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st date: Nov 26, 2016 6:25:47 AM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은 17일 국제 통상환경의 변화를 점검하고 우리농업에 주는 영향을 평가하기 뒤한 농업통상 국제 컨퍼런스를 개최했다.
이날 오후 서울 강남 라마다 호텔에서 개최된 이날 행사에는 전통적인 관세조치를 넘어 국제무역규범, 비관세조치 등 2008년 세계금융위기 이후 강화되고 있는 보호무역주의에 대해 논의가 집중됐다.
주제발표 세션에서는 농업 분야에서의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평가와 일본 농업통상정책과 새로운 국제무역질서 대응에 대한 발표 및 토론이 진행됐다.
데보라 엘름스 아시아무역센터 소장은 "TPP 협정문의 농업 부분에서 규범 조항이 매우 복잡하다"며 "특히 TPP의 복잡한 원산지누적 규정은 관세철폐의 효과를 상쇄시킬 수도 있으나 적절한 활용은 글로벌 가치사슬을 강화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엘름스 소장은 "그러나 TPP의 주요 회원국인 미국이 레임덕으로 인해 빠른 시일 내에 협정에 필요한 의회의 승인을 받기 어려워 TPP 협정 발효까지 난항을 겪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하야시 마사노리 와세다대 선임연구원은 일본의 농업통상정책을 소개하고, 변화하는 국제통상규범의 특징에 대해 발표했다.
하야시 선임연구원은 "향후 일부 메가 FTA가 지속적으로 논의될 것이나 협상 타결에는 많은 시간이 소요될 것"이라며 "메가 FTA가 회원국 내에서는 WTO 체제보다 규범 수준을 끌어올릴 수도 있으나, 최대한 전 국가들에 동일한 규범을 적용하려는 WTO 관점에서 볼 때 오히려 규범 수준을 후퇴시킬 수도 있다"고 말했다.
두 번째 주제발표 세션에서는 한·중 농업통상의 현황 및 추세를 점검하고 메가 FTA의 전망과 우리나라 농업통상에 주는 시사점이 논의됐다.
한이준 중국농업대 교수는 "전반적으로 한국과 중국의 농산물 교역은 빠르게 증가하고 있으며, 경합도 지수는 꾸준히 낮아지고 있다"며 "한·중 농업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정책방향으로 식량안보를 위한 양자간 협력 강화, 농산물무역을 실수요로 연결시키기 위한 시장정보 공유, 자국의 농산업 및 소비자 보호를 위한 규범 및 제도 정비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상현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부연구위원은 "전 세계적으로 보호무역주의가 확대됨에 따라 메가 FTA의 전망은 다소 어두워졌으나 반면에 광범위한 시장개방에 대한 위험 역시 감소했다"며 "이러한 국제 정세를 기회로 이용하기 위해 농산업 체계 개선 및 경쟁력 강화, 통합정보시스템 구축 등 자체역량 강화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세종=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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