비관세장벽 급증, 국제 경기 침체, 달러 약세 등으로 이어질 것으로 분석됐다.
또한 TPP(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가 지연 또는 무산되더라도 현재 공개된 TPP 협정상의 규범은 향후 국제질서의 기준으로 자리 잡을 것으로 예상돼 국내 관련 규범과 제도들을 TPP 규범에 합치시켜 나갈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이상현 농경연 부연구위원은 “미국은 우리나라가 올해부터 적용하고 있는 쌀에 대한 관세율 513%에 대해 공식적으로 이의를 제기한 국가이며 아직까지 공식적인 양자협의는 진행되지 않았다”며 “미국 내 보호무역주의가 심화될 경우 우리나라 쌀 관세상당치 확정을 위한 협상도 난항을 겪을 가능성이 크다”고 우려했다.
그는 “또한 미국의 보호무역주의 심화로 통관 시 농산물 및 식품의 안전, SPS(동식물 위생 및 검역조치), 지식재산권 등의 집행강화가 예상되므로 입법 동향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정부 간 협의 채널을 통한 사전해결 노력도 모색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