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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요
EU에 소속된 28개국은 자국의 정치 경제와 관련된 의사 결정권의 일부를 EU 의회에 이양합니다[참고 - The EU - what it is and what it does]. ABC 도시 프로젝트는 BRI 170여 국가가 제각기 하나 이상의 도시를 공여하여, 이들 도시로 BRI 경제 공동체[BCC - BRI Commonwealth Cities]을 구성하는 것입니다. EU는 정치, 경제 및 군사 결사체인 데 반해, BCW는 순수한 경제 공동체입니다.
기본 구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각국의 ABC 도시는 자유 무역 지대(FTZ - Free Trade Zone)이며[참고 - Free-trade zone - Wikipedia], 소속 국가로부터 정치, 외교, 국방을 제외한 자치권을 갖습니다[참고 - List of autonomous areas by country - Wikipedia].
각국이 자국의 ABC 도시를 건설하기 전에, 170개 국가가 협력하여, 하나의 ABC 시범 도시를 건설합니다.
시범 도시는 모든 산업, 모든 사회 인프라를 포함하는 ABC 도시의 모델하우스이며, 각 인프라는 2022년 5월 현재, 세계에서 가장 첨단 도시인 중국 슝안(Xiongan)보다도 20~30년 앞선 기술을 적용합니다[참고 - China’s City of the Future: Xiong’an New Area].
모든 ABC 도시들은 ABC 시범 도시를 수도(Capital)로 하는 일종의 가상 국가(Not Nation, But, State)를 구성합니다[참고 -Difference Between State and Nation]. 이하, 이 가상 국가(State)를 BCC라 지칭합니다.
모든 ABC 도시들의 설립과 운영은 BCC의 헌장(Constitution)에 기초하며, BCC는 어느 한 국가에 속하지 않는 독립적인 입법, 사법, 행정 권한을 갖습니다[참고 - The European Constitution].
각국의 ABC 도시는 시범 도시를 참조하여, 자국이 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 산업에 특화합니다[참고 - Who Will Fill China’s Shoes? The Global Evolution of Labor-Intensive Manufacturing].
ABC 시범 도시는 BRI 참여 국가들의 의회이며, BCC의 수도로서, 세계 전역에 산재한 ABC 도시의 건설과 운영을 관할합니다.
요약하면, 중국의 국내 도시 간, 지역 간 분업 체계를 170개 국으로 확대합니다[참고 - Visual Capitalist Infographic: 35 Chinese Cities With Economies as Big as Countries]
중국의 지역간 분업 체계[참고 - 100 China Industrial Clusters]와 글로벌 분업 체계를 참고하십시오[참고 - The global division of labour as enduring archipelago: thinking through the spatiality of ‘globalisation in reverse’].
ABC 도시의 설계와 건설, 그리고 운영의 핵심 요소는 A.I.입니다[참고 - What is Artificial Intelligence? How Does AI Work?].
2. 사회와 산업의 제반 인프라
2. 사회와 산업의 제반 인프라
모든 ABC 도시들은 하나의 사회 인프라를 공유하며[참고 - Infrastructure], ABC 시범 도시는 제반 인프라의 모형을 제시합니다. 제반 인프라의 기반 기술은 A.I.이며[참고 - Quick overview: what is AI (Artificial Intelligence), ML (Machine Learning) and ...], 각 인프라의 구체적인 사양은 ABC 신도시 디렉토리의 하부 페이지들을 참고하십시오.
아래는 인프라의 예입니다.
의료 인프라 - 의사, 간호사 등 의료진과 A.I. 시스템이 협력하는 원격 의료 시스템입니다[참고 - Artificial intelligence in healthcare]
교통 인프라 - 모두 자율주행 차량이며, 하나의 클라우드 시스템이 도시의, 또는 모든 ABC 도시의 모든 차량을 일괄 제어합니다[참고 - How is AI used to solve traffic management?]
교육 인프라 - 유치원부터 대학원까지 온라인(MOOC) 과정이며, 학생 1인당 한 명의 A.I. 교수가 학습과 진로를 지도합니다. 이 분야에서 가장 앞 선 연구 기관 중 하나는 카네기멜론 대학입니다[참고 - New AI Enables Teachers to Rapidly Develop Intelligent ...]
통신 인프라 - 6G 네트워크로 유무선 통신과 와이파이, 광케이블 등을 모두 대신합니다. 이 분야의 선두는 중국입니다[참고 - Race to 6G: Chinese researchers declare data streaming record with whirling radio waves]
급식 인프라 - 공동 생산, 조리 자동화와 무인 물류 네트워크로 생산 원가를 절감하며, 모든 시민에게 호텔 뷔페 수준의 급식을 제공합니다[참고 - How can catering business cut cost on fuel factors?].
사법 인프라 - 도시 내에 이뤄지는 모든 활동과 그 결과는 클라우드에 기록되며, 사람이 아니라, 시스템이 범죄를 포착하고, 수사와 재판 등의 관련 절차를 진행합니다.
행정 인프라 - 읍면동 사무소와 시청, 중앙 정부를 포함하여, 모든 정부 기관은 무인 시스템입니다.
환경 인프라 - 환경 클라우드 시스템은 도시 내의 모든 건물, 도로, 시설, 장치, 소비재와 상품의 생산과 유통을 통괄합니다.
시장 인프라 - 모든 상품은 하나의 온라인 시장에서 거래되며, 종래의 오프라인 시장은 온라인 시장으로 융합합니다.
3. 경제 정책
3. 경제 정책
모든 국가는 경제 발전을 위한 일련의 정책을 입안하고, 집행합니다[참고 - Economic policy]. BCC는 그 구조와 운용 메커니즘이 기존의 국가들과 매우 다릅니다. 또한, 각국에 소재한 ABC 도시는 소재 국가가 아니라, BCC의 경제 정책을 집행합니다.
BCC는 그 자체가 하나의 기업인 기업 국가이며, 모든 ABC 도시의 시민은 BCC의 근로자와 가족입니다. 비유하자면, 삼성 그룹이 170개 국가에 울산과 과천같은 산업 도시를 운영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므로, BCC에 소속된 모든 도시들의 토지와 건물, 시설과 장비, 제반 인프라는 모두 BCC 소유의 자산입니다. 가령, 모든 자동차와 냉장고, 세탁기, 책상, 가구 등이 그러합니다.
BCC는 가상 국가(Virtual State or Pseudo State)이며, 모든 ABC 도시는 BCC에 소속된 경제 단위입니다.
BCC는 거시적 관점에서 각 ABC 도시의 산업을 지정하고, ABC 도시들 간의 수요와 공급을 조율합니다[참고 - Different types of economic policies].
ABC 도시에서, 주택, 식사, 의복, 교통, 통신, 교육, 의료 등 대부분의 필수 재화와 서비스는 무상 또는 저비용 복지입니다. 비교하자면, GDP에서 복지 비용의 비율이 가장 높은 프랑스나, 1인당 복지 비용이 가장 큰 룩셈부르크보다 높습니다.
교통, 의료, 교육, 통신, 주거, 가전과 가구 등 생활에 필요한 필수 재화와 서비스는 공용 자산이며, 복지입니다. 그러므로, BCC의 경제 체제는 A.I. 기반의 계획 경제입니다.
참고 - Artificial Intelligence and Economic Calculation
참고 - How A.I. Will Redefine Economics
참고 - Can AI model economic choices?
참고 - Economist-less economics: The future of economics in an AI-biased world
참고 - Economic impacts of artificial intelligence (AI)
Reddit - Could general AI make a centrally planned economy viable?
Reddit - Can an AI centrally planned economy work?
Reddit - If an AI was created which could plan the economy more efficiently than a market, would you support such a planned economy.
Medium - Prospects of Artificial Intelligence and Machine Learning in a Planned Economy
- Demand Policies
BCC는 하나의 기업이며, 유사 국가(Pseudo State)입니다. BCC의 속한 모든 ABC 도시는 BCC의 계열사와 같고, 어느 한 ABC 도시의 모든 기업은 해당 도시의 계열사입니다. 그러므로, 수요 측면의 경제 정책도 기존 국가의 그것과는 다릅니다.
재정 정책(Fiscal policy) - 국가는 세율과 정부 지출을 조절하는 방법으로 경기를 부양하거나, 과열을 식힙니다. 그러나, ABC 도시는 소재지 국가에 세금을 납부하며, 시민에게 과세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도시 내부의 재정 정책도 없습니다. 유사한 정책은 매년 결정되는 근로자 성과금의 규모입니다.
통화 정책(Monetary policy) - 국가는 이자율(= 할인율 Discount Rate) 조정으로 경기를 조절합니다. ABC 도시의 통화인 ABC는 FAB이 발행한 주식이며, 그 가치는 시장이 결정하므로, 이자율 조정과 같은 통화 정책은 불가능합니다.
환율 정책(Exchange rate policy) - ABC와 디지털 국적 통화(CBDC) 간의 환율은 시장이 결정하며, BCC나 ABC 도시가 관여할 수 없습니다.
금융 정책(Policies for Financial stability) - 지불 준비금(Reserve ratios) 규정과 같이, 금융 기관의 건전성을 담보하기 위한 일련의 정책입니다. BCC는 오직 하나의 금융 기관인 FAB을 운용하며, FAB은 무인 자율운영 시스템이므로, 인위적인 정책을 투사할 수 없습니다.
무역 정책(Trade policy) - 관세를 높여, 자국 산업을 보호하거나, 낮춰서 자유 경쟁을 촉진합니다[참고 - Benefits and costs of tariffs]. BCC에 소속된 모든 ABC 도시 간에는 관세가 없으며, ABC 도시와 소재 국가 간의 관세는 소재 국가가 결정합니다.
2. Supply Side Policies
2. Supply Side Policies
일반적으로, 공급자의 생산 비용을 보조하여, 가격을 낮추고, 수요를 진작하며, 총생산을 늘립니다. 가령, 전기 자동차에 보조금을 지불하여, 소비자 가격을 낮추고, 결과적으로, 생산자의 제조 원가를 보조합니다[참고 - - Supply Side Economics]. 그러나, BCC는 자동차를 포함하여, 대부분의 재화와 서비스가 공용이므로, 그러한 보조금 정책이 무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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