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BDC & Gold-pegged currency

요약

1. 각국 정부가 발행하는 종이 화폐(국적 통화, Fiat Currency)는 그 가치를 보장하는 금(Gold)이나, 실물 자산이 없으므로, 각종 경제 문제에 맞닥뜨린 정부은 통화 & 재정 정책이라는 손쉬운 해결 방안의 유혹을 이길 수 없으며, 이는 인플레이션 현상으로 귀결됩니다.

2. 인플레이션은 "손쉬운 해결 방안"의 값비싼 댓가이며, 국가들 간의, 그리고 국가 내 계층들 간의 분배 메커니즘을 왜곡합니다.

3. 국가발행 디지털 화폐(CBDC)는 종이 화폐의 근본적인 결함을 해소할 첫 걸음이며, 금본위 디지털 화폐는 두번째 단계이고, 시장과 정부 기능을 화폐 속에 융합한 ABC는 최종 단계입니다.

1. CBDC | 국가 발행 디지털 통화

Bitcoin, Etherium, Stablecoin 등 무수한 가상 화폐 또는 가상 자산의 거품이 사그라져가고, COVID 팬대믹도 변곡점을 지난 2022년 6월 현재, 각국이 정책적으로 비접촉 사회로 전환을 도모하고 있으며, 많은 사람들의 손을 거치는 지폐와 주화 사용도 점차 줄어들고 있습니다.

• EU - 2022.05, Decrypting financial stability risks in crypto-asset markets

CBDC(Central Bank Digital Currency)는 지폐와 주화를 대체할 디지털 화폐이며, 비트코인같은 가상 화폐(Cryptocurrency)와 달리, 국가가 그 가치를 보장합니다[Wikipedia - Central bank digital currency].

기존 금융 체제와 관계 측면에서, 시중 은행을 중심으로 하는 기존 질서를 유지하는 방식(Wholesale)과 시중 은행의 역할을 해체하는 방식(Retail)으로 나뉘며, 화폐의 가치를 누가 어떻게 보장하는가에 따라, 금 또는 여타 실물 자산으로 그 가치를 보장하는 자산 기반 방식(Asset-based)과 기존의 지폐처럼, 금과 태환되지 않는 방식(Fiat Currency)로 나뉩니다.

국가마다 CBDC를 구현하는 방법이 조금씩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 블록체인 기반의 분산된 장부(Distributed Ledger) 기반의 가상 화폐와 달리, 중앙의 Database로 장부(Ledger)를 관리합니다.

• 지폐처럼 일련 번호가 있습니다.

• 은행과 신용카드사 등의 개입이 불필요하므로, 화폐의 사회적 비용이 감소합니다[EU -(PDF, 51page) 2012.12, The social and private costs of retail payment instruments].

• 국가가 화폐 각각을 추적할 수 있으므로, 범죄의 여지가 없습니다.

• 국가의 통화 정책, 재정 정책 및 기타 경제 정책을 효과적으로 집행할 수 있습니다.

국제 결제 은행(BIS)도 CBDC 기반의 국제 결제 메커니즘을 연구하고 있으며[BIS - (PDF, 23page) 2021.03, Multi-CBDC arrangements and the future of cross-border payments], 다양한 기업과 기관이 새로운 외환 거래와 결제 모형을 제시합니다.

• JP Morgan - (PDF) 2021.11, mCBDCs - Unlocking 120 billion value in cross-border payments

• UPC - Cross-border payments for Central Bank Digital Currencies

• Visa - Universal Payment Channels: An Interoperability Platform for Digital Currencies

한편, 국가가 개인과 단체의 모든 경제 활동을 추적할 수 있으므로, 국가에 의한 인권과 프라이버시 침해 여지가 있습니다[WEF - 2022.04, Privacy concerns loom large as governments respond to crypto]. 이는 미국이 중국의 디지털 통화 사용을 금지한 표면적 이유이기도 합니다[Gizmodo - 2022.05, Bill Aims to Ban China's Digital Currency from US App Stores]

2022년 6월 18일 현재, 109개국 중앙은행이 자국의 CBDC 적용 방안을 연구하고 있으며, 중국과 러시아가 선두 그룹입니다[Atlantic Council - Central Bank Digital Currency Tracker].

다양한 국가들이 제각기 독립적인 메커니즘의 CBDC를 구현하면, 향후, 디지털 외환 거래에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BIS - 2021.03, (PDF, 23page) Multi-CBDC arrangements and the future of cross-border payments, 8page Cross-border payment frictions and interoperability – a primer].

또한, 수십 년간의 관행이 몸에 베인 중앙 은행과 경제 관료들은 CBDC와 같은 혁신적 시스템의 구축과 운용 주체가 될 수 없으며[[EU - Why would anyone use a central bank digital currency?], 이는 국내 및 국제 자본 시장의 관행과 다소 거리가 있는 러시아와 중국이 Mobile Payment와 CBDC에 앞선 이유입니다[ChinaPower Project - Center for Strategic and International Studies | How Will a Central Bank Digital Currency Advance China's Interests?].

무엇보다 CBDC의 큰 난관은 국가 간 법과 제도의 차이이며, 각국이 공유할 표준적인 금융 관련 법과 제도를 마련하고, 시행하기까지 수십 년이 걸릴 수 있습니다[IMF - 2022.02, Behind the Scenes of Central Bank Digital Currency].

한편, 190여 국가들이 동의할 표준적인 CBDC 법과 제도를 마련하는데 수십 년이 걸릴 수 있으며, 각국이 막대한 비용을 지출해야 하고, 그 중 상당 부분이 중복 투자입니다.

각국의 중복 투자를 줄이고, 국가간 호환성을 유지하려면, 중국 등의 선도 국가가 자국의 CBDC 기술을 여타 국가와 공유해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ABC는 (1) 각국의 법과 제도, 금융 인프라를 그대로 두고, (2) 각국이 CBDC를 개발할 필요가 없으며, (3) 경제 수준에 상관없이 모든 국가가 공유할 수 있는 기술적 방안입니다. 그러므로, 2022년 6월 현재, 유효한 CBDC 메커니즘은 중국의 e-CHY와 ABC 뿐입니다.

1. 중국

중국은 CBDC 기술 선도 국가이며[ADB - 2022.02, (PDF, 35pages)The People's Republic of China's Digital Yuan], 주기적으로 개발 진행 상황을 발표합니다[PBC - Progress of Research & Development of E-CNY in China].

중국의 CBDC는 미국의 달러 패권과 월스트리트, Visa, Master Card로 대표되는 금융 산업에 대한 중국의 대응입니다[Carnegie - 2021.08, China’s Digital Yuan: An Alternative to the Dollar-Dominated Financial System].

한편, 지난 10여년의 연구에도 불구하고, 2022년 6월 현재까지, 상용 수준에 도달하지 못한 듯 합니다.[CSIS - China's Progress Towards a Central Bank Digital Currency]

• 중국은 수조 원의 비용을 투입한 CBDC 시스템을 BRI 146개국에 무상으로 제공할 가능성이 큽니다[BIS - 2021.02, Central banks of China and United Arab Emirates join digital currency project for cross-border payments].

• 2022년 6월 현재, 국제 거래에서 달러로 결제하는 비율은 40%입니다.

  • EU - Can the US dollar's dominance in global trade be dented?

  • Finland - Bank of Finland Bulletin US dollar most important currency in international trade and finance – Bank of Finland Bulletin

2. 미국

미국은 기존 금융 질서를 유지하는 개혁을 지향하며(US Fed - Digital Dollar Digest: What Central Bank Digital Currency Architecture Means for Community Banks), CBDC가 가져올 혁신보다, 달러 기축 통화 체제, SWIFT, 및 CHIPS[참고 - How payments are cleared and settled, Fedwire, CHIPS, ACH]로 대표되는 기존의 금융 질서를 유지하는 것이 더 중요해 보입니다[Times - 2021.09The U.S. Is Losing the Global Race to Decide the Future of Money—and It Could Doom the Almighty Dollar].

PwC의 CBDC global index[2021.04, PDF, 42pages]에서 미국은 18위입니다.

만약, 146개국이 중국이 기술을 제공하거나, 자체 개발한 자국 CBDC로 상호 결제하면, 각국은 Dollar Reserve를 가지고 있을 이유가 없습니다[Carnegie - Beijing’s Global Ambitions for Central Bank Digital Currencies Are Growing Clearer].

한화(KRW) 20경에 달하는 각국의 Dollar Reserve가 미국으로 되돌아 오면, 미국은 국가로써 존립할 수 없을 수도 있습니다. 미국은 세계에서 가장 부유한 국가이지만, 미국이 발행한 달러는 모두 미국의 빚이며, 달러가 미국으로 돌아오는 것은 미국이 감당할 수 있는 범위를 현저히 초과한 부채 상환을 요구하는 것과 같습니다.

3. EU

EU의 Euro는 미국 Dollar와 더불어 양대 기축통화이며[Statista Chart - Euro Challenges U.S. Dollar as Global Currency], 미국과 마찬가지로 CBDC를 할수도 안할 수도 없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4. 러시아

5. 인도

6. 한국

2. Gold or Oil Based Currency

2022년 6월 현재, 미국과 EU의 경제 제재가 의도한 바와 정반대로, 러시아 Ruble의 가치가 역대 최고치를 거듭 갱신하는 가운데[CBS - 2022.05.27, Russia's ruble is the strongest currency in the world this year], 러시아 당국은 Ruble의 가치를 인위적으로 낮추는 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CNBC - Russia cuts key interest rate back to prewar level].

미국과 EU가 인플레이션의 격량에 휩쓸리고[Reuter - 2022.06.18, Europe's central banks jack up interest rates to fight inflation surge], 세계적인 스테그플레이션을 우려하는 가운데[World Bank - 2022.06.07, Stagflation Risk Rises Amid Sharp Slowdown in Growth], 러시아 경제는 West의 6,000여 경제 제재에도 불구하고, 사상 최대의 호황을 맞이하여 경기 과열을 막아야 하는 어처구니없는,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Bloomberg - May 23, 2022, Russia May Ease Key FX Limit as Ruble Surge Hits Budget, Economy].

이 모든 현상은 러시아가 자국 통화인 Ruble을 금본위 화폐로 전환한 것과 무관하지 않습니다[Middle East 24 - 2022.06, Has the US dollar lost its hegemony? The ruble’s link to gold supports its performance against Washington’s sanctions].

1. 금 본위 화폐 | Gold-pegged currency

금본위 또는 금태환 화폐는 이상적이긴 해도, 현실적으로 실현하기는 어렵습니다[Investopia - What is the Gold Standard?]. 그럼에도, 미국 등에 의한 러시아 경제 제재의 결과로, 러시아는 미국 Dollar를 중심으로 하는 국제 금융 질서의 대안으로, 금태환 통화 인프라의 가능성을 타진하고 있습니다[Business Standard - 2022.04.30, Russian President Vladimir Putin looks to peg the ruble to gold].

아래 표에서 보듯, 러시아의 금 보유량은 미국의 1/4 수준이며, Ruble 발행량은 2022.04.01 기준 14.9trillion Rubble[BoR - Cash Circulation | Bank of Russia]으로 달러로 환산하면, USD $260 billion입니다. 즉, 루블 발행량은 미국 Dollar 발행량(20trillion, KRW 2.4경 )의 1/100 수준이며[참고 - 80% of all US dollars in existence were printed in the last 22 months (from $4 trillion in January 2020 to $20 trillion in October 2021)], 미국 달러를 금 본위로 환원한다면, 달러 가치는 기존 대비 1/20~1/30 수준으로 하락하게 됩니다. 금본위 루블의 성공 여부와 향후 국제 통화 및 금융 질서에 미칠 영향은 두고볼 일입니다.

2. 페트로달러 | Oil-based currency

금(Gold)을 포함하여, 각종 자산의 가치에 화폐 가치를 연동하는 통화 시스템이며, 대표적인 자산은 Oil입니다[Investopedia - Understanding the Correlation Between Oil and Currency]. 2차 대전 이후, 미국 달러가 기축 통화의 지위를 유지할 수 있는 이유 중 하나도 원유 대금의 결제 통화로서 달러의 위상(the petrodollar system)에 있습니다[Invesopedia - Understanding the Correlation Between Oil and Currency].

러시아가 자국산 Oil과 Gas 결제 대금을 Ruble로 지정하고[Bloomberg - 2022.04, Four European Gas Buyers Made Ruble Payments to Russia], 국제 거래에서 중국 Yuan과 인도 Rupee 등 2022년 6월 현재까지 기축 통화로 기능하지 못한 지역 통화들(Local currencies)의 역할이 커지면[Bloomberg - 2022.05.31, US Rivals Shunning Dollar Lifts Yuan-Ruble Trading by 1067%], 기존의 기축 통화인 미 달러, EU 유로[EU - The international role of the euro, June 2021], 일본 엔 그리고 영국 파운드의 영향력이 큰폭으로 감소할 것입니다[WEF - This is why the US dollar is a potent sanctions weapon… for now]. 이 점은 2022년 6월, 우크라이나 전쟁의 현재 상황과 향후 추이와 무관하지 않습니다[EIB - Ukraine economic shock].

3. 기축 통화의 현재와 미래

미국 주도의 러시아 경제 제재는 전혀 예상치 못한 결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성장 동력을 상실한 일본의 엔화 폭락[Japan Today - 2022.06.07, Yen sinks to 20-year low against dollar - Japan Today]을 시작으로, 금태환 통화인 러시아 루블 대비 달러와 유로, 파운드의 가치도 크게 하락하였습니다[Vikendi - Russian ruble is getting stronger and stronger: what is behind it?].

• 지난 수십 년간, 기축 통화의 하나로 역할한 Yen은 일본 경제의 쇠락과 더불어 더이상 기축 통화로 기능할 수 없을 것입니다[Intereconomics - Japanese Economy: Two Lost Decades and How Many More?].

• 러시아 오일과 가스에 대한 금수 조치로, 유럽 경제의 골간인 독일을 비롯한 EU 28개국이 인플레이션에 휩싸이고, 산업 기반이 상당히 손상됨에 따라, 러시아 루블, 중국 위안, 인도 루피 등에 대한 유로화의 상대적 가치도 크게 하락할 것입니다[NYT - 2022.05.31, Weakened Euro May Become Equal to the US Dollar].

• 러시아 에너지에 대한 의존도가 비교적 낮은 영국의 사정은 EU에 비해 나은 편이지만, 2022년 6월 현재, 이미 인플레이션이 10%에 이르고, 향후 더 심해질 것입니다[BCC - 2022.06.08, Economic Forecast: Testing times as quarterly growth dries up]. 시민들의 삶을 궁핍하게 할 뿐 아니라, 인플레이션은 제반 산업의 경쟁력을 훼손하며, 화폐 가치 하락과 직결됩니다.

• 사실상 우크라이나 전쟁을 주도하고 있지만, 그 여파에서 상대적으로 자유로운 미국도 Green Energy 정책 등으로 인해, 2022년 6월 현재 인플레이션의 늪에 빠진 상태이며[Trading Economics - United States Inflation Rate], 향후 개선의 여지도 불투명합니다[Al Jazira - 2022.06.18, US targets inflation with biggest rate hike since 1994].

미국과 EU가 러시아와 중국에 부가한 경제 제재의 가장 큰 여파는 세계 최대 시장인 중국을 포함하여, 인도, 러시아 등의 국가들이 미국과 EU가 생산하는 항공기와 정밀 기계 등의 수입을 중단하거나, 줄여 나갈 것으로 예상되는 반면, 미국과 EU 등은 인플레이션과 싸우기 위해 중국산 제품의 수입을 늘릴 가능성이 높은 점입니다[PIIE - To fight inflation, cutting tariffs on China is only the start]. 이 점은 미 달러와 유로화 등의 가치를 더욱 하락하게 하는 요소이며, 기축 통화로서의 역할이 상당히 축소될 것을 시사합니다.

4. ABC | Asset Based Currency

간단히 요약하면, ABC는 어느 한 국가의 금융 관련 법규에 따라, 은행을 설립한 뒤, 세계 각국에 온라인 지점을 개설하고, 기존의 은행과 동일한 방식으로 여신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ABC가 기존 은행과 다른 점은 (1) 무인(無人) 은행 시스템이므로, 국가 금융 인프라의 구축과 운영에 소요될 사회적 비용이 없고[Sveriges Riksbank - (PDF, 37pages) 2007, private and Social Costs of Cash and Card], (2) 국경과 시간대의 제약이 없으며, (3) 모든 거래 데이터가 각국 정부에 실시간으로 제공되므로, 각국은 통화 재정 정책을 포함하여, CBDC의 효용을 누릴 수 있습니다[EU - 2022.04.08, Monetary policy and CBDC].

ABC를 CBDC로 채택한 국가는 CBDC의 개발과 유지에 투입될 수조에서 수십조 원의 비용을 줄일 수 있습니다.

ABC는 아래 과정으로 구축됩니다.

1. IP Address & 웹 페이지 기반

디지털 화폐와 기존 지폐를 1:1로 교환하고, 기존 화폐는 소각합니다.

한국은행을 예로써;

• 홍길동이 보유한 일련번호가 1234567인 ₩1,000 지폐와 한국 은행의 디지털 원화(D-KRW 또는 d₩) 1,000을 교환하고, 발행한 D-KRW 1,000에 교환된 지폐의 일련 번호 1234567를 다시 할당합니다.

• 발행한 모든 d₩마다 고유한 IPv6 주소와 웹 페이지를 할당하고, 현재 소유자를 기록합니다.

• 한국은행이 발행한 화폐 총량이 ₩1,000원 권 1천만 장, ₩10,000원 권 1천만 장이라면, 총 2천 만개의 IPv6 주소와 웹 페이지를 생성하고, 그 각각의 웹 페이지에 해당 d₩의 현재 소유자를 기록합니다. 가령, 홍길동이 성춘향에게 d₩10,000원을 지불 또는 이체하면, 해당 d₩의 웹 페이지에 그 날짜와 새로운 소유자, 이체 사유 또는 거래 사유 등을 기록합니다.

단순하고, 효율적이며, 화폐의 흐름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할 수 있고, 각종 통계 데이터 등을 쉽게 산출할 수 있는 등 디지털 화폐의 이점을 모두 가질 수 있지만, (1) 중앙 은행의 DB가 해킹되거나, 훼손되면, 치명적일 수 있고, (2) 국가들 간 외환 거래를 위한 Clearing House와 같은 별도의 체계가 필요합니다.

2. Openhash | Git Server Cluster

블록체인의 Sharding처럼, 국가를 일정한 인구나 면적에 따라, 다수의 권역으로 나눈뒤, 각 권역마다 서버(Repository)를 할당하고, 일정 수의 이용자들이 분산 장부(Distributed Ledger)를 공유합니다[Openhash]. 또한, 서버들 간의 계층 구조로 블록체인의 Mining Process를 대체합니다.

• 이론적으로, ABC는 세계의 모든 중앙 은행과 시중 은행을 하나로 통합한 은행입니다. 물론, 이론적입니다.

• ABC는 기존의 모든 은행을 대신하도록 설계되었으므로, 각국의 ABC 디지털 화폐의 이용자는 ABC라는 하나의 은행을 이용하는 고객들과 같습니다.

• 서버 클러스터 또는 권역 클러스트의 작동 메커니즘은 기존의 은행 시스템과 비슷합니다[참고 - How money moves around in the banking system]. 하나의 권역은 하나의 은행과 비슷하고, 서로 다른 권역은 서로 다른 은행과 비슷합니다. 가령, 어느 한 권역에 속한 두 이용자 간의 자금 이체는 같은 은행에 계좌를 갖는 두 이용자 간의 거래와 비슷하고, 서로 다른 권역에 속한 두 이용자 간의 자금 이체는 서로 다른 은행 계좌 간의 자금 이체와 비슷합니다. 물론, 비슷할 뿐, 같지는 않습니다.

• Openhash는 블록체인의 상용화를 막는 결정적 단점인 Mining 과정을 제거할 수 있고, 분산 장부와 마찬가지로, 중앙의 DB가 손상되더라도, 즉시 복구할 수 있습니다[GeeksforGeeks - Transaction Recovery in Distributed System].

• Openhash의 기반인 Git은 Opensource이며, 세계 모든 국가가 보편적으로 이용하는 기술이므로[참고 - Backlog Git workflow], 각국의 법과 제도를 손볼 필요도 없고, 별도의 표준화 절차도 불필요합니다.

• 서버들 간의 Data Synchronization이 불필요합니다[Wikipedia - Data synchronization].

Git의 Hash Chain은 블록체인 기술의 원형일 뿐 아니라, 모두에게 잘 알려진 기술이므로, 각국의 경제 발전 수준에 상관없이 누구나 시스템을 구축하고, 운영할 수 있습니다. 또한, 금융 시스템의 민감도를 고려하여, 두 안전 장치를 추가합니다: (1) 암호화, (2) 6G Linux Farm

3. 암호화(Cryptography) | Quantum Encryption

4. 6G Linux Far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