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al Time Korea - 한국의 현재와 미래, 그리고 ABC 신도시

군자는 자신에게 구하고 소인은 남에게서 구한다(子曰君子求諸己, 小人求諸人).

요약

한국에서 이공계열 부문의 국제 경쟁력에 비해, 인문계열 영역의 경쟁력은 매우 낮습니다(OECD 38개국 중 36등).
인문계열 부문의 자체적인 혁신을 기대할 수 없으므로, 한국의 선진국 진입은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ABC는 한국 사회의 인문계열 부문을 부분적 또는 전면적으로 자동화할 기술적 방안입니다.

한국의 현재
1. 역사와 문화
2. 지리정치적 측면
3. 개혁
사회 및 산업 인프라
1. 교육 인프라
2. IT 및 통신 인프라
3. 화폐와 금융 인프라
4. 의료 인프라
5. 교통 및 물류 인프라
6. 에너지 인프라
7. 주거 인프라
8. 시장 인프라
9. 기업 및 산업 인프라
10. 혁신 인프라
11. 행정 인프라
12. 입법 인프라
13. 사법 인프라
14. 방송, 언론 및 온라인 인프라
15. 복지 인프라
16. 국방 인프라
17. 외교 인프라
18. 윤리 인프라
19. 육아 및 보육 인프라
한국의 미래와 RTK 도시

한국의 현재

2020년 현재, 한국의 국가 GDP는 세계 9위이며[OECD - S. Korea's nominal GDP ranking to rise to 9th this year], 1인당 실질 GDP(Real GDP per Capita) 또는 PPP는 일본(24위)보다 두 단계, 뉴질랜드(23위)보다 한 단계 위인 22위입니다[Wikipedia - List of countries by GNI (PPP) per capita]. IMF는 2026년 경 한국이 일본의 1인당 명목 GDP(Nominal GDP per Capital)를 추월하고, 1인당 실질 GDP는 12%나 앞설 것으로 예상합니다[EastAsiaTimes - South Korea surpasses Japan in real GDP per capita]. 이러한 성과는 문재인 정부의 거시 경제 정책, 특히, 최저 임금 상승을 통한 안정적인 수요 창출과 중소기업 지원이 유효했음을 입증합니다. 일본은 한국과 정반대의 정책으로, 역시 정반대의 결과를 보고 있습니다.

한국의 일부 지표(index)는;

미래의 국가 경쟁력을 결정할 각 산업의 디지털화 지수는 독일, 싱가포르 다음으로 세계 3위입니다[BloombergNEF -Country Ranking Reveals Models of Industrial Digitalization]
혁신 지수는 이스라엘 다음으로 세계 2위입니다[Nature - How South Korea made itself a global innovation leader].
2021년 현재, 민주주의와 언론 자유도 세계 정상급입니다[Democracy Without Borders - Economist's global democracy rating hits a new low in 2021].
싱가포르, 타이완, 홍콩, 일본과 더불어, 세계 Top 5의 의료 인프라를 갖추고 있습니다[BQ Prime- Asia Trounces U.S. in Health-Efficiency Index Amid Pandemic]
국가 교육 인프라 평가 결과는 언제나 세계 5위권 이내입니다[Amis De Freinet - Why Finland's Education System Is Better Than America? - Amis De Freinet].
한류(Hallyu)라 불리는 소프트파워 또는 문화 산업의 경쟁력은 세계 정상급입니다[The Korea Herald - Hallyu fans exceed 156.6 million].
2021년에는 선진국 클럽인 G7에 옵져버로 초청되었으며, G8으로 확대될 경우, 한국이 유일한 후보입니다[BSoG - Brussels - South Korea's participation in the G7 summit].

각종 지표를 보면, 뭔가 꽤 잘되고 있는 것 같지만, 안을 들여다보면 딱히 그렇지만도 않습니다.

역사와 문화

중국, 일본과 더불어, 고대 중국에서 기원한 한자 및 유교 문화권에 속하며, 이들 국가의 공통점은 (1) 선비로 대표되는 높은 교육열, (2) 공자로 대표되는 인문학적 소양, (3) 양반으로 대표되는 관료 시스템, (4) 고려청자로 대표되는 높은 예술 수준 등입니다. 1950~80년 대 일본, 1990~2020년대 한국, 그리고 1991~현재 중국의 경이적인 발전은 모두 유교 문화권의 저력입니다.

더우기, 한글은 모두가 찬탄할 문화 유산이자, 인류 문명의 위대한 업적입니다.

2. 지리정치적 측면

남북 분단으로 인해, 일본과 같은 섬나라와 비슷한 상황이며, 남북이 동서(East-West) 냉전의 최전선입니다.

EU에 속하면서도 러시아와 교류를 지속하는 터키처럼, 중국과 러시아로 대표되는 New East와 미국과 EU로 대표되는 West 모두 교류할 수 있는 한국의 위상은 세계적으로 특별합니다[Asan Forum - Russian Thinking about the Korean Peninsula and the US Role There over a Decade, 2022/5].
무역량은 중국이 1위이며, 한중 무역은 Win-Win의 전형이며, 한국이 더 수혜자입니다[Hani - How big of an impact will China’s economic downturn have on Korea? It depends].
소련 붕괴 이후, 해빙 분위기 속에서 남북 평화 협정의 기회도 있었으나[BBC - South Korea: End to Korean War agreed to in principle - BBC], 2022년 2월부터 본격화된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과 30년 만에 재발한 신(新)냉전으로 인해, 한반도는 재차 각 진영의 최전선이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BBC - How dangerous is the situation in North Korea?]
2022년 6월 현재, 중국과 러시아는 한반도의 긴장을 원하지 않는 듯 하나[SCMP - China urges new South Korean government to avoid new cold war], 미국의 정책은 불확실합니다[Hindustan Times - Canada fumes as Chinese jets 'block' its patrol aircraft over Asia-Pacific].

지리정치적 측면에서 우크라이나, 한국, 및 대만은 모두 동서 대립의 Frontline이 될 수 있지만, 2022년 6월 현재, 한반도가 제 2, 제 3의 우크라이나가 될 가능성은 크지 않습니다.

3. 개혁

2022년 2월 기준, 한국의 혁신성은 세계 10위 권입니다[BTI Transformation Index - 2022 South Korea Country Report: BTI 2022]. 이 페이지의 독자는 BTI Transformation Index 페이지부터 읽기를 권합니다.

세계 193개국 가운데, 한국은 COVID 사태에 가장 성공적으로 대응한 국가입니다[The World Economic Forum - How South Korea became a model for dealing with COVID-19]. 부동산 정책 실패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정부는 전세계에서 가장 유능한 정부 중 하나로 인정받았습니다[Brookings - Policy and institutional responses to COVID-19: South Korea].
그러나, 높은 육아 비용과 교육 비용, 거주 비용 등으로, 결혼 연령이 높아지고, 출산율이 크게 감소하였으며, 2022년 6월 현재, 지금처럼 인구가 계속 감소하면, 머잖아 신규 노동력의 부족과 고령 인구의 증가로 일본과 같은 쇠퇴의 길로 접어들 가능성이 큽니다[The Economist - South Koreans are unhappy with the pace of political change].
IMD가 발간하는 국가 경쟁력 평가에서, 지난 5년간 괄목할 성장을 보였으나[Trading Economics - South Korea Competitiveness Index -2007-2020 Historical], 2022년 6월 현재, 새로운 정권이 그 기조를 이어갈 지 여부는 미지수입니다.

과학 기술의 발달과 급변하는 세계 정세 속에서, 어느 한 국가가 경쟁력을 유지하려면, 부단한 혁신이 불가피합니다. 더우기 한국의 경우, 현재의 낮은 출산율이 지속되면, 20~30년 내에 노인들만 사는 나라로 바뀔 수 있습니다. 한국 입장에서 현 상태를 타개할 혁신과 개혁은 더 잘사는 것은 차치하고, 국가로서 존립 여부를 결정합니다.

한편, 2022년 3월, 진보에서 보수로 정권이 바뀌었으며, 앞으로 한국의 혁신 지수가 상승할 지, 하락할 지는 단정할 수 없으나, 지난 정부의 개혁 정책이 지속될 가능성은 낮습니다. 노인들이 뽑은 새 정권이 지난 정권의 개혁과 혁신 노력을 중단하면, 머잖아 노인들만 남은 나라가 될 것 입니다.

2. 사회 및 산업 인프라

국가 인프라는 입법, 사법, 행정, 의료, 교통, 교육 등 사회 전체의 생산력을 유지 발전시키기 위한 제반 장치를 통칭합니다. 2021년 현재, 국가 인프라 구축에 가장 앞선 국가는 (놀랍게도) 중국입니다[Ipos - 2021 Global Infrastructure Index finds Americans particularly frustrated and focused on the economic impact of improvements].

경제적 및 산업적 측면에서만 보면;

교육 인프라는 미래의 노동력을 생산합니다.
의료 인프라는 노동력을 유지보수합니다.
교통물류 인프라는 상품의 제조 원가를 줄입니다.
행정 인프라는 업무를 최적화합니다. 가령, 혼잡한 도로의 교통 정리와 같습니다.
입법 인프라는 예측 가능한 미래로, 자원의 낭비를 줄입니다. 가령, 하지 말아야 할 일을 하는데서 발생할 자원의 소모를 방지합니다.
사법 인프라는 분쟁의 총비용을 줄입니다. 가령, 분쟁으로 인한, 인명과 재산의 손실 규모를 최소화합니다.
주거 인프라와 음식 인프라는 소모한 노동 자원을 회복합니다.
시장 인프라는 제한된 자원의 효율을 최적화합니다. 가령, 팔리지 않는 상품은 생산하지 않고, 따라서, 발생 가능한 자원의 낭비를 막습니다.
금융 인프라는 시장 인프라의 기능을 보조합니다.

이렇듯, 어느 한 국가의 제반 인프라는 해당 국가가 생산하는 재화와 서비스의 양과 품질을 결정하고, 선진국과 저개발국을 결정하는 핵심 변수입니다.

어느 나라, 어느 사회에나 각종 모순, 불합리 또는 비합리적인 측면이 있으며, 이는 각종 인프라의 구조와 운영 방식에 반영됩니다. 물론, 한국도 예외는 아닙니다.

중소기업 근로자 임금은 동종 대기업 근로자 임금의 절반 이하이며[ 한국 중소기업의 대다수는 대기업에 준하는 합리적인 경영 시스템을 갖추지 못하고 있습니다[The Korea Times - SME workers earn less than half of conglomerate employees].
국내 총생산의 절대치를 소수 대기업에 의존합니다[WEF - Chart: South Korea's population is aging and shrinking].
부동산 가격과 주거 비용의 상승, 자녀 교육비 부담 등으로 저출산과 인구 감소 문제가 OECD 국가 중 가장 심각합니다[The Guardian - I can't afford': why fewer women in South Korea are having children].

핵심 이슈는 고령화와 인구 절벽입니다. 한국의 정치 지형에서, 생산력의 근간인 30~50대 청장년이 아니라, 60~90대 고령 인구가 한국의 미래를 결정하는 핵심 변수가 되면, 한국 사회의 혁신 동력이 힘을 잃게 됩니다[Carnegie - Generational Divides and the Future of South Korean Democracy].

한국의 주요 인프라와 현단계 문제점을 대별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교육 인프라

한국의 교육열과 인프라는 2022년 현재 기준으로 매우 훌륭하지만, 단점이 없지는 않습니다.

OECD 상위권에 속하는 자녀 교육비는 주거비와 더불어 가계의 상당한 부담이며, 특히, 가계 소득이 높을수록 교육 지출비가 높은 점은 교육 기회의 형평성 문제를 야기합니다[연합뉴스 - 1분기 가계 소비지출 현황].
세계 전역에서 산업 인프라의 디지털화가 진행되고, 산업체가 이공계열을 필요로 하지만, 대학은 여전히 인문 계열의 비율이 더 높습니다[ 한국경제 - 하반기 신입공채 기업 54 공학 계열 전공자 선호].
암기 위주의 학습 과정은 곧 도래할 A.I. 시대에 적합하지 않습니다[UNESCO Digital Library - AI and education: guidance for policy-makers].
A.I.는 기존 직업의 상당수를 대체할 것입니다. 즉, 많은 학생들이 앞으로 쓸모없어질 공부에 시간과 돈을 쏟고 있습니다[St. Thomas University - Artificial Intelligence and Its Impact on Jobs]. 가령, 모든 은행이 자동화되면, 대졸자의 은행 취업문은 사라지고[참고 - Will technology replace people in banking?], 약국이 자동화되면 약사 직업이 사라집니다[Healthcare Network - Will Amazon and Robots Take Jobs Away From Pharmacists?].

2030년까지 한국에서 A.I.가 사람을 대체할 직종의 비율은 최소 30%이며[Forbes - Are Robots Eating Our Jobs? Not According To AI - Forbes], 남은 70%도 사람의 업무는 지금과 매우 다를 것입니다. 재차, 2022년 현재 기준으로는 한국의 교육 인프라는 매우 훌륭한 편이지만, 이미 문을 연 A.I. 시대에 맞지 않으며, 초중고 및 대학 교과의 태반이 곧 쓸모없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사실, 100%입니다).

2. IT 및 통신 인프라

한국은 자타가 인정하는 IT 강국이며[OECD - Digital Government Index (DGI): Methodology and 2019 results], 여타 국가의 IT 수준을 평가하는 기준이자, 모범입니다[World Bank - Applying Korea's experience to accelerate digital transformation].

한글은 IT 시대에 적합한 문지입니다[Seoulz - How the Digitization of Hangul Contributed to Korea’s Economic Rise].
김대중 정부와 노무현 정부의 IT 육성책이 유효했습니다[World Bank -Digital Government Strategy and Cases in Korea].
좁은 국토에 인구 밀도가 높으므로, 통신 인프라 구축이 비교적 용이합니다[ IDG Connect - Five reasons South Korea has the fastest internet].
한국인의 디지털 마인드는 이웃 일본에 비해서도 진보한 편입니다[CNN - 10 things South Korea does better than anywhere else].

2022년 6월 현재, 한국은 디지털 국가를 향한 세계 각국 국가의 롤모델이지만[World Bank Group - Digital, the Door to a Better World: Digital Government Strategy and Cases in Korea], 단점과 한계도 명확합니다,.

공동인증서와 무수한 보안 프로그램은 (해당 개발자를 제외한) 모두를 불편하게하고, 한국 스스로 인터넷의 갈라파고스가 됩니다[나무위키 - 갈라파고스화/한국].
한국 공공기관 등의 표준 문서 포맷인 아래한글도 한국을 갈라파고스로 만드는 1등 공신이며, 국가 전체를 특정 기업의 식탁 위에 올려둔 황당한 상황입니다. 만약, OpenOffice 또는 그 후속 프로젝트를 활용했다면, 수천 억원의 예산을 절감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MS Windows가 독식하는 데스크탑 환경은 국가의 운명을 특정 사기업의 손바닥 위에 올려놓고 있는 셈입니다[참고 - The NSA found a dangerous flaw in Windows and told Microsoft to fix it].

그러나, 6G와 Cloud의 융합에 의한 IT 산업의 대전환을 한국이 전혀 대비하지 못하고 있는 현재 상황에 비하면, 이상의 문제들은 사소할 수도 있습니다.

6G와 Cloud 기술의 융합은 구글, 애플, MS 등이 구축한 OS와 인터넷 환경을 구시대의 유물로 만들 수 있습니다[참고 - 6. 6G Network와 Cloud 기술]. 한국은 공룡을 멸종시킨 운석 충돌과 같은 IT 산업의 대전환을 전혀 대비하고 있지 않습니다.

3. 화폐 및 금융 인프라

한국의 금융 산업은 경제 성장에 발맞춰 꾸준히 성장해 왔습니다[Bank of korea - Financial Markets | Financial System in Korea | Financial Stability].

카카오 뱅크의 등장은 은행 업계의 수십 년 관행에 신선한 또는 갑작스런 충격입니다. 2022년 6월 현재, 카뱅의 시총은 나머지 시중 은행의 시총을 합친 것보다 많지만, 기존 은행들도 자구책을 마련했고, 대다수는 여전히 금융 시장에 남아 있습니다.

그러나, 한국의 은행 등 각종 금융 기관들이 디지털 화폐(CBDC)와 금본위 화폐라는 새로운 충격도 버틸 지는 알 수 없습니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의 여파로 금본위 화폐가 부활했습니다[Forbes - Russia's Move To Gold May Jolt Your Company.], 2022년 5월 23일 현재, 금의 가치에 연동된 러시아 루블화의 가치는 매일같이 최고치를 갱신하고 있습니다[Reuters - Russian rouble leaps to near 7-year high vs euro].
중국이 선도하는 CBDC(Central Bank Digital Currency)는 기존 금융 인프라의 대변신을 예고합니다[ IMF - The Future of Money: Gearing up for Central Bank Digital Currency].

한국의 금융 산업의 근로자는 약 50만 명입니다.

IT 산업의 6G와 Cloud,의 융합은 기존 IT 대기업들의 지각 변동을 야기할 수 있습니다.
CBDC와 Gold-based currency의 결합은 기존 금융 산업의 지각 변동을 불러올 수 있습니다.
운석 충돌로 공룡은 멸종했습니다.

지각 변동의 가능성이 높고 낮음을 떠나, 한국의 문제는 아무도, 어떤 대비도 하고 있지 않은 점입니다. 이는 이웃 중국과 대조적입니다[참고 - The Dawn Of A New Digital Currency Backed By Gold]

4. 의료 인프라

2019년 기준, 한국의 공공 의료 품질은 세계 10위권으로 우수합니다[OECD iLibrary -The public health system in Korea | OECD Reviews of Public Health: Korea : A Healthier Tomorrow].

1960년대부터 꾸준히 건강 정책을 시행해 왔으며, 성공적인 모델로 평가됩니다[Project Syndicate - South Korea’s Health-Centered Development Model].
COVID 상황에서 한국의 대처는 전세계의 롤모델입니다[PIIE - Health and economic outcomes in South Korea and the United States during the COVID-19 pandemic].
상대적으로 저렴한 비용으로 국민의 평균 수명을 개선하였습니다[Wikipedia - List of countries by total health expenditure per capita].
의료 인프라의 효율은 세계 5위입니다[Bloomberg - U.S. Near Bottom, Hong Kong and Singapore at Top of Health Havens].

물론, 기존의 잣대로 봐도 단점은 적지 않으며, 그 결과, 같은 아시아권 국가와 도시인 홍콩과 싱가포르보다 순위가 낮습니다. 가령,

인구 대비 의료 인력의 숫자, 특히, 의사 숫자는 OECD 하위권으로, 그 전형은 2시간 대기 5분 진료입니다[OECD - Number of medical doctors and nurses].
진료 기관들 간의 환자 데이터 공유가 기본적인 수준이며, 환자가 두 의료 기관에서 같은 진료를 반복하는 경우가 흔합니다.
원격 의료 관련법이 미비하여, 제주도의 환자가 5분 진료를 위해, 서울이나, 부산 등 대도시의 대학 병원을 방문하는 경우가 흔합니다.

주목할 바는 A.I.와 6G & Cloud 시대의 잣대로 보면, 개선해야할 점이 상당한 점입니다.

A.I, 6G, Cloud

지난 수십 년 간 이어진 정보 기술의 발달은 의료 산업의 구조와 운용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습니다. 가령, 전국의 병의원에서 IT 기기를 끄면, 곧바로 업무가 중단될 것입니다. 새로운 기술은 그에 준하는 새로운 변화를 예고합니다.

A.I. Doctor - 국가가 사람 의사를 한 명 양성하려면, 수십 년의 시간과 상당한 비용을 투입해야 합니다. 그러나, A.I. 의사는 무한 복제할 수 있고, 기능 개선을 동시에 진행할 수 있으며, 시간과 공간의 제약이 없습니다.
- 인텔 - Artificial Intelligence in Healthcare and Life Sciences
- The World Economic Forum - Here are 3 ways AI will change healthcare by 2030
- IDTechEx - AI in Medical Diagnostics 2020-2030: Image Recognition, Players, Clinical Applications, Forecasts
- IDTechEx -Image Recognition AI Technology in Medical
6G & Cloud - 모든 환자와 의료진, 의료 시설, 장비, 물품에 대한 정보를 하나의 Cloud에 저장하고, 국가 전체가 실시간으로(6G) 공유할 수 있습니다.
- Semantic Scholar - Role of Wireless Communication in Healthcare System to Cater Disaster Situations Under 6G Vision
- ResearchGate - (PDF) 6G Communication Technology: A Vision on Intelligent Healthcare
A.I. Medical Control Center - 현재는 병의원 단위로 경영합니다. 하나의 A.I. 시스템이 국가 전체의 의료진, 의료 시설과 장비, 약품과 물품, 및 환자 등의 상호 작용을 총괄하면, 국가 의료 총비용을 절반 이하로 줄일 수 있습니다.
- ScienceDirect - Vision and research directions of 6G technologies and applications
- ResearchGate - The architecture of AI-enabled intelligent 6G networks

5. 교통 및 물류 인프라

국가 교통 물류 인프라의 경쟁력(Logistics Performance)은 해당 국가 내외로 수출입 화물이 이동하는데 소요되는 시간과 비용, 선적 시간 등을 합산한 값입니다. 싱가포르와 독일의 국가 물류 경쟁력은 세계 정상이며[World Bank - Logistics Performance Index], 한국은 20위권입니다[Knoema - Logistics Performance Index].

한편, 국내 물류 인프라의 경쟁력은 도로망, 철도망, 공항, 항만 등의 총연장과 품질에 기초합니다. 한국의 도로와 철로 등의 품질은 세계 상위권입니다[WorldData - Transport and infrastructure in South Korea].

물류 과정 별 비용은 운송비, 재고 비용, 창고 비용, 행정 비용 순이며, 물류 수단 별 비용은 트럭, 선박, 항공, 철도 순입니다[참고- Global Logistics Costs by Function and Mode, 2018 | The Geography of Transport Systems].

한편,

한국의 지정학적 위치는 과거 일본과의 무역에 유리하고, 현재 중국과의 무역에 유리하므로, 전반적으로 좋은 편입니다. 과거 일본의 성장과 현대 중국의 성장은 한국의 성장을 좌우하는 결정 변수입니다.
물류 프로세스를 자동화하고, A.I. 기술을 적용하는 등 첨단 기술을 활용하려는 다양한 시도가 전개되고 있습니다[Pulse News - Korea E-commerce boom heats up smart logistics market in Korea].
전기 자동차 등 친환경 이동 수단에 대한 국고 보조도 여타 국가에 비해 높은 편입니다[Hyundai Motor Group - Has South Korea changed its subsidy plan for green vehicles in 2021?].
한국은 중국과 더불어 아시아의 핵심 물류 허브이며, 양국 간 협력은 긍정적입니다[KIET - Cooperation in the Logistics Industry between Korea and China].

종합적으로, 한국의 국가 물류망 및 국내 물류망의 2022년 6월 현재 기준으로 세계 상위권으로 국가 경제 성장의 발판으로 기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본 등 여타 국가와 마찬가지로, A.I. 시대를 앞둔 작금의 상황에서, 기존의 비교적 우수한 도로와 철도, 차량, 및 고용 인구가 오히려 발목을 잡는 상황입니다.

한국의 모든 자동차를 자율주행 방식으로 전환하면, 현재 25백만 대인 한국의 차량 댓수를 1/5이하로 줄일 수 있고[참고 - Learn more: How can autonomous vehicles be useful?], 각종 환경 오염과 교통 사고를 현저히 줄이며[참고 - How can automated and connected cars improve road safety?], 한국 GDP의 20% 수준(400조 원)인 국가 교통 물류 총비용[2021 국가교통비용 전망]을 1/3 이하로 줄일 수 있습니다.
자율주행 (Autonomous or Self Driving) 차량의 가장 큰 장애는 자율주행 기술의 부족이 아니라, 기존의 도로와 차량이 사람이 운전하는 시스템에 최적화되어 있고, 전면적 개조가 불가능합니다.

이미 상당한 수준에 이른 자율주행 기술[Business Wire - Self-Driving Cars Market Global Forecast to 2030]에 6G 네트워크와 Cloud 기술을 융합하면, 연간 2백 조 ~3백 조 원의 사회적 비용을 줄일 수 있겠지만, 재차 이미 만들어진 교통 물류 인프라를 전면 개조하는 것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150만 명에 달하는 한국의 운수업 및 관련 산업에 종사하는 인구에게 새로운 직업을 제공할 수 있어야 합니다.
기존의 교통 관련 법규를 모두 수정해야 합니다.
도로와 철로, 공항, 터미널 등을 모두 개조해야 합니다.
전국의 주유소를 모두 충전소로 전환해야 합니다.

이상의 이유로, 한국이 6G와 A.I. 등 신기술로 국가 교통 물류 인프라를 전면 개조할 수 있을 가능성을 기대하기는 어렵습니다.

6. 에너지 인프라

에너지 가격은 모든 물가에 반영됩니다.

2022년 6월 10일 현재, 미국과 EU 등 러시아 경제 제재에 참여한 국가들의 국내 에너지 가격이 급등하고 있으며[Forbes - Airfare, Gas—And Even Cookies? Here Are The Biggest Price Hikes From Inflation], 제재에 불참한 인도와 중국 등 아시아권 국가의 유가는 상대적으로 안정적입니다[Statisca - How Gas Prices Compare Around the World]. 이 경향은 향후 수년 간 지속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한국은 러시아 경제 제재 참여국이며, 러시아 원유도 수입하지만[OEC - Refined Petroleum in South Korea], 그 비중은 10% 내외입니다[Statisca - Value of crude oil imported into South Korea in 2021, by country of origin]. 따라서, 미국 및 EU처럼, 국내 에너지 가격이 급등할 가능성은 거의 없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한국의 에너지 자원은 석탄 등의 화석 연료와 원자력이 주종이나, 친환경 에너지의 비율도 증가 추세이며, 에너지를 안정적으로 공급받을 수 있는 주변 국가가 없습니다[Quora - Will South Korea be able to keep guaranteeing its energy security? What possibilities does it have in the medium term for a credible transition to renewable sources for electricity generation?].
한국 정부는 원자력과 화석 연료 의존도를 줄이고, 다른 나라에 에너지원을 의존하지 않는 "에너지 독립"을 목표로, 대규모 풍력 단지 조성을 추진하였으나, 정권이 바뀜에 따라, 이전 정부의 야심찬 계획은 십중팔구 취소될 것입니다. 따라서, 일본과 마찬가지로, 원자력에 의한 국가 위험도는 높아질 것입니다.
화석 연료 자원이 없고, 친환경 에너지 생산 시설이 부족한 한국에서 원자력 발전은 불가피한 선택입니다. 그러나, 발전 시설 폐기 비용과 사용후 핵연료 폐기 비용을 합산한 에너지 총비용은 여타 에너지원에 비해 현저히 비싸므로, 장기적으로 그 비중을 줄여 나가는 것이 타당합니다[DW - Every euro invested in nuclear power makes the climate crisis worse′].
더우기, 한국의 원전이 위치한 곳은 일본과 마찬가지로 대규모 지진 발생이 우려되는 해안가 단층 지대입니다.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일본은 회복 불가능한 쇠락의 길로 접어들었습니다.

원자력과 다른 나라의 화석 연료에 의존하는 한국의 에너지 인프라는 (1) 신냉전 시대를 앞둔 남북한 간의 군사적 긴장, (2) 고령화 및 저출산 사회와 더불어, 한국의 국가 위험도(National Risk)를 높이는 3대 요소 중 하나입니다.

에너지 독립을 지향하는 한국이 선택할 수 있는 가장 합리적인 방안은 대규모 해상 풍력단지입니다.

7. 주거 인프라

동서고금, 내 집이 최고이며, 집 떠나면 고생인 만큼, 한 국가의 주거 인프라는 복지 수준을 가늠하는 잣대입니다.

2022년 6월 현재, 지난 수년 간, 팬데믹 상황에서도 부동산 가격 상승은 세계적인 추세이나[IMF Blog - International Monetary Fund Housing Prices Continue to Soar in Many Countries Around the World], 서울의 집값은 더욱 가파르게 상승하였습니다[The Economist - Efforts to rein in house prices are fuelling discontent in Seoul].
한국의 소득 대비 부동산 가격은 세계 중위권입니다[IMF - Global Housing Watch].
부동산 가격 상승은 경제 성장과 비례합니다. 중국은 예외적으로 높은 경제 성장에도 부동산 가격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고 있으며, 이는 중국의 특수한 시장 경제 시스템과 관련있습니다[IMF - Housing Prices Continue to Soar in Many Countries Around the World].
인구의 81%를 수용하는 싱가포르의 공영 주택 정책은 가장 성공적인 부동산 정책으로 꼽힙니다[Wikipedia - Public housing in Singapore] .
비교적 성공적으로 평가받는 중국의 부동산 정책도 참고할 만합니다[Amazon - China's Housing Reform and Outcomes]

다른 재화와 마찬가지로, 부동산 가격도 수요와 공급의 원리가 결정합니다.

특정 지역에 인구가 증가하면, 해당 지역의 부동산 가격이 오릅니다.
기본적으로, 어느 한 지역에 인구가 증가하는 시점은 상품의 생산 시설과 용량이 증가할 때입니다.
특정 상품이 시장에서 잘 팔리면, 해당 상품의 생산 시설과 용량이 증가하지만, 어떤 상품이 잘 팔릴 지 사전에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어떤 지역에 인구가 증가하고, 따라서, 주택 수요도 증가할 지 사전에 예측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부동산 가격의 추이를 판단하기 어려운 이유는 "어떤 상품이 언제 어디서 잘 판매될 지 사전에 알 수 없는 시장 경제의 속성"에 기인합니다.
울산이나, 창원같은 계획 도시의 경우, 사전에 생산 품목과 생산량을 결정하고, 그에 맞춰, 산업 단지와 주거 단지를 조성하지만, 예상하지 못한 변수에 의해 부동산 가격이 부침합니다.

한국 부동산 시장의 근본적인 문제는 주택 수요가 증가해도, 주택을 공급할 토지가 제한적이므로, 시장의 수요-공급 원리가 작동할 수 없습니다. 경제가 집중된 서울과 경기도는 유휴지의 대부분이 군사 시설과 그린벨트 지역이므로, 남북 긴장 완화로 군사 지역을 민수용으로 전환하거나, 그린벨트를 해제하지 않는 이상, 택지 공급은 제한적입니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재발한 신냉전 기류 등으로 인해, 군사지역을 해제할만큼 남북한 긴장 완화 가능성은 기대하기 어려우며, 따라서, 싱가포르에 준하는 주거 복지를 제공할 수 가능성도 희박합니다.

8. 시장 인프라

상품처럼 시장도 품질이 있으며, 어느 한 국가의 시장 인프라가 효율적 시장 가설(Efficient Market Hypothesis)에 가까울수록 품질이 우수한 시장입니다[Investopia - What Are Some Examples of Free Market Economies?]. 즉, 우수한 시장 시스템이란,

진입 장벽이 없는 완전 경쟁 시장이지만, 생산자 및 판매자의 자격을 검증할 합리적인 수단을 제공하며,
세금은 낮지만, 법규 위반에 엄정하며,
불필요한 프로세스가 없지만, 필요한 프로세스는 있으며,
불필요한 상품을 생산하지 않지만, 필요한 상품은 생산하며,
모든 시장 참가자가 모든 정보를 공유하고,
최저 비용으로, 최단 시간에, 최상의 상품을 생산할 수 있는 시장입니다.

각국의 시장 품질을 평가하는 Heritage Foundation의 2022년 보고서에 의하면, 싱가포르가 가장 우수한 시스템을 갖추고 있으며, 한국은 19위, 일본은 35위, 중국은 158위입니다[The Heritage Foundation - 2022 Index of Economic Freedom]. 한편, 평가 방식의 합리성과 객관성에 대한 의문은 있습니다. 가령, 지난 30년간 전례없이 빠른 속도와 전례없는 규모로 성장하고 있는 중국의 순위가 최하위 수준인 점은 (1) 국가의 시장 시스템의 우수성이 해당 국가의 경제 발전과 무관하거나, (2) Heritage Foundation의 평가 방식이 특정 이념과 이론에 편향적임을 시사하기 때문입니다. 물론, 후자입니다.

중국 경제의 질적 양적 성장은, 자본주의 시스템의 작은 정부와 자유 방임형 시장주의와 사회주의 시스템의 강한 정부 및 계획 경제 각각의 장단점을 고찰할 계기를 제공합니다. 아래는 중국 경제의 성장에 관한 기사와 논문들 중 대표적인 것들인데, 아무도 본질을 파악하지 못하는 듯 합니다.

IMF - 1997' Economic Issues 8 -- Why Is China Growing So Fast? 25년 전 분석이지만, 현재도 유효합니다.
ResearchGate - Why is China Growing so Fast? 15년전 논문이며, 해외 기업의 중국 국내 투자를 집중 조명합니다.
CRS Report - China’s Economic Rise: History, Trends, Challenges, and Implications for the United States 2019년 논문이며, 전형적인(또는 적대적) 미국 경제학자의 관점에서 중국 경제를 분석합니다.
논문 - Why has China Grown so Fast? The Role of Structural Change 계량 경제학의 예입니다.

중국 경제의 괄목할 성장에 관한 무수한 기사와 논문이 있지만, 논리적 정합성이 딱 떨어지는 것은 하나도 찾을 수 없습니다. 숱한 경제학자들 중에 아무도 본질을 모른다는 사실은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즉, (1) 중국의 경제 성장은 주류 경제학의 관점에서 이해할 수 없는 현상이며[Oxford - Why Has China Grown So Fast For So Long?], (2) 이해할 수 없으므로, 중국의 장점(있다면)을 한국의 경제 정책 수립에 참고할 수 없다는 점입니다.

한편, 2022년 6월 현재, 한국의 시장 시스템은 중위권이지만, 가까운 장래에 상위권이 되기는 어렵습니다. 2020년 공공 의대 설립을 둘러싼 마찰과 갈등에서 보듯, 어느 한 국가의 시장 시스템은 복잡다단한 이해 관계가 얽혀 있으며, 시장 시스템의 개선으로 국가 전체의 효용이 증가해도, 개인적으로는 손해보는 이해 당사자도 있기 때문입니다. 즉, 한번 만들어진 시장 시스템은 고착됩니다[참고].

여타 부문과 마찬가지로, A.I, 6G, Cloud 기술은 한국의 시장 시스템을 혁신할 수 있으나[ITU - Assessing the Economic Impact of Artificial Intelligence],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기는 쉽지 않을 것입니다. 한국 뿐 아니라, 여타 국가도 마찬가지며[Carnegie Endowment - The World Isn't Ready for AI to Upend the Global Economy], 오히려 시장 시스템이 고착되지 않은 저개발국이 신기술의 적용에 보다 적극적입니다[WEF Forum - Emerging Economies More Optimistic about Artificial Intelligence, Survey Finds].

이상의 논의를 종합하면, (1) 서울의 옛 도심인 강북을 두고, 허허벌판에 강남을 건설했듯, 기존 국가는 두고, 새로운 지역에 새로운 도시와 시장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합리적이며, (2) 주류 경제학의 관점에서 한발 물러나, 백지 상태에서 각국의 경제 성장 모델을 분석하고, 새로운 경제 시스템의 모형을 수립할 필요성을 시사합니다. RTK 도시는 정확히 그 목적입니다.

9. 기업 및 산업 인프라

중소기업과 대기업 간의 임금 격차는 두배 이상이며 [Korea Times - SME workers earn less than half of conglomerate employees], 한국 경제의 구조적인 이유로 인해, 이 격차는 미래에도 좁혀질 수 없습니다[Harvard - Issue: South Korea's Conglomerates].

CFR(Council on Foreign Relations) - Why Are South Korea's Chaebol Important?
EAF - Chaebol reforms are crucial for South Korea's future

중소기업 임금 문제를 해결할 유력한 방안은 동종 기업들 간 융합으로 하나의 대기업을 구성하는 것이지만, 수백 수천 개 기업은 고사하고, 단 두 개의 기업 간 결합도 쉽지 않고[참고 - 10 Steps to Make Your Small Business Merger Successful], 대규모 기업 결합은 대규모 구조조정을 유발하며, 고용 불안은 사회 불안의 최대 원인입니다. 차선으로, 한국 정부는 중소기업의 업무 프로세스 혁신과 R&D를 재정적으로 지원해 왔으며, 다소 성공적으로 평가됩니다[논문 - 2014' Government support for SME innovations in the regional industries: The case of government financial support program in South Korea].

한편, 중소기업보다 더 취약한 부문은 자영업입니다. 2021년 3월에 발간된 IMF 리포트[참고 - KOREA 2021 ARTICLE IV CONSULTATION]는 COVID가 초래한 경기 침체에 대한 한국의 대응과 IMF의 권고를 요약한 문서입니다(61페이지). 이 문서에서 소기업(small) 및 자영업에 대한 한국 정부의 경제 지원이 6차례나 언급될 정도로 영세 자영업은 한국 경제의 아킬레스근입니다[Korea Times - 2012' Fundamental problems of self-employed]. 자영업 창업이 비자발적이라는 사실 속에 모든 것이 담겨 있습니다[MDPI - (PDF) How Does the Involuntary Choice of Self-Employment Affect Subjective Well-Being in Small-Sized Business Workers?].

매년 창업과 폐업을 반복하는 자영업의 수는 600,000개에 이르며, 사장되는 창업 비용은 사회적 자원의 낭비입니다[아시아경제 - 소상공인' 평균창업비 1억1010만원].
영세성은 합리적 경영과 기획을 고려할 여지가 없습니다.

전세계 중소기업 및 자영업자의 공통점은 (1) 현금 흐름을 관리하기 어렵고, (2) 자본이 적으며, (3) 수시로 변하는 시장 상황 속에서 경영 판단이 더디고, (4) 사업 계획이 충실하지 못하며, (5) 투자금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능력이 부족한 점입니다.

합리적 해결책 중 하나는 다수의 중소기업 및 자영업을 업종 별로 하나의 프랜차이즈, 주식회사 또는 LLC(limited liability company)로 융합하는 것이지만[Harvard Business Services - Operate Multiple Businesses Under One LLC Holding Company], 지리적으로 산재한 다수의 기업들을 하나의 의사 결정 단위로 묶는 일은 쉽지도 않거니와 물류 측면에서 효율적이지도 않습니다.

카자흐스탄 동부 또는 여타 지역에 경기도 넓이의 빈터에 새로운 도시를 건설하며, 업종별 다국적 컨소시엄으로 산업 단지를 구성하는 RTK 도시는 이상적인 중소기업 융합 방안입니다.

10. 혁신 인프라

한국의 혁신 지수는 세계 1, 2위를 다투는 정상급입니다.

Nature - How South Korea made itself a global innovation leader.
FKCCI - South Korea tops the Bloomberg Innovation Index
Bloomberg - How to measure innovation index
WEF - This is how South Korea can become a global innovation hub | World Economic Forum

특히, 정부의 중소기업의 혁신 지원은 성과는 큽니다[논문 - 2014' Government support for SME innovations in the regional industries: The case of government financial support program in South Korea].

구체적으로;

기존 시스템과의 관계에 따라, 점진적 혁신과 급진적 혁신으로 대별되고,
혁신 대상에 따라, 법과 제도를 포함하는 사회 인프라 혁신, 경영 관행과 근로 행태를 포함하는 기업 혁신, 상품의 기능과 품질과 관련된 제품 혁신, 시민의 일상 생활과 관련된 관습 혁신 등으로 나뉘며,
혁신의 정도를 측정하는 방법은 R&D 투자, 교육, 제반 산업의 가치 창출 능력, 특허 등 지적재산권 등입니다.

문재인 정부는 (1) A.I.로 대표되는 디지털 혁신, (2) 지속 가능한 성장을 도모하는 그린 혁신, 그리고 (3) 중소기업과 영세한 자영업을 지원하는 상생 혁신을 모토로 일련의 정책을 집행하였으며, 국내외에서 그 성과를 인정받고 있지만[World Bank - Republic of Korea Overview: Development news, research, data], 모든 국가, 모든 사회에서 혁신의 가장 큰 장애는 사회 구성원들 간의 복잡다단한 이해 관계이며, 한국도 예외가 아닙니다(혁신革新의 의미는 "가죽을 벗긴다"입니다). 2018년 공공 의대 설립을 둘러싼 첨예한 마찰은 제도 혁신의 어려움을 대표하는 사례이고, 최저임금을 둘러싼 사회적 갈등은 공동체 윤리 관념의 혁신이 어려운 본보기입니다. 더우기, 2022년 한국에 보수 정권이 들어서면서, 지난 진보 정권의 혁신 정책은 중단되거나, 취소될 가능성이 적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기존 체제, 제도, 관습, 관념, 관행, 습관, 양식, 습관, 규칙, 방법 등의 "가죽을 벗기는 것(革新)"것보다, 처음부터 새로 만드는 것이 합리적이며, RTK 도시 프로젝트의 지향점입니다.

11. 행정 인프라

한국은 중앙 집권(Unitary state), 대통령제(Presidential system), 입헌 공화국(Constitutional republic)이며, 김대중 정부, 노무현 정부 및 문재인 정부는 2022년 6월 현재, 세계 1, 2위를 다투는 디지털 정부를 만들었습니다[OECD - Digital Government Index (DGI): 2019].

한국의 인구 10만 명당 공무원 숫자는 일본과 함께 OECD 최하위권으로[OECD - 2019' Employment in general government], 노르웨이, 덴마크, 스웨덴 등의 1/3~1/4 수준이며, 한국의 1인당 국민소득은 노르웨이 등의 1/2 수준입니다[Knoema - World GDP per Capita Ranking 2019].
어느 한 국가의 공무원 수와 국가경쟁력은 무관합니다 Britannica - Denmark - Economy -],
공무원 숫자가 아니라, 하는 일이 중요합니다. 해야할 일을 하고, 하지 말아야 할 일을 하지 않는다면, 공무원 수를 5배나 10배로 늘려도 무방합니다.
한국의 공공부문의 인재가 몰리는 곳이며, 취업 경쟁이 치열한 시장입니다[Korea Times - Why have young Koreans become disillusioned with civil service jobs?]
디지털 정부 노력과 우수한 인재들이 모여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 행정부의 효율성은 세계 22위에 불과합니다[Global Economy - Government effectiveness by country, around the world].
일본은 한국보다 공무원 수가 적지만, 정부의 효율성은 더 높게 평가받습니다[World Bank - Government Effectiveness]

요약하면, 정부의 행정 서비스는 공무원 숫자와 무관하며, 인구 대비 공무원 비율과 경제 성장 수준과 속도는 뚜렷한 상관관계가 없습니다.

A.I. 시대의 디지털 정부

종이 문서에 의존하던 정부 행정을 디지털 정부로 전환한 뒤, 다음 단계는 무인(無人) 정부이며, 기반 기술은 A.I.입니다.

2022년 6월 현재, 각국은 A.I. 기술을 행정 서비스에 접목하고 있으며, 디지털 정부의 대표 주자인 한국은 A.I. 정부 구축도 선도적입니다. 참고로, 아래 링크 중 OECD 문서의 내용이 가장 포괄적입니다.

문재인 정부 - Digital New Deal
CSET - (China)(PDF) White Paper on Trustworthy Artificial Intelligence
WEF - 7 ways AI could restore trust in public services
OECD - (PDF, 185pages) Artificial intelligence and its use in the public sector
EU - Artificial Intelligence in the public sector
Research Gate - Automating E-Government Services With Artificial Intelligence
World Bank - Harnessing Trustworthy Artificial Intelligence in Korea: Reshaping the Digital Future in a Post-COVID era
World Bank - Digital, the Door to a Better World: Digital Government Strategy and Cases in Korea

AI와 Cloud같은 최신 IT 기술을 정부 서비스에 활용하려는 계획은 고무적이나, 정년퇴임하는 공무원을 AI로 대체하려는 인도네시아 정부[Al Jazeera - Indonesia will replace some civil servants with AI, says Jokowi]를 제외한 나머지 국가들은 하나같이 기존 정부 조직을 그대로 둔 채 AI 기술을 활용하는데 초점을 둡니다. 이는 처음부터 잘못된 접근입니다.

기본적으로, A.I.는 사람의 지적인 두뇌 활동을 모방한 알고리즘입니다.
정부 근로자의 업무는 지적인 두뇌 노동입니다.
따라서, AI는 근로자를 대신하는 기술이지, 워드프로세스나 스프레드시트처럼 사람의 업무를 보조하는 기술이 아닙니다.

전술한 바와 같이, 공무원 숫자와 정부 기능의 효율성은 무관합니다. AI 정부 프로젝트는 단 한 명의 공무원도 없다고 가정하고, 정부의 모든 기능을 AI와 여타 IT 기술로 재현하되, AI로 대체 불가능한 업무에 한하여, "사람" 공무원을 Manning하는 방식으로 진행해야 합니다. 그러나, 한국 등 대부분 국가의 공무원은 평생 고용인 바, 애시당초 AI 정부 프로젝트를 진행할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므로, 한국을 포함하여, 각국의 AI 정부 프로젝트는 성공적인 결과를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RTK 도시는 아무것도 없는 빈땅에 인구 3백만의 다국적 도시를 건설하는 프로젝트이며, 2022년 현재, 단 한 명의 공무원도 근무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RTK 도시는 온전한 AI 정부를 구축할 수 있는 유일한 도시입니다.

12. 입법 인프라

한국 등 대부분의 국가는 (1) 1인 1표제, 및 (2) 대의 민주주의 시스템을 운용하며, 시민의 대표자인 의원들로 입법부를 구성합니다[Wikipedia - Representative democracy]. 디지털 입법부 구축에 선도적인 국가 중 하나는 덴마크이며[Denmark Government - Digital-ready legislation], 입법 과정을 보다 쉽게, 보다 많이 알릴 기술적 방안에 집중합니다.

1인 1표제는 서구식 민주주의(Liberal Democracy)의 대원칙이며, "만민은 평등하다"는 매우 고결한 사상에 기초하지만, 대중주의(Populism), 중우정치(衆愚政治, Ochlocracy) 또는 중우(衆愚) 민주주의(Idiocracy)로 빠질 위험이 현저합니다[Stanford - Populism jeopardizes democracies around the world]. 가령, 1인1표제 민주주의 국가에서 저학력, 고령, 무직, 저소득 인구가 고학력, 청장년, 고소득 인구를 초과하면, 어처구니없는 사람이 대통령이나 국회의원으로 선출될 수도 있습니다[Deutsche Bank Research - [PDF] Politics, populism and power]. 그런 나라의 미래는 잘해야 정치적 냉소주의로 사회 엘리트들이 자국의 정치 시스템에 등을 돌리는 정도이고[Pursuit - University of Melbourne Liberal Democracy: Why we may be losing it], 국가적 위기 상황에서는 정치 지도자들의 잘못된 의사 결정으로 수많은 시민들이 목숨을 잃고, 국토 전역이 파괴되는 재앙을 초래할 수도 있습니다. 더하여, 세계 전역에서 대중 영합주의 또는 중우정치(Ochlocracy)가 득세하면, 3차 대전과 같은 세계적 규모의 재앙을 초래할 수도 있습니다[Wall Street Journal - Liberal Democracy's Threats From Within].

전화기가 발명되기 전에 고안된 대의(代議) 민주주의 제도는 AI와 IT 기술의 발전과 사회의 디지털화에 발맞춰, 직접 민주주의로 전환해 나갈 수도 있겠지만[MIT - This Plan For An AI-Based Direct Democracy Outsources Votes To A Predictive Algorithm], 그런 노력을 보이는 나라는 없습니다. 어쩌면 그런 노력을 보이는 나라가 없다는 사실 그 자체가 1인 1표 서구식 민주주의에 기반한 각국 정치 시스템의 한계를 입증하는 사례일 수 있습니다.

요약하면, 한국의 행정부와 입법부가 가까운 장래에 A.I.와 IT 기술을 활용한 디지털 민주주의[Wikipedia - E-democracy] 및 디지털 입법 시스템을 구축할 가능성은 크지 않으며, 한국의 디지털 행정부와 달리, 기존 입법 시스템은 국가의 생산성 향상에 도움이 되지 못할 것입니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한국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13. 사법 인프라

2010년에 출간된 서적인 Rule of Law in South Korea는 한국 사법 시스템의 장단점을 상세히 기술하고 있습니다[Amazon]. 지난 문재인 정부의 사법 개혁이 적지않은 성과를 거두기는 했으나, 큰 틀은 변화가 없습니다.

한국의 디지털 정부 경쟁력은 세계 1, 2위를 다투지만, 2021년 현재, 한국 사법 시스템의 품질은 OECD 20위에 불과하며[World Justice Project], 덴마크, 노르웨이, 핀란드, 스웨덴 등 상위권 국가들과 한국 간의 사법부 품질 차이는 상당합니다.

WJP - Rule of Law Index 2021
WJP - Rule of Law Index 2021 Insights

WJP가 각국 사법부의 품질을 평가하는 기준은 인권, 형평성, 반권위주의 등 8가지 항목이며, 한국의 사법 시스템은 거의 모든 항목에서 하위권입니다[참고 - WJP Rule of Law Index]. 그중 사법부의 청렴성이 최하위권(33위)이며, 민사(Civil Justice)의 효율성은 그중 가장 높은 점수(13위)를 받았습니다. 그나마 이 순위도, 2017년,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면서, 2022년까지 5년간에 걸쳐 사법 개혁이 상당한 성과를 보인 결과입니다[Global Economy - South Korea: Rule of Law].

각 항목 별 한국의 순위는;

반권위(CONSTRAINTS ON GOVERNMENT POWERS) - 25위
반부패(ABSENCE OF CORRUPTION) - 33위
개방성(OPEN GOVERNMENT) - 21위
인권(FUNDAMENTAL RIGHTS) - 23위
질서와 치안(ORDER AND SECURITY ) - 27위
법치(REGULATORY ENFORCEMENT ) - 21위
민사(CIVIL JUSTICE) - 13위
형사(CRIMINAL JUSTICE) - 19위

한국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도는 2014년 기준, OECD 국가 중 최하위권이었으며[OECD - Public Governance: A matter of trust], 2022년 현재도 큰 변화는 없어 보입니다.

2022년 6월 현재, 지난 정권의 개혁이 지속된다 해도, 가까운 장래에 덴마크나 핀란드 수준에 도달할 수는 없을 테지만, 보수 정권이 지난 정부의 사법 개혁을 이어갈 지 여부 조차 불투명합니다. 한국이 10~20년 내에 북유럽 수준의 선진적인 사법 체계를 갖출 가능성은 매우 낮습니다.

14. 방송, 언론 및 온라인 인프라

언론은 사람들이 원하는 소식을 전하는 매체이며, 방송은 그러한 매체의 하나이고, 문화는 사람들의 마음입니다.

한국의 언론 자유도는 2022년 6월 현재 세계 상위권이며, National Security Act(국가보안법)으로 인해, 최상위권인 북유럽 국가 수준의 언론 자유를 누릴 수는 없습니다. 한편, 한국 언론에 대한 시민들의 신뢰도는 OCED 최하위권입니다[Statisca - Trust in news media worldwide 2021].
주요 뉴스 매체는 TV와 인터넷 포털이며, 포털이 뉴스시장을 장악하고 있는 점이 한국의 독특한 현상입니다[Korea Heralds - A nation of portal journalism, ruled by the indomitable duopoly].
방송, 문화 및 언론의 버팀목은 광고입니다.

한국은 선도적인 디지털 국가이며, 방송과 문화, 언론의 디지털화 역시 현저합니다[InterAd - Digital Media Trends in Korea 2021].

검색 엔진은 광고 수입과 직결되며, Naver와 Google이 1, 2위이고, 검색 엔진 이용자의 검색 이력 데이터를 활용한 개인 맞춤형 광고 시장이 눈에 띄게 성장하고 있습니다[참고 - Campaign Brief Asia]. 가령, 구글에서 "전기 자전거"를 검색한 이용자가 방문하는 웹 페이지에 "전기 자전거 광고"를 끼워넣는 방식입니다.
스트리밍 TV 시장은 넷플릭스가 주도하며, Disney도 성장세입니다[참고 - Parrot Analytics].
지상파 등 전통적 미디어의 하락과 인터넷과 모바일 온라인 광고 시장의 성장이 현저합니다[AJ Marketing - Advertising Trends in South Korea: Statistics for 2020].
다양한 Social Media의 글로벌 이용자 수는 FaceBook, YouTube, WhatsApp의 순이며[Omnicore - YouTube by the Numbers (2022): Stats, Demographics & Fun Facts], 한국은 YouTube, Kakao Talk 순이며, YouTube 성장세가 현저합니다[Pulse News Korea - Koreans spend average 23 hours a month on YouTube, up 38% on year]
세계 각국에서 틱톡은 빠르게 성장하고 있지만, 특이하게도 한국은 큰 변화가 없습니다[Adweek - YouTube Vs. TikTok: An App Comparison].
평균 수명의 연장으로 전통 매체를 고수하는 고령 인구의 수는 일정하게 유지되는 반면, 한국의 전반적인 인구 감소로 인해, 디지털 매체를 이용하는 청장년 인구의 증가폭은 크지 않습니다[eMarketer - South Korea Time Spent with Media 2019 - Insider Intelligence Trends, Forecasts & Statistics].

한국의 언론의 특징은 언론 종사자의 이익 집단화 현상입니다. 달리 표현하면, 언론이 공정 보도에 기초한 사회적 진보의 수단이 아니라, 언론인 집단의 이익을 도모하는 도구로 기능합니다[Unpublishing the News: An Analysis of U.S. and South Korean Journalists’ Discourse About an Emerging Practice].

한국의 출산율이 OECD 평균을 유지하고, 평균 수명 연장이 현저하지 않다면, 한국인의 디지털 선호 성향에 의해, 방송과 언론의 주류는 TV 등 전통적 매체에서 온라인 매체로 신속히 전환하였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추세는 추세인만큼, 유튜브는 한국의 방송, 언론, 신문, 소셜 미디어를 상당부분 대체할 것으로 예상되며[TC - YouTube has seen soaring growth in South Korea], 2030년 경에는 TV와 신문 등 기존 매체들을 대체할 것입니다.

요약하면,

한국인은 언론을 신뢰하지 않지만, 언론이 국민의 신뢰를 회복할 방안은 없습니다.
시민들이 뉴스를 접하는 주요 통로는 포털이며[The Dissolve - Naver and Daum: How Korea reads the news], 포털의 광고 시장 점유율도 상승세입니다.
유튜브가 전통적인 방송과 언론을 대체하는 추세가 확연합니다.

한국 언론은 시민의 신뢰를 상실했고, 방송은 고령 인구에 고착되었으며, 구글과 네이버는 개인 정보를 장악하였습니다. 특정 사기업이 한국 정부보다 한국인 각각에 대한 정보를 더 많이 보유한 상황은 장기적으로 치명적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15. 복지 인프라

2019년, 한국의 1인당 실질 GDP 또는 PPP는 일본을 추월하였으며[EAF - South Korea surpasses Japan in real GDP per capita], 선진국 진입에 성공한 듯 보이지만[, 실상은 그렇지도 않습니다.

교육, 의료, 주거, 자유, 치안 등 12개 항목으로 각국의 복지 수준을 평가할 때[참고 - Social Progress Imperative Global Index: Results], 북유럽, 일본, 캐나다 등은 Tier 1에 속하며, 미국, 영국, 한국 등은 Tier 2에 속합니다[Wikipedia - Social Progress Index]. GDP 대배 복지 지출의 비중은 OECD 하위권입니다[WEF - Which countries spend the most and least on social services?].

실직자 및 구직자 복지도 OECD 하위권이며[OECD - Social Benefit Recipients (SOCR) Database], 상대적 빈곤률도 높은 편이며(5위), 노인층 빈곤률(1위)은 가장 높습니다[The Korea Herald - South Korea No. 5 in relative income poverty: OECD].

문자 그대로, 복지는 곧 진보(Social Progress)입니다. 2022년 현재, 그나마 OECD (최하위가 아니라) 하위권인 한국 복지 수준은 2017년 진보 정권이 들어선 이후 현저히 개선된 수치이며[Trading Economics - South Korea Social Security Rate], 재차 보수 정권이 들어선 2022년 이후는 다시 2017년 이전 수준인 OECD 최하위로 내려갈 가능성도 적지 않습니다.

자살율도 OECD 1위이며, 경제 문제가 주요한 동인입니다[The Korea Times - Korea still tops suicide rate among OECD countries]

고령층의 빈곤율이 현저하지만[Wikipedia - Wikipedia Poverty in South Korea], 아이러니하게도, 이들이 복지 축소 성향의 현 정권 지지 세력입니다.
지난 100여 년간 한국의 인간개발지수 변화는 경이적이며, 2022년 현재 세계 정상급입니다[참고 - Development: Isolating Finland, South Korea, and Nigeria],
한국의 전반적 복지 수준은 OECD 하위권이며, 2022년 현재, 복지 축소 성향의 보수 정권이 집권 함에 따라, 복지는 더욱 축소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른바 개천에서 용나는 사회적 계층 이동도 OECD 하위권이며[Ranked: The Social Mobility of 82 Countries], 부익부 빈익빈 또는 부의 대물림 현상이 지속될 것입니다.

어느 한 사회의 불평등과 소외 문제를 해결하려면, 정치 지도자 및 지지 세력의 굳건한 의지와 더불어 구성원들 간의 합의를 도출하는 지난한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2022년 6월 현재, 한국의 정치 권력 및 지지 세력에게 그런 의지가 있는지 여부는 시간이 알려줄 것입니다.

자유, 평등, 박애

어느 한 사회나 국가를 지탱하는 근본적인 힘은 공동체 구성원들 간의 자유, 평등 및 박애입니다.

남녀 성차별 문제는 나름 개선되었으나, 여전히 OECD 평균에 못미치는 남녀 차별 국가 수준에 머물러 있습니다[OECD - Gender equality: Korea has come a long way, but there is more work to do].
2019년 기준, OECD에서 소득 격차가 가장 큰 국가 중 하나입니다[The Korea Herald - Korea has 2nd-highest income gap in OECD]. 그나마 이 수치도 2017년부터 2022년까지 5년간 문재인 정부가 최저임금을 인상한 개선의 결과입니다Maeil - Korea S. Korea's hourly minimum wage set at 9,160 won ($8) for 2022, up 5.1% on year].
한국 사회에서 학력은 안정된 직업을 보장할 강력한 수단이며, 부유한 가정의 이른바 명문 대학과 선호 학과 진학률이 현저합니다. 이는 공동체의 기본 요건인 기회의 형평성을 상당히 훼손합니다[Seoulz - Education Inequality in Korea is a Problem that Needs to be Solved].

자유, 평등, 박애는 정치적 기동입니다. 2022년 한국의 정치 지형을 볼 때, 북유럽 국가는 물론, 비슷한 경제력의 여타 OECD 국가들에 비해서도 공동체 구성원들 간 형평성과 불평등 문제는 먼 훗날까지 한국의 선진국 진입을 막는 장애물일 것입니다.

16. 국방 인프라

2022년 1월 기준, 한국의 재래식 전력은 세계 6위이며[Statista - (Chart) The World's Most Powerful Militaries], 잠재적 적국인 조선의 재래식 전력은 아시아권 만 따져도 최하위권입니다[The Korea Herald - N.Korea ranked 17th for relative power among 26 Asia-Pacific countries]. 그러나, 조선은 핵 무기를 보유하며[France24 - US, S.Korea warn of swift reply if N.Korea conducts nuclear test],

한편, 보병과 탱크로 대표되는 재래식 전력에 비해, 위성과 드론, 중장거리 미사일의 파워가 압도적입니다.

2022년 2월부터 본격화된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은 위성과 드론 등 신기술의 위력과 보병과 탱크 등 재래식 전력의 한계를 동시에 입증합니다[Cornell University - Panel: Drone warfare is increasingly sophisticated, deadly].
미국과 중국을 선두로, 각국이 AI 기술과 드론을 결합하는 연구를 지속하고 있으며, 2022년 현재, 상당한 성과를 거둔 것으로 짐작됩니다[Wired - 2021' The Pentagon Inches Toward Letting AI Control Weapons]. 가령, 아군의 전투 병력은 단 한 명도 투입하지 않고, 다만, 10만 대의 크고 작은 드론을 띄워, 적의 보병과 탱크, 미사일 등을 식별하고, 파괴하거나, 사살할 수 있습니다.
보병 전력의 중요성이 낮아지는 가운데, 인구 감소로 보병 전력을 충원할 자원도 부족하므로, 한국군이 미사일과 잠수함, 4.5세대 전투기 개발 등에 자원을 집중한 것은 현명한 판단이나, 한국산 무기 수출에 유리할 뿐이며[Trading Economics - South Korea Exports of arms and ammunition, parts and accessories], 실제 한반도에서 총력전이 발발하면, 핵전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높으며, 그 경우, 양측의 모든 군사 자원이 무용지물입니다.

한국군이 미사일과 자주포 전력을 꾸준히 강화한 점은 현대전에 유리한 요소이긴 하나, 한반도의 좁은 지역에서, 남북한 양측이 재래식 전력만 사용한다는 상호 합의가 없다면, 그 의미는 크지 않습니다. 물론, 그런 합의는 애초 불가능합니다.

2022년 6월 현재, 경제 제재로 막다른 길에 몰린 조선의 도발이 우려되며[BBC - How dangerous is the situation in North Korea?], 남북한 간의 현격한 재래식 전력 차에도 불구하고, (1) 현대전의 관점에서, 한반도는 너무 좁고[나무위키 - 한국형 미사일 방어체계], (2) 3차 대전으로 확대될 수 있으며[ Wilson Center - Korea and the Fear of World War III], (3) 양측 모두 핵을 운용할 수 있으므로[The Diplomat - North Korea Launches 8 Ballistic Missiles - The Diplomat], 남북 전쟁은 어떤 경우든 남북 공멸로 직결될 것입니다[The Diplomat - What Would the Second Korean War Look Like?].

요약하면, 한국은 중-장-단거리 미사일, K2 탱크, K9 자주포, KS-21 장갑차, 4.5세대 전투기 등 각 부문에서 세계 최고 수준의 무기를 생산하며, 2022년 현재, 최근 5년 간의 무기 수출액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KED Global - S.Korea's defense exports to top $10 billion]. 그러나, 남북한 간의 전쟁은 좁은 방안에서 두 명이 서로를 향해 기관총을 난사하는 것과 같으므로, 전쟁 위험을 해소할 양측의 부단한 노력이 요구되나, 2022년 6월 현재, 긴장 완화는 커녕 대립과 긴장이 고조되고 있습니다[BBC - South Korea and US fire missiles in warning to North Korea]

17. 외교 인프라

외교는 한 국가의 장래를 결정짓는 핵심 변수 중 하나입니다[E-IR - The Functions of Diplomacy - E-International Relations]. 가령, 2022년 6월 현재, 수백 만 명의 이재민과 수십 명의 인명 피해, 그리고 수백 조원의 자산 손실을 야기하고 있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은 외교를 통해 미연에 방지했거나, 지금이라도 중단할 외교적 해법을 찾아야 합니다[The Guardian - Further arming Ukraine will only destroy it. The west must act to end this war now].

한편, 미국-EU의 러시아 경제 제재는 반대로 EU의 인플레이션 최고치를 연일 갱신하는 중이며[FT - Eurozone inflation hits record 8.1% - Financial Times], 목표한 러시아의 몰락은 커녕, 러시아 루블화의 가치는 연일 최고치를 갱신하고 있습니다[CNBC - As inflation slows and the ruble rallies, Russia is hoping to avoid a financial crisis]. 러시아산 원유와 가스 수출을 차단한 미국과 EU의 외교적 판단 오류는 미국과 유럽에서만 수백 조 원의 자산 손실로 귀결될 것입니다[FT - Outlooks for EU growth and inflation worsen as energy crisis hits]. 러시아 경제 제재를 지속하면, 미국과 EU 시민의 고충은 물론이고[Trading Economics - European Union Food Inflation - May 2022 Data - 1997-2021 Historical - June Forecast], 스태그플레이션으로 이어질 수 있으며[Citi Group - Citi CEO Jane Fraser is convinced Europe will fall into a recession], 나아가 EU 각국의 산업 기반이 붕괴될 수 있습니다[Latin Post - EU's International Energy Strategy: A Reckless Response to a Global Energy Crisis]. 그 와중에, 아제르바이잔과 헝가리 정부의 방침은 외교적 판단의 중요성을 입증합니다[Foreign Diplomacy - Azerbaijan Stands to Win Big in Europe's Energy Crisis].

이처럼, 하루 하루 급변하는 세계 정세 속에서, 문재인 정부의 아세안 국가 정책은 탁월한 선견지명입니다[Carnegie Endowment - South Korea Beyond Northeast Asia: How Seoul Is Deepening Ties With India and ASEAN]. 지난 수십 년간 한국의 주요한 무역 대상국이었던 미국 및 EU와 달리, 지난 정부가 무역과 교류 체계를 구축한 아세안 국가들의 대다수는 여전히 견실한 성장세입니다[Geopolitical Futures - ASEAN's Growing Economic Importance - Geopolitical Futures]. 미국과 EU의 국내 혼란으로, 한국의 대 미, 대 EU 무역 규모가 축소되더라도, 중국 및 아세안 국가들과의 무역량을 확대하는 것으로 충분합니다[DW - RCEP: Asia readies world′s largest trade deal | Business].

미국이 우크라이나 전선에 이어, 대중국 포위망에 QUAD 한국을 포함할 경우, 한중 간에 사드(THAAD) 사태와 비교가 안될 정도로 심각한 충돌이 불가피합니다. 한국으로서는 다행히도 주요하게 일본의 반대로 미국은 한국을 QUAD에서 배제하기로 일단락하였지만, 불행히도 한국의 현 정부는 참여를 원하는 것으로 보입니다[Korea Times - Why doesn't US want to add South Korea to Quad?Posted].

한국의 외교 인프라는 외교부의 인적 자원 시스템이 정세를 분석하고, 판단하기 보다, 정치 권력의 의중이 주요하게 작동하며, 정권 교체는 곧 인프라 교체와 같습니다. 2022년 새로 들어선 정부가 지난 정부의 외교 노선과 성과를 이어갈 수 있을 지는 미지수이며, 그러한 불확실성이 한국의 외교 리스크를 더욱 심화합니다.

18. 윤리 인프라

19. 보육 인프라

[ OECD Health at a Glance 2021]

종합

한국이 당면한 문제는 다섯 가지로 요약될 수 있습니다. 중요도 순으로 나열하면,

지리정치적 - 2022년 6월 현재, 러시아 경제 제재를 계기로, 미국-EU을 한 축으로, 중국-러시아을 다른 축으로 대립 구도가 공고화되고, 세계 193개국이 두 축으로 헤쳐 모이고 있습니다. 한국은 미국, 중국, 러시아 및 EU 모두와 긴밀한 무역 관계이며, 어느 한 진영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우크라이나에 이어, 한반도나 대만 해협에서 양 진영이 군사적으로 충돌할 수 있습니다.
노인 국가 - 일본과 마찬가지로, 낮은 출산율로 청년 인구는 감소하고, 늘어난 수명으로 노인 인구는 증가하는 것이 한국이 마주한 (아마도 모든) 문제의 근본 원인입니다. 각국의 노인 인구는 정치적으로 보수 성향이며, 1인1표제 국가에서, 보수 성향의 노인 인구는 사회 발전의 주축인 청장년의 혁신을 가로막을 것입니다.
불평등 구조의 고착 - OECD 국가들 중에서 소득 격차가 가장 크며, 안정된 직업을 보증하는 이른바 명문 대학과 의대와 법대 등 선호 학과 진학률이 고소득 가구일수록 현저히 높은 것은 마치 인도의 카스트 제도처럼, 부의 세습과 기회의 불평등이 한국 내에 구조화되었음을 의미합니다.
에너지 - 문재인 정권의 에너지 독립 및 친환경 에너지 정책의 핵심인 전남 신안 해안 풍력 단지 조성이 새로운 정부에 의해 중단되면, 노후 원전을 폐기하는 게 아니라, 재가동 방안을 찾아야 하며, 한국의 24개 원전들 중에서 단 하나만 터져도[[참고 - Radiation Exposure from Nuclear Power Plants in Korea].], 한국 경제에 치명적일 것입니다[ScienceDirect - Analysis of the technical status of multiunit risk assessment in nuclear power plants]
정치 시스템 - 나이, 학력, 소득, 지위에 상관없이 누구나 한 표를 행사하는 1인1표제 민주주의는 포퓰리즘[Brookings - The populist challenge to liberal democracy]이 될 수 있으며, 평화 시기에는 누가 정권을 잡든 큰 문제가 없지만, 국제 정세가 급변하는 상황에서, 아둔한 지도자는 재앙입니다. 특히, 한국의 인구 구성은 고령의 저학력, 저소득, 무직 인구의 비율이 상당할 뿐 아니라, 이들이 매 선거에 큰 영향을 행사하므로, 자질이 현저히 부족한 사람들이 정치 지도자로 선출될 가능성이 적지 않습니다.

이상의 난제들은 해결하지 못하면, 한국은 선진국 문턱에서 멈출 것입니다[참고 - South Korea remains stuck at 26th in WEF's Global Competitiveness Report].

또한, 종전 선언과 평화 협정으로, 남북한 간의 평화 체제를 만들려던 지난 문재인 정권의 노력이 수포로 돌아가고[BBC - South Korea: End to Korean War agreed to in principle], 2022년 6월 현재, 미- 중국 간 군사적 충돌 가능성과 더불어[CNN - What's on the agenda as Biden meets Quad leaders in Tokyo], 지리정치적으로 미중의 전위(Frontlines)인 남-북한 간의 군사적 충돌 가능성도 점차 고조되고 있습니다[Global Times - Tensions escalate in Korean Peninsula as QUAD summit shakes Asian stability]. 2022년에 들어선 한국의 새 정권이 이처럼 복잡한 국제 정세를 풀어나갈 능력과 의지가 있는 지는 미지수입니다.

RTK 도시는 이러한 이슈들에 대한 우리의 해법입니다.

3. 한국의 미래와 RTK 도시 네트워크

2021년, IMD의 국가 경쟁력 평가에서 1위는 스위스이며, 한국은 23위입니다[IMD - World Competitiveness Ranking]. RTK 도시 네트워크는 BRI 146개국에 스위스보다 더 스위스다운 신도시를 건설하고, 이들 도시들 간의 네트워크를 구성하려는 프로젝트입니다. 한국의 산업 기술 인력을 중심으로, BRI 루트의 핵심인 카자흐스탄 동부에 시범 도시를 건설하고, 이어서, BRI 참여국 각각에 후속 도시를 건설하는 순서로 추진합니다.

전술한 다섯 가지 문제들로 인해, 스위스나 덴마크, 노르웨이 수준의 법과 제도, 그리고 국가 경쟁력을 갖춘 신도시를 한국 국내에 건설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한국은 인구 800만의 스위스를 인위적으로 복제 및 재현할 수 있는 산업 기반을 갖춘 대표적인 국가입니다. 시범 도시는 기존의 스위스에 A.I.와 Cloud를 결합한 도시이며, 후속 도시는 그러한 시범 도시를 복제한 도시입니다.
시범 도시는 한국의 엔지니어 수만 명과 BRI 참여 국가의 엔지니어들 수십 만이 더불어 건설하고, 그 경험을 토대로 각국이 후속 도시를 건설한 뒤, 이들 도시들 간의 교통, 물류, 정보, 지식과 기술의 네트워크를 구성합니다. 146개 국가에 RTK 도시들을 건설하면, 국가들 간의 무역과 교류에 있어서, 체제와 관습, 법과 제도, 사회 시스템이 다른 데서 발생하는 비효율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국제 금융도시로 건설될 시범 도시는 BRI 참여국 간의 스위스로 역할할 것입니다.
모든 RTK 도시는 A.I., 6G, 및 Cloud에 기반합니다[참고 - Ericsson's Vision of 'The 6G World of 2030'].

우리는 화장실부터 입법부와 사법부에 이르기까지, 신도시의 모든 시스템, 시설, 장치, 체계, 법과 제도 등을 설계하고, 코딩하고 있으며, 그 작업이 완료되는 미래의 한 시점에 시범 도시 건설을 추진할 것입니다[BRI & RTK 신도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