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W | 복지 인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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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각국의 복지 수준
복지에 대한 사전적 정의가 다양한만큼[참고 -Welfare State Definition] , 각국의 복지 수준을 측정하는 방식도 다양합니다[참고 - Measuring Welfare Beyond GDP - Andrew Aitken, 2019]. 그러나, 노르웨이, 핀란드, 스웨덴 등 북유럽 국가들의 복지가 소말리아, 시리아, 파키스탄 등 아프리카, 중동, 중앙 아시아 국가보다 낫다는 데 이견은 없습니다[참고 - Social Progress Index 2021 | Statista].
참고 - What Is a Welfare Program?
참고 - Cato Institute | The Welfare of Nations
참고 - Welfare state - Wikipedia
참고 - Measuring Welfare Beyond GDP
아래는 전문적인 논문과 책자입니다.
어느 한 국가의 복지 수준을 측정하는 하나의 관점은 국가의 전체 GDP 중에서, 사회 취약 계층에 지출되는 비용이 차지하는 비중입니다. 그러나, 국가마다 GDP 규모가 다르므로, 국가와 국가 간의 절대적 비교는 불가합니다. 다른 한 관점은 가계의 가처분 소득 중에서 필수 재화와 서비스의 구입에 지출되는 비용의 비중입니다. 가령, 한국의 가계 소득 중에서 교육비에 지출되는 비용이 크다면, 국가가 제공하는 교육 복지의 수준이 낮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복지 사회를 간단히 정의할 수는 없지만, 모두에게 필수적인 재화와 서비스를 모두가 일정 수준으로 누릴 수 있는 사회입니다. 가령, 의료는 모두에게 필수이며, 의료 문턱이 낮을수록 의료 측면의 복지 사회입니다.
한편, RTK 도시는 차원이 다른 복지 인프라를 제시합니다.
2. RTK 도시의 복지
2. RTK 도시의 복지
보편 복지가 원칙입니다. 즉, 모든 시민에게 필수적인 재화와 서비스를 일정 부분 무상 제공하며, (사람이 아니라) AI 시스템으로 그 양과 질을 결정합니다.
사람이 제공하는 서비스는 사람에 따라, 품질의 좋거나 나쁠 수 있습니다. 가령, 이비인후과 의사의 경우, 의사의 경험과 지식에 따라, 의료 서비스의 수준이 크게 다를 수 있습니다.
A.I. 시스템이 제공하는 서비스의 품질은 일정합니다. 가령, A.I. 의사 시스템으로 BRI 170개 국가에 이비인후과 서비스를 제공한다면, 그 의료 품질이 세계 어디서나 같습니다.
머신이 할 수 있는 일은 머신에게 맡기는 무인화와 자동화는 RTK의 모토이며, 복지 인프라가 특히 그러합니다.
복지 비용의 주된 요소는 인건비입니다. 가령, 한국의 제약 기업과, 의사, 약사, 간호사 등에게 지급되는 비용이 한국의 의료 총비용입니다. RTK는 의료 인프라의 상당 부분을 무인화 자동화하는 방법으로 의료 비용을 현저히 줄입니다. 가령, 약국과 약사를 머신으로 대체하여, 상응하는 사회적 비용을 줄일 수 있습니다.
- 교통
일부 무상 복지입니다. 모든 차량은 자율 주행하며, 시민마다 일정 금액까지 무상입니다. 우리는 RTK 도시를 위한 특별한 교통 수단을 설계했습니다[참고 - 교통 인프라].
사람마다 생활에 필수적인 이동 거리가 다를 것입니다. 가령, 출퇴근 근로자의 월간 이동 거리와 은퇴 노후 생활자의 그것은 다릅니다. 교통 서버는 시민 개개인의 직업과 연령, 거주지와 직장 등의 제반 요소를 고려하여, 필수 이동 거리를 산출하고, 무상 이용의 수준을 결정합니다.
이동 거리별 최적 교통 수단을 제시합니다. 가령, 1,000km 이상은 항공기, 100~1,000km는 고속철, 10~100km는 지하철, 10km 미만은 공용 승용차 등입니다[참고 - The Geography of Transport Systems].
공용 개인 교통 수단으로 지하철과 버스 등의 대중 교통 수단을 대체합니다.
2. 의료
2. 의료
전액 무상 복지입니다. 우리는 도시의 의료 총비용을 절감할 몇 가지 장치를 고안하였으며, 그 중 하나는 A.I. 의료 인프라입니다[의료 인프라].
모든 의료 프로세스는 사람과 시스템 간의 협력으로 진행합니다[참고 - Nature | AI in health and medicine].
약국, 약사 등 일부 전문직은 완전 자동화합니다[참고 - McKinsey | Transforming healthcare with AI: The impact on the workforce and ...]
모든 시설은 방역 관점에서 설계합니다[참고 - The great acceleration in healthcare: Six trends to heed].
의사와 간호사를 포함하여, 모든 의료진은 AI가 할 수 없는 일만 수행합니다[참고 - European Union | AI Watch AI Uptake in Health and Healthcare, 2020].
모든 의료진과 장비, 시설 등의 업무 흐름을 하나의 의료 서버로 통제합니다[참고 - Artificial Intelligence in the Field of Medicine | Plat.A.
자동화된 설비와 장치, 그리고 AI 의료진을 활용하면, 모든 국가의 모든 시민에게 일정 수준 이상의 의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3. 교육
3. 교육
국가마다 교사/교수 인력의 양과 질이 다르며, 초중고 및 대학 교육에 종사하는 인원의 연령대도 다릅니다[참고 - OECD Starting Strong 2017: Key OECD Indicators on Early Childhood Education and Care | en | OECD]. 그러므로, 나라마다, 도시마다, 학교마다 제공하는 교육 서비스의 양과 질이 다를 수 밖에 없습니다. 그에 반해, RTK 도시의 교육 인프라는 세계 전역에서 동일한 품질의 교육을 모두에게, 보편적으로 제공합니다.
한편, RTK 도시의 교육 체계는 전액 무상 복지입니다. 의료 복지와 마찬가지로, 도시의 교육 총비용을 절감할 방안은 (1) MOOC, (2) A.I. 교수진입니다.
요약하면,
유치원부터 대학원까지 모든 강좌는 온라인이며, 모든 교재는 디지털입니다.
도시 내에 기존의 학교와 유사한 시설은 학생들 간의 사회적 교류를 위한 공간입니다.
모든 시민은 원하는 과정을, 원하는 시간에, 원하는 만큼 학습할 수 있습니다.
모든 학습자의 진도를 관찰하고, 각종 테스트 등으로 학습 성과를 측정합니다.
일정한 지식과 기술을 습득한 시민은 상응하는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각종 자격증은 도시가 시민에게 완전 고용을 보장하는 수단입니다.
AI 기술에 기초한 새로운 교육 인프라는 새로운 개념은 아닙니다. 아래 자료를 참고하십시오.
참고 - The School of the Tomorrow: How AI in Education Changes How We Learn
참고 - EU Code Week brings a new open online course on AI basics for schools
4. 주택
4. 주택
대부분의 국가에서 주택은 부의 척도이며, 부의 불평등 수준은 나라마다, 지역마다 다릅니다. 세계 전역에서, 주택 가격 및 거주 비용이 점진적으로 상승하며, 근로 대중의 삶도 나아지질 않습니다. 그러나, RTK 도시의 모든 토지와 건물은 도시가 소유하므로, 부동산 거품이 없습니다.
참고 - Council of Europe Development Bank | Housing inequality in Europe
참고 - OECD| Cities will become inequality traps without better housing, transport policies - OECD
참고 - FRED | All-Transactions House Price Index for the United States (USSTHPI)
참고 - IMF | Global Housing Watch
참고 - European Union Archive:Income inequality statistics
RTK 도시에서 주택은 부분적인 무상 복지이며, 기존 도시의 주택보다 호텔이나 레지던스 타운에 가깝습니다[참고 - 주택 인프라]. RTK 도시의 시민은 도시에 직접 또는 간접으로 소속된 학생 또는 근로자거나, 그 가족입니다. 도시는;
모든 시민에게 도심에 위치한, 일정 크기의 거주 공간을 무상으로 제공합니다.
모든 거주 공간의 온도와 습도, 출입 등은 도시의 중앙 주거 서버가 제어합니다.
모든 주택은 호텔 형식으로, 식사와 세탁 등의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도시 외곽의 주택 단지는 도시의 복지 범위 밖이며, 시장에서 거래됩니다.
호텔 vs. 아파트
아파트와 주택 등 기존 도시의 주거 공간은 일반적으로 한 가족이 거주합니다. 그러나, RTK도시는 시민 각각에게 제공하는 주거지는 호텔입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도시의 모든 시민은 학생이거나, 도시가 직간접 고용한 근로자입니다. 삼성 등 대기업이 직원과 그 가족에게 일정한 복지를 제공하듯, 도시 역시 시민 모두에게 일정한 복지를 제공하며, 주거 공간은 그 중 하나입니다.
영유아는 보육 시설을 이용하고, 유치원부터 대학원까지 기숙사에 거주하며, 일정한 연령 이상의 노인은 실버텔에 거주합니다. 그러므로, 주택의 수요자는 독신자 또는 부부입니다. 가령, 도시는 독신자에게 30m2 크기의 공간을 제공하고, 부부에게 60m2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독신이든 부부든 1인당 30m2 크기의 공간입니다. 즉, 기숙사 등을 제외하면, 도시는 일정수의 독신자를 위한 공간과 일정수의 부부를 위한 공간을 제공합니다.
도시의 방역 인프라는 누가 언제 어디를 어떻게 출입하였는 지 기록하며, 모든 공간의 온도와 습도, 오염도 등을 점검합니다. 또한, 급식 시스템은 모든 시민에게 하루 세 끼를 배송하며, 세탁 시스템은 세탁 서비스를 제공하고, 청소 시스템은 모든 공간의 위생을 관리합니다.
도시의 모든 건물과 토지 뿐 아니라, 가구와 가전 제품을 포함한 일체의 시설과 장치도 도시가 소유한 공용 자산입니다.
결과적으로, 도시의 주거 양식은 호텔입니다.
7. 의복
7. 의복
도시는 내의와 양말, 운동화, 여성용품 등 기본적인 의복을 무상으로 공급합니다. 공모 방식으로 디자인과 생산자를 선정하고, 대량 생산으로 원가를 낮춥니다.
8. 통신
8. 통신
RTK 도시는 어쩌면 6G 통신을 최초의 적용하며, 무상 복지입니다. 6G 기존의 광케이블, 이동 통신, WiFi 등을 모두 대체할 수 있으며, 한국과 중국의 상용화 목표 시점은 2030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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