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시대와 한반도] FTA 재협상 땐 ‘소고기·GMO·쌀’ 테이블 올릴 듯_(서울신문 2016-11-12)

Post date: Nov 26, 2016 6:20:55 AM

<3> 거세질 통상 압박… 향후 영향은

연간 300억달러 대미 무역흑자 빌미로 소고기 연령 해제·쌀 관세 조정 가능성

中·멕시코 겨냥 무역 보복도 수출 영향… TPP 지연땐 FTA 선점한 韓 반사이익

“규제 예상되는 품목 별도 전략 짜둬야”

극단적인 보호무역주의를 기치로 내건 도널드 트럼프 당선자의 등장으로 미국의 통상 정책이 대변화를 예고하고 있다. 트럼프의 통상 공약이 실제로 이행될 경우 ‘G2(미국·중국) 무역전쟁’의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트럼프가 그동안 중국에 대한 무역보복을 공공연하게 언급해 왔기 때문이다. 우리나라도 예외는 아니다. 연간 약 300억 달러의 대미 무역흑자를 기록하고 있어 트럼프 행정부에서 통상압박 대상국 명단의 첫머리에 놓일 수 있다.

트럼프 당선자의 통상 공약은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철회를 비롯한 강력한 무역협상, 북미 자유무역협정(NAFTA)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등 이미 체결한 협정의 재협상 등을 담고 있다. 재협상이 없으면 협정 탈퇴까지 불사한다는 입장이다. 또 중국을 환율 조작국으로 지정하고, 불법보조금 지급 등 불공정 행위에 대해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할 방침이다. 중국과 멕시코에 각각 45%, 35%를 보복성 관세 부과도 포함돼 있다.

이에 따른 우리 경제의 영향은 상당할 것으로 보인다. 당장 한·미 FTA 재협상 테이블에 앉아야 할 처지다. 통상 전문가들은 백인 노동자층으로부터 지지를 받고 있는 트럼프 당선인이 공약대로 한·미 FTA 재협상을 요구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 미국은 재협상에서 동식물 검역과 소고기 연령제한 해제 등을 요구할 것으로 예상된다. 우리나라는 현재 30개월 미만의 미국산 소고기만 수입하고 있다. 과거 한·미 간 WTO 분쟁 사건들을 보면 미국이 제소한 분야는 동식물 검역조치와 유효 기간, 주세, 소고기 수입 제한 등이었다.

이상현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부연구위원은 11일 “미국 무역대표부(USTR)가 무역 장벽으로 언급한 소고기 수입 규제와 일부 과일류 수입금지, 유전자변형식물(GMO) 관련 규정 등을 다시 들고나올 가능성이 높다”면서 “특히 올해부터 적용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쌀 관세율 513%에 대해서도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고 밝혔다.

트럼프의 통상 공약에서 우리에게 긍정적인 것은 TPP다. 미국의 비준 가능성이 현저히 낮아지면서 TPP 출범 자체도 상당 기간 지연될 전망이다. TPP 참여 후발주자인 우리나라로서는 앞서 51개국과 체결한 FTA 선점 효과를 누릴 것으로 보인다.

미국의 환율 제재와 무역보복 대상은 중국과 멕시코이지만 우리도 간접적인 영향권에 들어가 있다. 원화 가치 상승에 따른 우리나라 기업의 수출 경쟁력 악화뿐 아니라 중국과 멕시코를 통한 ‘우회 수출’도 차질이 불가피하다는 얘기다. 미 재무부는 우리나라를 환율 감시대상국으로 지정한 보고서에서 “우리나라가 경상수지 흑자폭을 감소시키고 수출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 중장기적인 원화 절상이 필요하다”며 “국제통화기금(IMF) 수치를 인용해 구체적으로 원화가치가 4~12% 절하돼 있다”고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