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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TK Constitution
세계 전역에 건설될 모든 RTK 도시는 하나의 헌장(RTK Constitution)을 공유합니다. RTK 헌장은 기업의 정관이나, 국가의 헌법과 같습니다.
참고 - Information by country's constitution
참고 - Constitution - Wikipedia
참고 - Charter - Wikipedia
참고 - Artificial intelligence in justice systems - The Council of Europe
참고 - AI as a Fair Judge: Revolution in the Justice System
참고 - The Legal State | Artificial Intelligence in Judiciary- Important Read 2021
참고 - Justice of the future : predictive justice and artificial intelligence
헌장의 주요 내용은 다음을 포함합니다.
시민의 대표로 구성된 각 RTK 도시의 운영 위원회는 소재 국가에서 외교와 국방을 제외한 자치권을 가진다.
각 도시의 운영 위원회는 글로벌 운영 위원회에 참여하며, 글로벌 운영 위원회는 헌장을 제정하고, 각 도시의 운영 위원회를 지휘 감독한다.
각 도시의 설립과 운영은 헌장에 기초한다.
모든 RTK 도시의 통화는 ABC이다.
헌장의 전문을 참고하십시오[링크].
2. Meritocracy vs. Performanceism
2. Meritocracy vs. Performanceism
RTK 도시의 의사 결정 시스템은 1인 1표 민주주의(Liberal Decomcracy)가 아니라, 주식회사의 1주 1표 의결 방식과 같은 능력주의(Meritocracy)와 유사합니다[참고 - How meritocracy harms everyone — even the winners]. 그러나, 능력주의의 단점은 능력(Merit)을 누가 어떻게 규정할 지에 관한 합의된 방법에 없다는 점입니다[참고 - What countries have a meritocracy government?]. 능력주의 또는 엘리트주의가 역사적으로 성공을 거둔 예가 거의 없는 이유이기도 합니다[참고 - The Illusion of the Equality of Opportunity – ReviseSociology].
Matthew Effect - those who have much, get even more. Those who have little, lose even whatever they have.
RTK가 능력 또는 엘리트를 규정하는 방법은 삼성 그룹의 인재 등용 방식인 성과주의(performanceism)와도 다르며[참고 - Samsung performanceism and generational change greetings], 기존의 능력주의와 매우 다릅니다[참고 - Yale University How Meritocracy Worsens Inequality—and Makes Even the Rich Miserable]. 단적으로, 각종 전문직과 관료, 기업가, 저명한 언론인과 지식인 등 기존 사회의 엘리트들 중에서 RTK 도시의 Elite 범주에 포함될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RTK의 IT 인프라는 시민 각각의 출생 시점부터 사망 시점까지 그/그녀의 모든 활동을 기록하고, 분석합니다.
학업 성적을 포함하여, 시민 각각이 평생 동안 성취한 성과에 기초하여, 그의 직책과 직무를 결정하며, 모든 시민은 도시의 임직원, 학생 또는 그 가족입니다.
도시의 임직원 각각은 그 직책과 직무에 따라, 차등적인 의결권을 갖습니다. 가령, 법인 대표의 의결권과 직원의 의결권은 다르고, 임원급 직원의 의결권과 생산 라인의 블루컬러 근로자의 의결권이 다릅니다.
의결권은 도시의 설립과 운영에 참여하는 정도에 비례합니다. 가령, 고액 납세자의 의결권이 보다 강력한 의결권을 같습니다.
3. Voting
3. Voting
일반적인 대의 민주주의(representative democracy)와 달리, RTK의 입법과 사법, 행정 모두 직접 민주주의이며, A.I. 민주주의입니다.
헌장은 안건의 종류와 의결 방법을 규정합니다.
의결에 참여하는 시민 각각의 의결권은 차등적입니다.
대의 민주주의는 소수의 사람이 다수의 대중을 대리하지만, RTK는 A.I. 시스템으로 기존의 대의 민주주의를 대신합니다. 가령, 시민들이 마을 단위, 소도시 단위, 도시 단위에서 의결 활동을 지속하면, 그 빈도와 기간에 비례하여, A.I. 시스템의 의결 능력도 향상합니다.
4. A.I.
4. A.I.
A.I. 기술은 주로 선거에서 승리하기 위한 도구로 활용되어 왔습니다[참고 - AI and Elections – Observations, Analyses and Prospects]. 그에 반해, RTK는 A.I.로 투표를 대신하며, A.I. 사법 시스템과 같은 방식입니다[참고 - Artificial Intelligence (AI) & Criminal Justice System: How Do They Work].
사람마다 정치적 성향이 있으며, 누가 어떤 정당에 투표할 지는 불을 보듯 명확합니다. 시민 개개인의 정치 성향을 파악하고, 기록할 수 있다면, 막대한 비용이 드는 투표의 요식 행위를 줄일 수 있습니다.
A.I.로 시민 각각에 대한 미래의 범죄 확률을 계산하듯, 시민 각각의 투표 성향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참고 - Artificial intelligence in criminal justice: invasion or revolution?]
170여 국가에 RTK 도시를 건설하면, 어느 한 국가의 어느 한 RTK 도시에서 선택한 투표 의제를 여타 도시의 A.I.시스템을 공유할 수 있습니다. 가령, 한국에 소재한 RTK 도시의 시민들이 사법 시스템의 개정안을 의결한다면, 나머지 170여 국가의 도시들도 유사한 개정안을 요구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즉, A.I. 시스템은 시민들을 대신하여, 의결에 참여할 뿐 아니라, 의결 의제를 발굴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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