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BC City Network

1. 필요성

동서고금, 사람과 물자의 이동은 지식, 기술, 경험의 공유와 국가 간 분업에 의한 막대한 부(Wealth)로 이어졌습니다. 사람과 물자가 수백 개 도시들을 자유로이 오가면, BRI의 효용을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과거의 실크로드와 달리, 현대 국가들 간의 법과 제도의 차이는 그러한 왕래를 저해하는 일종의 마찰력입니다.

정치적, 이념적, 종교적 중립성 속에서, 표준화된 법과 제도를 갖춘 각국의 도시들 간에 사람과 물자가 자유로이 왕래할 수 있어야 합니다. ABC 도시는 그러한 도시를 지향합니다. 비유하자면, ABC 도시는 굽이지고 크고 작은 돌이 바닥에 깔린 시냇물을 곧은 관개수로(irrigation canal)로 전환할 장치입니다. 수로(canal)는 BRI이며, 물(water)은 사람과 물자입니다. 곧, 부의 원천인 지식과 기술, 그리고 경험의 공유입니다.

먼저, 국가들 간에 합의할 수 있는 법과 제도를 세워야 합니다. 그런데, 어떤 법과 어떤 제도에 모두가 동의할 수 있을까요? 가령, 법의 경우, 영미는 관습법, 유럽과 일본, 한국 등은 성문법, 일부 이슬람 국가는 샤리아법, 중국과 러시아는 사회주의 법을 구성해왔습니다. 그러므로, 같은 범죄도국가마다 처벌 규정과 강도가 다릅니다. 우리가 제시하는 표준화된 법은 "애시당초 범죄가 발생할 수 없는 사회적 장치를 포괄적으로 구축하는 것"이며, 각종 각양의 법이 아예 불필요한 시스템을 만드는 것입니다. 이보다 더 완벽한 법률 체계가 있을까요? 이런 저런 법규가 없어도 정상적으로 동작하는 사회를 제시한다면, 모든 국가가 "법이 없는 법"에 동의할 것입니다.

비단, 법률 뿐 아니라, 각국이 동의하고, 공유할 수 있는 새로운 교육, 의료, 교통, 기업, 산업, 행정, 입법 등의 제반 인프라를 구성해야 합니다. 그 도시가 바로 ABC 도시입니다.

2. 시범 도시와 후속 도시

아무리 설계를 잘했고, 모든 국가들이 그 도시의 제반 인프라에 동의해도, 곧바로 모든 국가가 ABC 도시를 건설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먼저 160여 BRI 국가들이 참여하여, 실증 도시를 건설하고, 일정 기간 운영하는 가운데, 고치고 다듬어야 합니다. 그것이 시범 도시입니다.

BRI 국가들이 시범 도시의 건설과 운영에 참여함으로써, 그 경험을 공유할 수 있으며, 그를 바탕으로, 각국이 자국의 상황에 맞게 수정된 도시들을 건설할 수 있습니다. 그러한 도시들이 후속 도시입니다.

ABC 도시 네트워크는 모든 ABC 도시들을 묶는 하나의 경제 공동체입니다.

• 표준적인 법과 제도로, 사람과 물자가 170여 국가들 간에 자유로이 이동할 수 있습니다. 전자여권은 여권과 각종 면허증 등을 새로운 신분증입니다.

• 160여 국가의 도시들이 제각기 자신의 강점을 살린 산업에 특화할 수 있으며, 이러한 국가들 간 분업은 모두에게 이익입니다[참고 - Absolute and Comparative Advantage]. 가령, 시범 도시는통신, 반도체 및 교육 인프라에 특화한 도시입니다.

• ABC 도시 네트워크는 새로운 형태의 국가이며, 기존 국가와 다른 점은 외교와 국방을 ABC 도시의 소재지 국가에 의존하는 것 뿐입니다. 각국의 후속 도시는 소재지 국가와 새로운 형태의 국가가 상호 교류할 통로입니다.

천년 이상 이어온 유럽 국가들 간의 전쟁이 더이상 발생하지 않는 이유는 1993년 11월 1일에 EU가 결성되었기 때문입니다. 160개국이 EU와 같은 연방을 구성함으로써, 대부분의 전쟁 위험을 제거할 수 있습니다. 그 첫 걸음은 160개국의 후속 도시들로 하나의 연방을 형성하는 것입니다.

3. 표준화

ABC 도시의 성공 여부는 표준화의 성공 여부입니다. BRI 국가들이 동의할 수 있는 사회 인프라를 구성할 수 있다면, 온전한 성공으로 이어질 것입니다. 우리는 기존의 제반 인프라를 가치 중립적으로 새로이 설계하였습니다.

1. 표준 화폐 및 표준 금융 인프라

특정 국가의 화폐가 여타 국가들간의 거래에 사용될 때, 이를 기축 통화라 지칭합니다. 자국의 국적 화폐(Fiat Currency)가 기축 통화로 기능하는 국가와 그렇지 않은 국가들 간에는 막대한 불평등이 존재합니다. 기축 통화 국가는 종이로 여타 국가의 재화와 서비스를 교환할 수 있는 특권을 누리기 때문입니다.

BRI 160개국 중에 특정 국가의 통화, 이를테면, 중국의 위안화를 기축 통화로 하면, 다른 모든 국가들이 동의하기 어려울 것입니다[참고 - Let’s Start With What China’s Digital Currency is Not]. 우리가 ABC 암호 화폐를 가치 중립적 통화를 설계한 이유입니다.

ABC 암호 화폐는;

• 모든 국가의 국적 화폐가 기축 통화입니다.

• 국경의 제약없이 어디서든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은행과 보험, 증권사 등 제반 금융 기관의 기능을 화폐 속에 내장하였습니다.

ABC는 금융 산업 자체를 내장하므로, 가장 저렴한 화폐입니다. 가령, 한국의 원화(KRW)를 운용하기 위해서는, 중앙은행인 한국 은행, 2022년 현재 6,094개의 은행 지점, 보험사, 증권사, 금융감독위원회 등의 장치가 필요하며, 이러한 장치를 운용하기 위해 매년 수십~수백 조의 비용을 지출합니다[참고- 한국 금융 산업의 규모]. 우리가 편의점에서 콜라 하나를 살 때마다, 그 가격의 일부는 금융 산업의 수익으로 지불됩니다[참고 - Financial industry fails to reach its potential]. 이를테면;

• 카드 결제 수수료

• 편의점 업주의 대출 이자 비용

• 지폐와 주화를 제조 및 공급하는 한국은행과 조폐공사 임직원의 급여

• 시중 은행과 금융 감독원 등의 임직원들에게 지급할 급여입니다.

ABC는 이러한 비용을 모두 제거하였습니다. 상당수가 개도국이며, 금융 산업 인프라가 미비한 BRI 국가에게 ABC는 선진적인 금융 인프라를 무상으로 제공하는 것과 같습니다[참고 - 6 Steps to Powering AI in the Finance Industry].

2. 표준 교육 인프라

역사와 문화가 상이한 170여 국가가 모두 동의할 수 있는 교육 주제는 과학과 예술 등입니다. 그러나, 가르칠 사람이 누구이며, 어떤 언어를 사용할 지에 관한 문제가 남습니다. 각국의 교육 인프라 수준은 천차만별이며, 한국 수준의 초중고 및 대학을 지금 모습 그대로 70억 인구에 보급하는 것은 경제적으로 불가능합니다[참고 - Educational Infrastructure, School Construction, & Decentralization in Developing Countries: Key Issues for an Understudied Area]. 그러므로, 우리는 교육 인프라의 수준은 유지하면서 인프라 유지 비용을 기존 대비 1/100 이하로 줄인 새로운 교육 인프라를 만들어 왔습니다.

• 모든 교육은 무상이며, 비대면 온라인 과정이 원칙입니다[참고 - MOOCs and e-learning for higher education in developing countries].

• 유치원부터 대학원까지 모든 지식과 기술을 제공합니다[참고 - Massive Open Online Courses | An edX Site].

• 학교와 산업을 통합하였습니다. 가령, 기존 대학의 기계 공학과는 시범 도시의 기계 제조 기업이 담당합니다.[참고 - Academia - Industry Collaboration Best Practices Guide]

• 시범 도시 곳곳에 기존 학교와 유사한 오프라인 모임 장소를 제공합니다. 교사가 아니라, 학습자들 상호 간의 사회적 교류 장소입니다.

• 기존 학교의 교사와 교수와 같은 멘터 시스템(Mentor System)을 운영하며, 대부분의 멘터는 현업 직장인입니다.

한국과 같은 선진국도 자녀 교육비가 상당한 부담이며, 하물며 대부분 개도국인 BRI 국가들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우리가 구성한 새로운 교육 인프라는 미국 아이비리그 수준의 지식과 기술을 모든 국가의 모든 시민에게 대부분 무상으로 제공할 수 있습니다.

3. 표준 의료 인프라

한국은 의료 서비스의 품질과 기술 혁신 면에서 선진적 국가이며[참고 - Korea approves first-ever AI-based medical device], 중국은 비용 대비 효용 면에서 매우 우수한 국가입니다. 한편, 의료 장비 시장에서 중국의 성장은 괄목할 만합니다[참고 - 혁신의료기기, 미국·중국 300개 vs 한국 17개]. 숙련된 의료 인력을 양성하는데는 상당한 시간과 비용이 들지만, 혁신적인 의료 기기를 개발하고 생산하는 것은 비교적 단기간에 가능합니다.

BRI 170 국가에 한국 수준의 의료 인프라를 구성하는 것은 비용을 떠나, 의료 인력 양성 측면에서 불가능하며, 한국과 달리 인구가 넓게 산재한 국가들은 교통과 물류 인프라의 부재로 시민들이 병의원을 이용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므로, 합리적인 대안은 (1) 저렴한 MRI 장치와 CT 장치와 같은 혁신적 의료 기기들을 대량 생산하고[참고 - Innovative Medical Devices: The Future of Healthcare], (2) 인공지능(AI) 기술로 기존 의사의 진단과 처방 업무를 보조하며[참고 - 3 charts show where artificial intelligence is making an impact in healthcare], (3) 원격 진료 및 비대면 진료를 체계화하는 것입니다[참고 - Characteristics of Online Health Care Services From China].

4. 표준 교통 물류 인프라

BRI 자체가 교통 물류 수단이지만, 국가와 국가, 도시와 도시를 연결할 뿐, 국가나 도시 내부의 교통 물류 인프라와 연동하지 않습니다. 저개발국도 저비용으로 교통 물류 인프라를 구축할 합리적 방안이 필요합니다. 그 중 하나는 자율 주행하는 경량 궤도 차량입니다[참고 - innovative transportation technologies].

• 궤도 차량은 타이어 차량에 비해 에너지 효율이 높고, 쉽게 자율 주행할 수 있습니다.

• 경량 차량의 궤도 건설은 도로 건설보다 저렴합니다.

• 궤도는 직선으로 부설할 수 있으므로, 한국처럼 산악 지형에서 불가피하게 곡선이 많은 도로보다 에너지 효율이 높습니다.

• 경량 차량은 특정 구간에서 궤도를 주행하고, 특정 구간에서 케이블카로 전환할 수 있으므로, 산과 계곡이 많은 BRI 국가에 적합합니다.

구간에 따라, 도로, 궤도 및 케이블을 모두 주행할 수 있는 새로운 유형의 차량과 관련 인프라는 BRI의 170개 국가가 모두 동의할 수 있는 새로운 교통 인프라가 될 수 있습니다. 가령, 한화(KRW) 1천만 원 전후의 시트로엥 AMI 전기 자동차를 개조하여, 도로 뿐 아니라, 궤도와 케이블을 모두 이용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중국의 우링 자동차(五菱宏光) 등이 생산하면, 제조 원가를 더욱 낮출 수 있을 것입니다.

5. 표준 공공 행정 인프라

한국의 동사무소와 중국이나 파키스탄의 동사무소를 비교해 보면, 공공 행정은 국가들 간에 편차가 큰 부문입니다. 무엇보다 외국인은 언어가 통하지 않습니다. 각국이 공유할 수 있고, 언어의 장벽없이 모든 국가의 시민이 모든 국가의 공공 행정을 이용할 합리적 방안은 무인화 및 자동화입니다[참고 - Digital government - OECD].

• 디지털 정부는 국가의 행정 총비용을 줄이고, 제반 상품의 세계 시장 경쟁력을 높일 유력한 수단이므로, 국가마다 디지털 정부를 추진해왔으며, 그 중 선두는 한국입니다[참고 - S. Korea ranks highest in government digital capability among ...].

• 모든 문서는 디지털이며, 원형은 영어로 작성하고, 각국의 언어로 자동 번역합니다. 다만, 문자보다 기호와 상징을 우선합니다.

• 정부가 수집한 데이터는 모두에게 공개하는 데이터와 오직 시스템만 접근할 수 있는 데이터로 구분합니다. 이는 소수의 정치인 등이 정보를 독점하는 폐해를 막습니다[참고 - Open Government Data].

• 모든 개인은 고유한 IPv6 주소를 가지며, 전화 번호와 이메일과 웹 주소를 겸합니다.

• 모든 정부 기관은 각기 무인 시스템이며, 각각의 시스템이 모여, 하나의 융합된 시스템을 구성합니다.

한국의 행정부는 중앙 정부와 지방 자치 단체로 구성되며, 가정 선진적인 디지털 정부를 구축해 왔습니다[참고 - Digital Government Policy and Best Practices of Korea | World Bank Group]. 한국 정부에서 개별 공무원을 각각의 기능 모듈로 대체하면, BRI 국가들이 공유할 수 있는 무인 정부가 도출됩니다[참고 - 한국의 디지털 정부].

7. 표준 온라인 및 오프라인 시장

한국인이 외국의 시장에서 느끼는 우려 중 하나는 이른바 바가지 가격이며, 한국을 방문한 외국인도 마찬가지입니다. 바가지 요금에서 비교적 자유로운 온라인 시장은 다른 문제를 제기합니다. 가령, IT 선진국인 한국의 온라인 시장은 한국만 이용하는 본인 인증 모듈로 인해, 외국인 또는 외국의 한국인이 상품 대금을 결제하는데 상당한 곤란을 겪습니다. 또한, 카드 대금에 은닉된 각종 환전 수수료는 글로벌 온라인 시장의 활성화를 막는 걸림돌입니다.

한편, 각국은 중앙은행이 발행하는 디지털 통화(CBDC) 체제로 빠르게 움직이고 있습니다[참고 - Overview of Central Bank Digital Currency - State of Play]. 당면 과제는 이들 CBDC들 간의 환전 매커니즘을 수립하는 것입니다[참고 - Digital Asset Blog What is a Central Bank Digital Currency and why should people prefer CBDC over ...].

우리가 제시하는 글로벌 시장은 온라인 시장과 오프라인 시장을 통합합니다.

• 모든 오프라인 시장의 주문과 결제는 온라인으로 진행합니다. 따라서, 이른바 바가지가 없습니다.

• 거래 대금은 오직 실시간 환율로 결정될 뿐, 환전 수수료를 포함하여 어떤 수수료도 부과하지 않습니다.

• 모든 국가가 공유할 수 있는 결제 또는 본인 인증 메커니즘을 제시합니다.

• 모든 거래는 거래가 발생하는 국가 및 거래에 참여하는 당사자의 소속 국가의 국세청의 승인 하에 결제가 진행되며, 모든 세금은 실시간으로 부과 및 징세됩니다[참고 - 디지털 국세청].

이르면 2030년까지 BRI의 모든 국가가 디지털 통화를 채택할 것입니다[참고 - Rise of the central bank digital currencies]. 그 중 선두 그룹은 한국과 중국이며, 새로운 결제 시스템은 새로운 시장 시스템으로 귀결될 것입니다. 이는 기존 국제 금융 질서의 해체를 의미합니다[참고 -Swedish bankers face identity crisis over digital currency plans].

8. 표준 방역

2022년 5월 현재, 2달 째 이어지는 중국 상하이 Lock-down은 세계 경제에 큰 반향을 일으키고 있습니다[참고 - 3 reasons Shanghai's lockdown matters to the global economy]. 모든 국가의 경제가 글로벌 가치 사슬로 묶여 있는 현대에서, 어느 한 국가의 방역 상황은 다른 모든 국가에 크고 작은 영향을 미칩니다[참고 - Global Supply Chains in a Post-Pandemic World - Harvard].

170여 국가의 도시들 간 사람과 물자의 자유로운 이동을 도모하는 BRI는 자칫 글로벌 팬데믹의 온상이 될 수 있지며, 중국은 가장 모범적인 방역 국가이지만, 대다수의 국가가 중국 방식의 Lock-down에 동의하는 것은 아닙니다[참고 - COVID-19 pandemic - Wikipedia]. 그러므로, 각국이 동의할 수 있는 새로운 방역 인프라가 절실합니다. 우리는 도시의 설계 단계에서 방역을 고려한 새로운 표준을 제시합니다.

한편, 세계는 팬데믹 이후의 공급 사슬을 고민하고 있으며[참고 - The role of global supply chains in the COVID-19 pandemic and beyond], 우리는 ABC 도시 네트워크를 그 해법으로 제시합니다.

• ABC 도시는 문 손잡이부터 의료 인프라, 사법 인프라, 행정 인프라 등을 모두 새로이 설계합니다.

• ABC 도시는 소재지를 불문하고, 170여 국가가 동의하는 표준적인 방역 프로세스를 적용합니다. 이는 검사 방법부터 확진자 처치 프로세스를 포함합니다.

• ABC 도시는 Lockdown 상황에서도 도시의 생산 및 유통 기능을 90% 이상 유지합니다.

9. 표준 국세청 & 관세청

2022년 현재, 디지털 과세 행정은 세계적인 추세이며, BRI 국가들도 예외가 아닙니다[참고 - Digital Taxes Around The World]. 게다가, BRI 170 국가들 간이 표준적인 국세청 시스템을 공유해야 하는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중앙 은행이 디지털 화폐(CBDC)를 발행하는 모든 국가는 ABC 디지털 화폐와 하나의 시장 인프라를 공유합니다. 가령, EU는 블럭 내 국가들 간의 거래를 위한 디지털 국세 행정 표준화 작업을 진행해 왔습니다[참고 - European Union | Taxation of the Digital Economy]

• ABC 화폐는 각국의 디지털 화폐들 간의 환전 메커니즘이자, 금융 인프라입니다. 국내 및 국제 시장의 모든 거래는 거래 당사자가 소속된 국가의 국세청이 승인해야 결제가 진행됩니다. 그러므로, 모든 국가의 디지털 국세청은 시장 인프라를 통해, 그리고 ABC 화폐를 통해 하나로 연동될 수 밖에 없습니다.

• 디지털 과세 행정을 추진해 온 EU의 경우에서 보듯, 170여 국가 중 어느 한 국가라도 자국의 국세청을 표준 디지털 국세청으로 전환하지 않으며, 그 국가는 여타 국가와 어떤 거래도 할 수 없습니다[참고 - EU Science Hub Taxation of the digital economy – underpinned by science].

• 170여 BRI 국가들은 하나의 통일된 국세 및 관세 행정 프로세스를 수립하더라도, 각국의 경제 상황에 따라, 각국이 독립적으로 세율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사람이 근무하는 기존의 170여 국가 국세청들 간에 업무 프로세스를 통일하는 것은 지난한 일입니다. 우리가 제시하는 무인(Unmanned) 국세청 시스템은 기존의 국세청 직원을 재교육할 필요가 없습니다.

10. 표준 기업 문화

국가마다 기업 문화가 다릅니다[참고 - National Cultures, Organizational Cultures, and the Role of Management]. 가령, 유럽 기업의 임직원은 일본이나 한국에 비해 수평적이며, 외국 국적의 직원 채용에 보다 개방적입니다. 직급 체제도 다르고, 보상 기준도 다르며, 근무 시간과 양식도 다릅니다. BRI 170여 국가에 산재하는 ABC 도시의 기업들도 그러하다면, ABC 도시의 건설 취지와 어긋납니다. 소재지 또는 소속 도시가 다른 기업들 간에 체제와 양식이 다르다면, 인적 자원의 교류가 쉬울 리 없고, 이는 국가와 도시들 간의 교류를 통한 시너지 효과를 도모하는 ABC의 이상에 부합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ABC 도시는 하나의 표준적인 기업 문화를 수립해야 하며, 그 문화는 BRI 170개국이 동의할 수 있는 양식이어야 합니다. 더우기 디지털 경제의 조류 속에서, 모든 기업들은 기존 문화를 혁신해야 합니다[참고 - Digital Transformation of Organizational Culture under Conditions of the Information Economy]

종교와 민족, 관습과 문화, 언어와 사고 방식, 정치와 경제가 제각각인 170여 국가가 공유할 수 있는 하나의 표준 기업 문화는 다소 급진적인 방안을 요구합니다. 가령, 인구 2백만의 시범 도시를 예로써, 시범 도시의 설립 단체 및 시민들의 대표로 구성된 시범 도시 운영 위원회(이하, 도시)는 도시의 경제와 산업 전반을 관할합니다.

• 도시는 2백만 시민 개개인의 사용 언어, 민족, 능력과 적성, 경력에 대한 데이터를 지속적으로 갱신합니다[참고 - Understand The Role Of AI In HR in 2022].

• 도시는 내수와 수출을 위한 각 상품의 생산량을 결정합니다. 가령, 자동차를 연간 10만대 생산하여, 그 중 3만 대를 내수로, 나머지 7만 대를 수출하기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 도시는 재화와 용역 각각의 생산에 필요한 인적 자원을 결정합니다. 가령, 자동차를 10만 대 생산하기 위해 일정량의 토지와 건물과 시설과 기계와 인적 자원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참고 - 3 principal ways to leverage AI in human resource management and recruiting].

• 도시는 시민 개개인의 업무 만족도를 높이는 동시에 도시 전체의 경제적 효용을 최대화하기 위해, 시민 개개인에 대해, 누가 언제 어디서 무슨 일을 어떻게 얼마나 해야할 지를 결정합니다. 물론, AI 기술은 우리의 벗입니다[참고 - What is the Role of AI in Human Resource Management?].

• 도시는 주기적으로 시민 개개인의 업무 성과를 측정하고, 본인의 의사를 참조하여, 새로운 직무를 할당합니다. 물론, 이 과정은 AI 시스템보다 운영 위원회를 구성하는 시민(사람)의 역할이 더 중요합니다[참고 - Employers Must Carefully Navigate Using AI in HR Functions].

모든 시민은 시범 도시라는 하나의 기업의 속하는 임직원이며, 상호 수평적 관계입니다. 다만, 시민 개개인의 업무의 지휘 권한과 의사 결정 권한이 다를 뿐입니다. 인적 자원의 관리에 AI 기술을 적극 활용하지만, 최종 결정자는 시민들의 대표로 구성된 시범 도시 운영 위원회입니다[참고 - AI in HR: How is it Really Used and What are the Risk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