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 사법, 행정

Full Autonomous Government

1. 행정 ERP

시범 도시는 정부는 무인(Unmanned) 시스템이며, 구체적으로 행정 ERP입니다[참고 - Artificial intelligence in government - Wikipedia].

하나의 시스템으로 기존 도시의 읍면동 사무소와 시청은 물론, 중앙 정부의 각 부처 업무를 모두 수행합니다[참고 - Artificial Intelligence Research AI in Government – Current AI Projects in the Public Sector].
온라인 뱅킹이 은행 창구의 역할을 복제하듯, 행정 ERP는 정부의 기능을 복제한 무인 시스템이며, 기존 정부가 여러 부처로 나눠져 있는데 반해, 행정 ERP는 하나의 유비쿼터스 시스템입니다[참고 - AI and Governance. AI has a lot of uses in government]
행정 ERP의 국세청 모듈은 기존 국세청의 역할을 대신하고, 특허청 모듈은 특허청 기능을 대행합니다. 다른 모든 기관도 동일합니다.

2. 사법 인프라

세계 전역에 산재하게될 RTK 도시는 다양한 국적의 사람들이 오가는 만남과 교류의 장입니다. 법 체계와 관습이 제각각인 BRI 국가가 모두 동의할 수 있는 표준 사법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지만, 먼저 동의할 수 있는 조항으로 체계를 구성하고, 세부 사항은 각 도시의 자율에 맞기는 것이 RTK의 기본 방향입니다[참고 - The World Justice Project Rule of Law Index].

시범 도시의 다양한 시스템은 시민 각각의 일상을 기록합니다. 가령, 교육 ERP는 개개인의 학습 상황을 기록하고, 교통 ERP는 시민 각각의 교통 서비스 이용을 기록하며, 행정 ERP는 시민의 행정 서비스 이용 이력을 기록합니다. 이 모두는 무인 시스템이며, 어떤 개인도 다른 개인의 정보에 접근할 수 없습니다[참고 - Artificial Intelligence (AI) & Criminal Justice System].

그러나, 아무도 볼 수 없는 정보를 기록하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사법 ERP는 시민 개개인의 사적(Private)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유일한 장치입니다.

범죄는 수요이고, 처벌은 공급입니다. 사법 ERP는 수요와 공급의 가치 사슬을 관리할 도구입니다.
시범 도시는 구조적으로 범죄 발생률이 기존 대비 1/100 이하입니다.
사람이나 시스템이 특정 개인이나 단체의 범죄를 인지하면, 사법 ERP에 이 사실을 전달합니다.
시민 각각의 개인 정보에 접근할 권한을 부여받은 사법 ERP가 범죄의 성립을 판단하면, 사법 위원회에 이를 통지합니다.
사법 위원회는 사법 ERP와 더불어 유무형의 수사 기관을 지휘하고, 배심원과 재판부를 구성하며, 재판 절차를 관할합니다.

사법 ERP는 사법 위원회와 함께, 배심원 자원과 수사 자원 등을 관리하고, 교도 시설과 처벌 프로세스를 관장합니다[참고 - Legal Management System for Law Firms].

RTK 도시의 특징과 사법 인프라

RTK 도시는 IT 도시이며, 도시 운영체계(OS)가 도시의 모든 것을 관장하는 하나의 시스템입니다[참고 - ]. 마치, 컴퓨터의 Log File로 작동 내역을 모두 기록하듯, 도시 OS는 도시의 모든 시설, 건물, 사람, 기업, 기관 등의 활동을 기록합니다. 따라서, 기존 도시의 범죄 중 99% 이상을 미연에 방지합니다. 예를 들면,

모든 거래는 거래 당사자가 소속된 국가의 국세청의 승인 하게 거래 대금이 결제되므로, 사기나 횡령, 바가지 등이 불가능합니다.
모든 차량은 자율 주행하므로, 신호 위반이나 과속 등 법규 위반이 불가능합니다.
돈을 포함하여, 모든 자산의 소유권 변동을 기록하므로, 강도, 절도, 소매치기 등의 범죄가 불가능합니다.
모든 시설은 CCTV 등이 관찰하므로, 들키지 않는 성범죄가 불가능합니다.

중국과 G7 국가를 중심으로, AI 기술을 정부의 제반 기능에 접목하려는 시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참고 - Oxford Insights | Government AI Readiness Index]. 2018년 기준, 한국 정부는 AI와 IT 기술의 준비에서, 가장 진보적인 국가입니다[참고 - Index ranks global robotics and AI readiness]. 물론, 2022년 이후는 상황이 다를 것입니다.

RTK 도시는 한국에서 설계하지만, 한국보다 30년 이상 진보한 AI 도시로 건설될 것입니다.

2. LAW - Legal Actions on Witness

범죄 현장을 목격하면, 즉각 대응 프로세스를 가동합니다. 다만, RTK 도시의 증인은 사람이 아니라, 시스템입니다.

자율 주행 차량을 포함하여, 도시의 모든 공간에 Camera를 설치합니다[참고 - A Guide to Video Analytics: Applications and Opportunities].
도시의 사법 시스템은 실시간으로 영상을 분석하고, 범죄를 감지합니다[참고 - Journal of Multimedia Information System].
시스템이 범죄로 의심되는 현장을 검출하면, 도시 운영 위원회의 관련 부서, 이를 테면, 경찰 공무원을 호출합니다[참고 -Using AI to Fight Crime / How Police Use AI]
관련 부서는 영상을 분석하고, 대응 프로세스를 실행합니다.

3. 시스템, 시스템, 시스템

모든 차량은 자율 주행하며, 모든 공간과 기계는 많던 적던 AI 기술을 활용하고, 일부 AI 기술은 카메라에 의한 시각 정보에 의존합니다. 그러므로, RTK 도시는 수많은 카메라를 설치한 일종의 카메라 도시입니다. 각각의 카메라는 그 용도와 기능에 따라, Cloud의 일정한 Server로 영상 데이터를 전송합니다[참고 - What Is Cloud Computing? A Beginner's Guide]. 예를 들어, 도시의 교통 서버는 모든 차량의 자율 주행을 관장합니다.

교통 서버를 예로써,

차량에 장착된 카메라는 자율주행을 담당하는 Cloud Server로 영상을 전송하며, 이 서버는 주변 환경의 변화를 파악하고, 해당 차량의 경로와 속도, 회전 각도 등을 결정합니다.
교통 서버가 우연히도 범죄로 의심되는 영상을 획득하면, 사법 서버(LAW Server)로 해당 영상을 전송합니다.
LAW Server는 교통, 물류, 의료, 시설 관리, 교육 등 모든 서버로부터 범죄로 의심되는 영상을 수집하고, 판독합니다.
범죄 가능성이 일정 수준 이상이면, 사법 서버는 경찰 등 관련 기관 등에 해당 정보를 보고합니다.

도시는 불특정 다수의 시스템으로 구성된 하나의 시스템이며, 모든 프로세스는 시스템과 시스템 간의 소통입니다. 가령, 병원의 수술실에 장착된 카메라로 환자의 수술 과정을 촬영해도, 그 영상을 보는 것은 사람이 아니라, 시스템이며, 수술 과정의 과실 여부를 판단하는 것도 1차적으로 시스템입니다.

4. Cloud

2022년 5월 현재, 클라우드 컴퓨팅은 IT 산업의 대세이며, 과거 단말기 위주의 컴퓨팅 환경에서, 클라우드 환경으로 빠르게 이동하고 있습니다[참고 - 2018 BSA GLOBAL CLOUD COMPUTING SCORECARD]. 주요하게 한국을 포함하는 G7 국가가 흐름을 주도하며, 중국의 성장 속도가 확연합니다.

도시의 모든 기기는 Cloud에 연결되며, Cloud가 단말기의 Computing Load를 부담합니다. 가령, 기존 스마트폰이 고성능 CPU 및 GPU를 장착한데 반해, RTK 도시의 스마트폰은 Dummy Phone이며, 컴퓨팅 작업을 Cloud에 일임합니다[참고 - Future Wireless Communication Technology towards 6G IoT].
도시는 최초로 6G 통신을 적용합니다. 기존의 유무선 통신과 WiFi 등을 하나의 6G 네트워크로 대체합니다[참고 - South Korea kickstarts 6G plans | Fierce Wireless].

5. AI + Human

RTK 도시는 구조적으로 범죄 발생을 미연에 차단합니다. 가령, RTK 도시의 통화인 ABC는 횡령이나 사기, 절도 등의 범죄를 구조적으로 차단하므로, 기존 도시의 범죄 중 99% 이상이 애초 발행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다양한 범죄 또는 범법 행위는 있을 수 있습니다. 가령, 길에 담배 꽁초나 쓰레기를 버리는 것은 시스템이 사전에 차단할 수 있는 행위가 아닙니다.

문제는 170여 국가에 산재한 수백 개 또는 수천 개 RTK 도시들 간에 범죄의 구성 요건과 처벌 요건이 상이하다면, 이 역시 BRI의 효용을 저해하는 요소입니다. 그러므로, 범죄의 요건과 형량을 표준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법 서버(Law Server)는 각국, 각 도시의 사법 체계를 참고하여, 하나의 표준 사법 체계를 도출합니다. 가령, 한국의 쓰레기 투기 범칙금이 ₩50,000원이면, 여타 국가 및 도시의 해당 행위에 대한 범칙금도 그러해야 해야 하며, 특정 도시가 쓰레기 투기 범칙금을 그 10배로 부과해서는 안됩니다. 그러므로, 사법 서버는 AI 시스템이며, 개별 도시의 사법 체계가 보편적으로 용인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운용되고 있는 지 여부를 관찰하고, 필요시 대응 조치를 시행합니다.

A. 하나의 사법 체계 또는 시스템

모든 RTK 도시는 그 소재국을 불문하고, 시범 도시의 건설과 운영 과정에서 수립한 표준 사법 시스템을 공유합니다.

B. AI

2020년까지, AI 기술 개발은 미국을 선두로, 중국과 유럽 등이 뒤따르는 모양새였으나, 2022년 현재, 중국은 미국과 대등하거나, 앞 선 상태입니다[참고 - Nature | Will China lead the world in AI by 2030?]. 각국은 사회의 각 분야에 AI 기술을 활용할 방안을 탐색하고 있으며, 사법 시스템도 예외가 아닙니다.

대부분의 국가는 1심, 2심, 3심의 사법 체계를 운용하며, AI 기술의 도입을 검토하는 단계입니다[참고 - Judicial operators in 100 countries express interest in learning about AI and the rule of law with UNESCO].

RTK 도시의 사법 시스템도 기존 도시의 그것과 비슷하지만, 1심의 재판관은 AI 시스템입니다.

경찰 등 수사 기관이 범죄 사실을 6하 원칙에 따라 기록합니다.
1심을 담당하는 AI 시스템이 처벌 수준을 결정합니다.
피의자가 1심의 판단에 불복할 때, 2심을 진행하며, 사람의 판단이 개입합니다.

그러므로, RTK 도시는 기존 도시의 범죄 중 99%를 미연에 차단하고, 나머지 1%의 절반 이상은 AI가 판결하며, 사람이 개입하는 비중은 기존 대비 0.5% 미만입니다.

C. 사람

기존 사법 시스템은 배심원, 판사, 변호사, 검사, 경찰 등 다양한 조직과 인원으로 구성됩니다. RTK 도시는 시스템이 기존의 조직과 사람의 역할을 상당 부분 대신하며, 시스템과 공조할 수 있는 새로운 유형의 조직을 구성하고, 인원을 양성해야 합니다. 이는 RTK의 교육 인프라인 초중고 및 대학에서 컴퓨터 과학과 프로그래밍이 필수 과목인 이유입니다. 즉, RTK 도시의 모든 판사, 변호사 등은 동시에 프로그래머여야 합니다[참고 - Artificial intelligence in criminal justice: invasion or revolution?].

3. 입법 ER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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