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st date: May 19, 2016 2:7:57 AM
캐나다·일본 등 관세 부분 감축·계절관세 양허 사례 주목
우리나라가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에 가입할 경우 일정 수준 이상의 민감성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지적이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이상현 부연구위원 등의 ‘TPP 농업부문 협상결과와 시사점’ 연구에 따르면 협정문 분석 결과 TPP 협상이 예외 없는 개방을 원칙으로 했는데도 불구하고 캐나다, 일본, 말레이시아, 베트남 등은 관세를 모두 철폐하지 않고 부분 감축하거나 계절관세로 양허한 경우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저율관세할당(TRQ)을 제공하고 관세를 철폐하지 않았다. 특히 베트남은 현행 관세를 유지해 시장개방을 완전히 예외 받은 것으로 분석됐다.
이상현 부연구위원은 “캐나다, 칠레, 멕시코, 미국 등은 국가별로 양허를 달리해 자국의 민감도를 확보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특히 TPP 회원국에게 높은 수준의 개방을 요구했던 미국도 전체 농산물 세 번 중 57.2%를 국가별로 다르게 양허한 것은 물론 자국의 민감 품목인 낙농품, 설탕, 설탕조제품 등은 TRQ를 제공하고 관세철폐를 면제받았다”고 밝혔다. 또한 일본과 칠레는 국가별로 양허수준을 달리해 특정 국가를 제외하고 현행 이외에도 같은 세 번 내에서 용도나 규격 등을 달리해 양허하는 방법으로 민감도를 확보했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칠레와 미국 등은 TPP 회원국과 이미 체결된 자유무역협정(FTA) 양허협상 결과를 TPP협상 양허 안으로 도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칠레와 페루는 가격밴드제도를 적용하는 세 번에 대해 관세는 철폐하지만 가격밴드제도는 그대로 유지키로 했다.
이와 달리 대부분의 회원국들은 협정 발효와 동시에 상당수의 농산물 세 번을 즉시 철폐키로 했다. 싱가포르와 호주, 뉴질랜드, 브루나이, 말레이시아 등은 전체 농산물 중 즉시 철폐 비중이 매우 높았다. 10년 이상 장기 철폐가 많은 세 번을 가진 나라는 캐나다, 일본, 말레이시아, 멕시코, 베트남 등이다. 일본과 베트남은 다른 국가에 비해 관세를 10년 이상 장기 철폐하는 농산물 세 번 비중이 높았다.
이상현 위원은 “TPP가 타결된 상황에서 우리나라가 후발로 단독 참여할 경우 협상력을 발휘하기 쉽지 않을 것”이라며 “TPP회원국 중 많은 국가와 이미 FTA를 체결한 상태로 우리나라 협상 전략이 상대국에 공개된 것은 물론 FTA마다 개방 수준이 달라 더 높은 수준의 개방요구가 예상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TPP 회원국 간의 협상결과를 참조해 우리나라의 민감성을 확보하는 전략 수립 필요성이 제기됐다. 특히 필리핀, 콜롬비아, 태국 등 TPP 협상 참여를 희망하는 국가들과 공조해 기존 회원국과 신규 회원국 간 ‘제2라운드 협상’으로 대응하는 전략도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상현 위원은 “우리나가 TPP에 가입할 경우 일정 수준 이상의 민감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며 “현재 미국의 정치적 환경 등의 이유로 TPP 발효시점이 늦어질 가능성이 높아진 만큼 협상 이전에 TPP 가입에 따른 우리나라의 영향을 면밀히 분석하고 이에 대한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