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 인프라

목차

1. 새로운 인프라

2. 새로운 신분 

3. 새로운 도시

1. 새로운 인프라

  지금까지 주로 사람이 일했지만, 점차 머신(machine)이 일하는 사회로 바뀌고 있습니다.  

• 교통, 물류, 의료, 교육, 산업, 행정 등 우리 사회의 제반 인프라는 사람들 간 분업의 결과입니다.

• 일하는 주체가 사람에서 머신으로 바뀌면, 제반 인프라의 형태와 운영 방식도 변할 것입니다. 

• RTK는 일의 주체를 머신으로 상정한 새로운 사회의 제반 인프라입니다. 

• 새로운 사회를 한 단어로 표현하면, COREA(Connected Openhash Reports on Economic Activities)입니다. 

3. 자율 주행과 업무 자동화

도로 위의 자율 주행 차량에게 가장 큰 난관은 다른 차량들의 사람 운전자들입니다. 

• 만약, 도로 위의 모든 차량이 자율 주행한다면, 현장 적용이 훨씬 쉽습니다. 

• 어느 한 조직의 어느 한 부서를 무인 시스템으로 구현하려 할 때, 가장 큰 난관은 다른 부서의 사람 노동자들입니다. 

• 만약, 어느 한 조직의 모든 업무를 머신이 수행한다면, 그 조직의 업무 자동화가 훨씬 쉬워집니다. 

COREA는 기업이나 기관 등 어느 한 조직을 무인 자율주행 시스템으로 전환할 기술적 토대이자, 그러한 무인 자율주행 시스템입니다. 

2. 새로운 신분

  신분 제도가 생산력을 높이는 데 공헌한 점은 부정할 수 없습니다. 신분은 공동체 내부의 갈등을 줄이고, 총 생산량을 늘립니다. 가령, 수천 개의 계급으로 나뉜 인도의 카스트 제도, 그리고 그 아류인 일본의 신분 제도는 사회 구성원 각각의 역할 대물림하는 방법으로, 신분 상승 욕구를 둘러싼 사회적 갈등을 제거합니다. 

• 신분이 없다면, 구성원들 간의 끊임없는 갈등과 투쟁이 사회 전체의 생산력을 소진할 것입니다.  

• 신분은 공동체 구성원이 각자의 역할에 충실하도록 강제합니다. 

  어느 시대, 어느 사회나 개인의 신분은 혈통에 의해 규정됩니다. 현대 사회도 예외는 아니며, 부(富)는 신분의 척도입니다.

• 부모의 부(富)가 자녀에게 상속됩니다. 

• 부모의 지능과 외모가 자녀에게 유전되며, 지능과 외모는 잠재적 부(富)입니다. 

  부의 대물림은 피할 수 없는 생물학적 현상이지만, 어떤 노력도 없이 그저 주어지는 부(富)는 천민 자본주의로 귀결됩니다.  

• 다른 누군가가 부를 얻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더라도, 그/그녀를 비난할 근거가 없습니다. 

• 돈만 많으면 뭐든 용서된다면, 공동체 내부에 상호 존중과 신뢰가 사라집니다. 도덕이 없으면, 공동체가 아니라, 적대적인 개체의 무리일 뿐입니다. 

• 일부 선진 국가는 높은 상속세로 부의 대물림을 완화합니다. 

  그러나, 생산 수단이 사람의 노동력에서 머신으로 전환하면, 우리는 부(富)의 의미를 다시 정의해야 합니다.  

1. 부(富)

  부(wealth)는 사회의 총생산 중에서 개인이 차지하는 지분이며, 총생산은 그 사회의 생산력이 결정하고, 생산력은 생산 기술이 결정합니다. 

• 기술 수준이 총생산량을 결정하고, 사회 구성원은 경쟁과 목청으로 각자의 몫을 획득합니다. 

• 사회의 총생산량에서 더 많은 공헌을 한 사람이 더 많은 몫을 갖습니다. 의사나 변호사의 소득이 가정부나 청소원보다 많은 이유입니다. 

• 부(富)가 의미있는 이유는 가난(貧)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아무도 가난하지 않다면, 부자도 없습니다. 

  의사든 교수든 가정부든 사람의 생산력이 부의 원천입니다. 

• 기본적으로, 부자와 빈자를 나누는 척도는 사회에 제공할 수 있는 생산력(또는 노동력)의 가치입니다. 가령, 의사의 생산력이 청소원의 그것보다 가치있습니다. 

• 부는 대물림되므로, 본인의 생산력이 무가치해도, 부모가 물려준 재산이 많으면, 그/그녀도 부자입니다. 

• 생산력은 단순 직종의 육체 노동, 전문 직종의 지식 노동 및 투기꾼의 기회 이익(arbitrage profit)을 포함합니다. 

• 기회 이익은 자본 시장의 차익 거래 뿐 아니라, 시장의 결함 또는 법과 제도의 헛점이나, 권력을 이용한 축재를 포함합니다. 

• 어느 한 사회의 총 생산량을 육체 노동, 지식 노동 및 기회 이익에 배분하는 비율이 그 사회의 품질을 결정합니다. 후진 사회일수록, 도덕적 기준이 낮은 사회일수록, 권력자나 투기꾼의 권모술수가 만들어내는 기회 이익의 몫이 큽니다.  

  스스로의 능력으로 얻든, 물려 받든, 혹은, 정당한 노동이든, 기회 이익이든, 모든 부의 원천은 사람의 생산력입니다. 

2. 새로운 생산력

  이제 생산력의 주체는 머신(machine)입니다. 

• 머신은 사람보다 힘도 세고, 어떤 의미에서 머리도 좋습니다. 물론, 지능이 있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 지능과 지식 노동은 밀접한 듯 싶지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 지능이 전혀 없어도, 의사, 변호사, 회계사, 고급 공무원 등의 지식 노동을 사람보다 훨씬 잘할 수 있습니다. 가령, 알파고는 어떤 프로기사보다 바둑을 잘 두지만, 한낱 바퀴벌레보다 지능이 낮습니다. 

 점점 더, 사람만 할 수 있던 일들을 머신이 하게될 것입니다. 머신이 새로운 생산력입니다. 생산력의 주체가 바뀌면, 부의 분배 방식과 부자의 정의도 바뀌어야 합니다. 

3. 부(富)의 분배 방식 전환

  지금껏 사람들이 생산한 것을 사람들이 협의하여, 사람들 간에 나눠왔다면, 앞으로는 머신이 생산한 것을 사람들이 어떻게 나눌지를 생각해야 합니다. 

• 2022년 현재, 결코 머지 않은 장래에 사회 전체가 소비할 총생산의 50% 이상을 머신이 담당할 것입니다. 그 비율은 더 늘것입니다. 

• 이 머신들을 생산하는 인구는 전체의 0.001% 미만입니다. 

• 만약, 인구의 0.001%가 전체 부(富)의 50%를 생산하면, 대공황(大恐慌 / the great depression)이 됩니다. 

• 인구의 과반이 실직하는 것은 사회가 감당할 수 없는 재앙입니다. 다가올 자동화 사회를 앞두고, 우리는 부의 분배 방식을 새로 고안해야 합니다. 

4. 개발자

 현대의 다양한 직업과 직종 중에서 머신이 대체할 수 없는 직종은 1% 미만일 것입니다. 50년쯤 뒤에는 인구의 99%가 일하지 않고도 살 수 있을 지도 모릅니다. 그런 사회가 좋을까요?

• 모두가 무위도식하는 사회는 지옥과 다름없습니다. 영화 매트릭스의 캡슐 속에 담긴 사람들과 같습니다. 

• 기존 직업이 자동화되더라도, 계속 새로운 일자리가 만들어져야 합니다.

• 지금껏 우리 사회의 중추는 정치인, 학자,  고위 공직자, 사업가 등이지만, 미래는 (1) 머신을 만드는 사람과 (2) 일자리를 만드는 사람, 그리고 (3) 지식을 만드는 사람이 중추가 될 것입니다. 그들은 개발자(Programmer)입니다. 

• 부가 아니라, 개발 역량과 지성과 도덕성이 신분을 나누는 기준이 될 것입니다.

  개발자의 자질과 지성과 도덕성이 신분을 결정하는 통로는 COREA와 FAS입니다. 

5. 지식, 지능, 지성

  지식과 지능과 지성은 다릅니다. 

• 지식은 수학적 데이터입니다. 사과나무에 거름을 주면 잘 자란다는 것은 지식이지만, 귀신을 봤다는 것은 지식이 아닙니다. 이 둘의 차이는 수학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지 여부입니다. 모든 가치있는 지식은 수학에 기초합니다.

• 지능은 여럿 사이의 관계를 파악하는 능력입니다. 머리가 좋다는 것은 암기를 잘하는 것이 아니라, 문제를 파악하고, 해답을 찾아가는 것이며, 여러 현상들 사이의 관계를 파악하는 능력입니다.  

• 지성은 지식과 지능이 다름을 아는 것입니다. 지식과 지능을 정의할 수 있는 사람이 지성인입니다.

  사람이 일하려면 지식과 지능과 지성이 모두 필요하지만, 머신은 방대한 지식과 개미 정도의 지능만 필요합니다. FAS는 머신을 만들 사람을 양성하며, 새로운 신분의 기준입니다. 

6. FAS = 새로운 신분

  인도는 수천 개의 카스트로 나뉜 사회이며, 그 기준은 혈통입니다.  한국은 부(富)가 신분의 척도이며, 부(富))의 원천은 개인의 생산력과 혈통입니다. FAS는 새로운 신분 제도이며, 그 척도는 교양과 지성입니다. 

  FAS는,

• 유치원부터 대학원까지 세상의 모든 쓸모있는 지식을 제공할 글로벌 학교입니다. 

• 오직 검증되고, 합의된 지식과 윤리만 제공합니다. 가령, 수학은 합의된 지식이지만, 불교, 기독교, 또는 이슬람의 교리는 합의된 지식이 아닙니다. 도둑질하지 말라는 것은 합의된 윤리지만, 안식일을 지키는 것은 합의된 윤리가 아닙니다. 

• 세계 전역에서 누가 언제 어디서 누구와 무엇을 얼마나 학습하였는지 빠짐없이 기록합니다. 

• 개인의 학습 이력을 기록하고, 학습 역량을 측정할 뿐 아니라, 동료와의 협력과 사회성도 평가합니다. 

• 이 모든 교육 서비스를 월 $1에 제공하므로, 아무리 가난해도 FAS를 거부할 이유가 없습니다.

• 국적과 인종에 상관없이, 유치원부터 대학원까지 통일된 학습 과정과 평가 기준을 제시합니다. 

  그러므로, 

• FAS를 거부한다면, 공동체 구성원의 자격이 없습니다. 

• FAS에서 학습한 이력이 그/그녀의 신분이며, 만국 공통의 척도입니다. 

3. 새로운 도시

  현재의 도시는 인프라 자동화가 쉽지 않습니다.

• 도로의 차선과 신호등은 사람이 운전하는 것을 전제합니다. 

• 각종 관공서는 사람이 근무하는 것을 전제합니다. 

• 주택 구조는 각 가정이 취사하는 것을 전제합니다. 

• 도로는 차량이 주행하는 것을 상정합니다. 

• 시장은 사람이 사고 파는 것을 상정합니다. 

• 주거지에서 일터로 출퇴근하는 교통 흐름을 상정합니다. 

• 실업률이 한 자리 혹은 두 자리 수입니다. 

  RTK와 COREA는;

• 완전 고용을 보장하며, 실업률은 0입니다. 

• 도로는 자율주행을 전제하며, 차량 댓수는 기존의 1/10이하입니다. 

• 대부분의 관공서와 은행 등은 무인화 자동화하므로, 건물이 필요치 않습니다. 

• 주거지와 일터는 대부분 같은 건물에 있습니다. 

• 모든 시장은 온라인입니다. 

• 식사는 호텔식 뷔페이며, 세탁실은 공용합니다. 

   국가는 구성원의 이해 관계가 더욱 복잡하므로, RTK 프로젝트의 제반 성과를 저항없이 적용할 수 없습니다. 가령, 모든 자동차를 자율주행으로 전환하면, 하루 아침에 수십만 혹은 수백만 명이 직장을 잃게 됩니다.  

  그러므로, RTK 프로젝트의 제반 성과를 적용할 새로운 도시를 건설하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이 도시는 아래에 나열한 RTK PRoject의 성과를 적용한 사회입니다. 

ABC와 FAx Projects

  RTK가 주관하는 다양한 프로젝트 명칭은 FA(Full Autonomous)와 하나 이상의 알파벳을 결합한 것이나, ABC(자산 담보 화폐)는 예외입니다. 

• FA_ Projects는 인체의 기관이며, ABC는 혈액입니다. 

• 어느 한 FA_ Project는 하나의 국가 인프라를 자동화할 시스템을 코딩하며, ABC는 시스템을 동작할 에너지를 공급합니다. 비유하자면, 전자는 자동차이고, 후자는 연료입니다.

• ABC는 단기적이고,  FA_ Project는 장기적입니다. 전자는 2023년까지 상용화를 목표하지만, 후자의 상용화 시점은 2030년입니다. 

1. 완전 고용

  Google이 세계 전역의 이용자로부터 모든 종류의 정보를 획득하듯, FAS는 모든 학습자의 자질과 적성과 역량을 파악하며, FAP은 공동체의 총생산이 최대가 되도록, 각자에게 최선의 일자리를 추천합니다. 비교우위론을 공동체의 구성원 각각에게 적용한 것과 같습니다.

• 인구 5천만인 국가를 상정합니다. 재차, 시민 개개인을 하나의 국가로 상정합니다. 

• 시민 개개인의 절대 우위와 비교 우위를 파악합니다. 가령, 어떤 사람은 목수 일이 비교 우위이고, 어떤 사람은 요리가 비교 우위일 수 있습니다. 

• 사회 총생산이 최대가 되는 시민 개개인의 비교 우위를 산출합니다. 물론, 사람이 계산하기에는 변수가 너무 많습니다(5천만 개).

• 이럴 때 쓰는 것이 Machine Learning입니다. ML는 5천만 인구 각각의 노동력 또는 비교 우위를 변수로, 이 국가의 총생산이 최대가 되는 지점을 간단히 도출합니다. 

  FAS는 데이터를 생산하고, FAP는 완전 고용을 실현합니다. 

2. 인프라 자동화

  자동화는 완전 고용에 선행합니다. 

• 공동체의 지속 가능한 소비 문화를 규정합니다. 가령, 화석 연료 차량은 지속 가능한 소비가 아닙니다. 

• 사람이 하는 일 중에서 머신이 할 수 있는 일은 머신으로 이양합니다. 가령, 약사, 회계사, 세무사 등은 머신이 할 수 있습니다. 

• 사람이 해야할 일을 공동체 구성원에게 배분합니다. FAP의 기능입니다. 

3. 새로운 교통 물류 인프라

  어느 한 사회의 모든 차량은 자율주행과 전기 차량으로 대체하면, 차량 댓수를 1/10로 줄일 수 있습니다.    

• 도시를 설계할 때, 지하 또는 지상 물류 터널을 구축하면, 차량 이동없이 배송할 수 있으므로, 차량 수요를 재차 1/10로 줄일 수 있습니다. 

• 관공서, 은행, 시장 등 사람이 하는 일을 자동화 무인화하면, 재차 차량 수요를 1/10로 줄일 수 있습니다. 

  RTK는 앰뷸런스와 긴급 차량을 제외한 교통 물류 수요를 기존 대비 1/100 ~1/1,000로 줄일 수 있습니다. 사고와 공해가 없는 도시를 상상해 보십시오. 

4. 새로운 주거 인프라

  4차 산업 시대에도, 가정의 주거 문화는 구석기 동굴 시절 그대로입니다. 대표적으로, 주방과 세탁입니다.

• 빗살무늬 토기가 스테인레스 냄비로, 장작이 인덕션으로, 항아리가 LG 디오스로 바뀐 것 뿐, 손으로 가족이 먹을 음식을 만드는 과정은 대동소이합니다. 

• 단독 주택이나 아파트를 호텔 형식로 전환하고, 건물과 도시를 관통하는 물류 인프라를 구축하면, 가사 노동 시간을 1/10 이하로 줄일 수 있습니다. 

• 집집마다 쓰지 않거나, 활용도가 낮은 가구와 가전, 그릇 따위를 쟁여 놓습니다. 새로운 주거 문화는 개인이 가구나 가전을 구매할 필요가 없으므로, 주거에 소비되는 자원과 에너지를 기존 대비 1/10 이하로 줄일 수 있습니다. 

 FAL 프로젝트의 목표입니다. 

5. 새로운 시장 인프라

  재래 시장은 사람사는 느낌이 물씬 풍기지만, 상품의 품질을 가늠할 기준이 없으며, 상품 가격에서 유통 마진의 비중이 높습니다. 이마트 등 대형 마트는 한 단계 진보한 시장이지만, 유통 마진의 비중은 여전히 높습니다. 

• 상품 가격에서 교통 물류 비용과 유통 마진이 차지하는 비중은 50% 내외로 추산합니다. 

• 새로운 교통 물류 인프라와 주거 인프라는 개인이 시장에서 구매할 상품을 1/10 이하로 줄입니다. 

• 편의점, 대형 마트와 도매 시장 등 모든 종류의 유통 인프라를 하나로 통합한 글로벌 시장 인프라는 상품 가격을 기존 대비 50% 이하로 낮춤으로써, 실질 GDP 또는 PPP(Purchasing Power Parity)를 두 배로 높입니다. 

  굳이 신기술을 개발할 것도 없습니다. 기존의 널리 알려진 기술로 사회 인프라를 재구성하는 것만으로 국민 소득을 두 배 이상 높일 수 있습니다.  FAM Project의 지향점입니다.

6. 새로운 교육 인프라

  수십 만 개의 학교가 세계 전역에 산재합니다. 

• 가계 지출에서 교육비의 비중은 줄지 않고 있습니다(2021년 기준 가구당 23만원). 더욱 심각한 것은 소득 상하위 20% 가계의 교육비 지출이 23배나 차이나는 교육 불평등입니다. 

• 교육 불평등과 부의 대물림의 악순환이 반복됩니다. 

  FAS 시스템은 가난한 국가든 부자 국가든, 가난한 개인이든 부자든 예외없이 세계 최고 수준의 교육을 제공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 

7. 새로운 금융 인프라

  혈액이 세포 하나 하나에 영양을 전달하듯, 금융은 시장의 구성원 각각에게 상품을 확대 재생산할 에너지를 전달합니다.  

• 금융은 잉여 자원의 처분권을 오늘 양도하고, 내일 돌려받는 것입니다. 

• 돌려받지 못할 위험은 이자율로 표현됩니다. 위험이 클수록, 이자율은 높습니다.

• 어느 한 사회의 금융 비용은 (1) 화폐의 제조와 관리 비용, (2) 이자율의 계산 비용, 그리고 (3) 수금 비용을 합한 것이며, (1)항은 중앙 은행의 역할이고, (2), (3)항은 시중 은행의 역할입니다.  

• 상품의 제조 원가에서 금융 비용의 비중은 GDP에서 금융 산업의 비중과 같습니다. 한국의 경우, 2020년 기준, GDP의 5.5%인 110조 원 안팎입니다.

  완전한 무인 금융 인프라인 ABC와 FAB는 어느 한 국가의 금융 비용을 1/100 이하로 줄일 것입니다. 가령, 한국은 연간 100조 원 이상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8. 새로운 신용 인프라

  신용은 약속을 이행할 능력입니다. 

• FAS는 개인의 직무 능력을 측정하고, FAM은 계약의 이행을 기록하며, FAB는 경제적 능력을 평가합니다. 

• 개인은 시스템을 속일 수 없습니다. 

• FAA 신용 인프라는 국적을 불문하고, FAS, FAM, 및 FAB 이용자 각각의 신용을 평가할 통일된 기준을 제공합니다. 

9. 새로운 통신 인프라

  SpaceX의 위성 기술은 통신 시장을 재편하기에 충분합니다.  

• 2019년 기준, 가계 지출에서 통신비 비중은 5%인 12.3만원입니다. 

• 만약, 한국이 SpaceX의 StarLink Project에 참여하면, 통신비를 80% 이상 줄일 수 있습니다(가구당 2만 원 내외). 

• 그러나, 한국 정부 입장에서 (1) 통신은 국가 기간 산업이므로, 외국의 사기업에 의존할 수 없고, (2) 이미 막대한 비용을 투입하여, 광케이블 인프라 완전히 구축했으므로, 새로운 위성 통신 네트워크를 도입할 동기가 약합니다.

  RTK 기반의 신도시를 건설한다면, 기존의 광케이블 네트워크가 아닌 FAC 위성 네트워크를 구축함으로써, 시민 개개인의 통신 비용을 현저히 줄일 수 있습니다. 

(1) 도메인 

    개인이나 단체를 식별하는 방법은 이름과 상호, 이메일, 전화번호 등이며, 문서는 각종 신분증과 증명서입니다. 도메인 인프라는 이 모두를 통합한 하나의 명칭이며, 인터넷 도메인 명칭과 달리, 선점 효과나 유지 비용이 없습니다. 

• 기존의 인터넷 도메인은 네트워크를 유지 비용을 부과합니다. 그러나, 도메인 명칭의 가격이 원가를 현저히 초과합니다.

• 도메인 명칭이 사적 소유물이므로, 공공성을 지향하는 인터넷의 기본 정신에 부합하지 않습니다.  

  도메인 인프라는 IPv6 기반의 독립적인 인터넷 환경입니다. 

• 모든 개인과 단체에 고유한 전화 번호를 할당하며, 이 번호에 성명이나 명칭, IPv6 주소,  도메인 명칭, 이메일 등을 링크합니다. 가령, 홍길동의 국적이 한국, 전화 번호가 010-1234-5678이면, 그의 고유한 번호는 82-10-1234-5678입니다. 이 번호에 고유한 IPv6 주소 82.10.1234.5678을 Mapping하고, 이름 홍길동, 고유한 이메일 hong-gil-dong을 링크합니다. 

• 홍길동의 도메인에 접속하려면, 고유한 IPv6 주소  82.10.1234.5678를 입력하거나, 고유한 이메일 hong-gil-dong을 입력합니다. 

• 이름은 고유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가령, 세계 전역에서 홍길동이라는 이름을 가진 복수의 사람이나 단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브라우저는 이용자의 정보를 참조하여, 의도하는 명칭의 고유한 주소를 추론합니다. 가령, 임꺽정이 주소창에 입력한 "홍길동"의 도메인 주소와 성춘향이 입력한 "홍길동"의 도메인 주소가 다를 수 있습니다.    

• 도메인 명칭을 상표권(Trade Mark)으로 간주합니다(선출원 주의). 한편, 일정 기간을 초과하여, 정상 영업하지 않는 상표권은 무효입니다.

• 하나의 도메인 명칭을 원하는 둘 이상의 희망자가 있으면, 공개 입찰로 이용자를 결정합니다. 

• 트래픽을 비례하여, 도메인 사용료, 즉, 네트워크 유지 비용을 부과합니다.  

• 도메인 명칭은 사유물인 동시에 공공재입니다.  트래픽이 기준 이하인 도메인을 회수하여, 재입찰로 이용자를 결정합니다.  

(2) 색상 코드

기존의 QR 코드를 대체하여, 도메인 명칭을 색상과 기호로 표현하는 방법입니다. 

• 모든 개인과 단체는 하나의 고유한 명칭을 가지며, 그 명칭은 하나의 고유한 색상 코드에 연결됩니다. 

• 모든 색상 코드는 색상 인식의 기준이 되는 기호를 포함합니다.

10. 새로운 국방 인프라

  이스라엘의 'Smart Shooter' 소총에서 보듯, 소총도 컴퓨터를 탑재하는 시대입니다. 조준된 목표물을 타격하는 전투기의 Lock-on과 같은 원리입니다.  군의 무인화, 정보화, 자동화 속도는 점점 빨라질 것이며, 미래의 군대는 체력이 아니라, 두뇌로 싸우고, 전투병이 아니라, 로봇으로 싸워야 합니다. 

  FAD(Full Autonomous Defense) 프로젝트는 이스라엘 등이 이미 개발했거나, 매우 실험적인 무인화 기술의 적용 방안을 제시합니다. 이를테면,

• Tesla FSD처럼, 수송병을 대신할 자율주행 차량을 제시하고, 

• Black Hornet Nano처럼, 정찰병을 대체할 위성과 초소형 정찰 드론을 제시하며,

• 소총수를 대신할 무반동(Recoilless) 드론을 제시하고, 

• Turkey의 바이락타르 TB2 드론처럼, 기갑 여단이나 사단을 대신할 로켓 또는 미사일을 장착한 드론을 제시합니다. 

  정보 통신 기술과 블록체인 기술은 군대의 운영 방식을 완전히 재구성할 수 있습니다.  가령,  한국군의 소총과 권총, 기관총, 전차, 자주포 등에 동전 크기의 통신 모듈과 Arduino Board를 장착하여,  무기 각각에 대해, (1) 무기 관리자의 지문이나 홍채로 시건 장치를 해제하고, (2) 언제 어디서 어떻게 얼마나 사격했는지 파악하며, (3) 그 작동을 중앙에서 제어할 수 있습니다. 가령, 통수권자의 디지털 서명으로 육해공 3군의 모든 무기를 발사 불능 상태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11. 경제 & 통계 인프라

  현대는 통계에 의한, 통계를 위한, 통계의 사회이며, RTK 역시 통계입니다. 

• 통계는 모든 경제 정책의 기반입니다. 

• FAM, FAB, FAS 등 RTK의 모든 프로젝트는 숫자로 시작하여, 숫자로 끝납니다.

• 통계 데이터는 자동으로 경제 정책을 입안하고, 집행됩니다. 

  개발자는 어떤 통계 데이터로 어떤 경제 정책을 집행할 지를 코드로 작성합니다. 가령, 소득 순위 하위 10% 가구의 소득이 전년 동기 대비 3% 이상 하락하면,  가구 구성원의 수와 연령 등을 참조하여, 일정 금액의 생활 보조금을 해당 가구의 세대주 계죄로 지급하도록 코드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FAE Project는 여타 RTK Project가 생성하는 제반 데이터를 수집하여, 유효한 통계 정보를 생산합니다. 이를테면, 무인 통계청입니다. 

12. 농수축산 인프라

  2020년 현재, 한국의 농업 인구 231.5만 명으로, 선진국 수준 (인구 51,607만 명의 0.6% = 31만 명)을 현저히 초과합니다. 한국은;

• 좁은 국토와 산지가 많아, 대규모 기계 농업에 적합하지 않습니다. 

• 1인당 경작지가 적고, 토질도 매우 열악합니다. 

• 농업은 식량 생산 뿐 아니라,  노인 인구를 수용하는 긍정적 기능을 갖습니다.

  개발자는 데이터의 흐름을 제어하는데 매우 익숙합니다. FAF(Full Autonomous Farm) 프로젝트는 농축수산물의 생산과 소비를 일종의 데이터 흐름으로 간주하여,

•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얼마나 경작하는 지 실시간으로 파악하고, 

• 기후 등의 변수에 의한 생산량 변화를 정확히 예측하며,  

• 과다 생산과 과소 생산을 적절히 통제하고, 

• 농축수산물의 품질을 엄격히 통제하며, 

• 생산부터 소비까지 일련의 과정을 프로그램화(化)하고,

• 인력을 대체할 머신을 개발합니다. 

13. 정부 인프라

 자본주의 시장 경제 체제에서 국가는 시장이며, 정부는 시장을 관리하는 수단입니다. 

• 정부의 직원은 공무원입니다. 

• 공무원의 역할은 데이터를 수집하고, 수집된 데이터의 진위를 검증하며, 불법과 부정을 적발하고, 법에 따라 처분합니다. 

• 서류 작업이 없는 공무원은 상상할 수 없습니다.  서류는 작성자 => 중간 검토자 => 최종 승인자 => 기록실로 흘러가며, 일상적으로 반복됩니다. 

 FAG(Full Autonomous Government) Project는 모든 서류를 프로그램으로 전환하여, 서류의 작성, 검토, 승인 및 기록의 전 과정을 머신이 담당하도록 전환합니다. 가령, 기초생활수급자격을 신청하는 67세 시민의 예로써,

• 신청자의 입회 하에, 읍면동사무소 사회복지팀에서 서류를 작성합니다. 

• 신청자의 월 소득을 기록하고, 금융권 등의 관련 기관을 통해, 그 기록의 진위 여부를 파악합니다. 

• 신청자와 직계 존비속이 금융정보조회에 동의하면, 관할 행정관청은 금융감독원에 직계존비속의 금융자산정보를 요청하고, 그 각각을 검토한 뒤, 최근 1년 간의 잔고 수준이 기준을 초과하는지 여부를 파악합니다. 

• 신청자 및 직계 존비속의 소득과 재산 상태가 기준을 만족하면, 기초수급 자격을 부여하고, 주거지원이나 의료지원, 교육지원 등의 복지 대상자로 등록합니다. 

• 관련 행정부서는 기초수급자에게 할당된 복지 지원을 매월 혹은 병의원의 진료 건별로 제공합니다. 

 만약, 한국 정부가 온전한 전자 정부를 구축할 때,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가 제각기 별도의 프로그램을 작성하고, 행정부 내에서 부서마다 독립적으로 프로그램을 작성한다면, 아예 안하는 것만 못합니다. 

  FAG 프로젝트는 입법, 사법, 행정부의 각 부서에 공통으로 적용할 수 있는 자동화 패러다임을 수립하고, 장기적으로 모든 부서를 무인화 자동화할 방안을 제시합니다. 비유하자면,

• 과거의 공무원은 종이와 펜으로 일했고, 

• 오늘날 공무원은 컴퓨터로 일하며, 

• 미래의 정부는 컴퓨터가 일하는 방식으로 전환하는 것입니다. 

14. 의료 인프라

  치료보다 예방이 낫기에, 국가는 각종 질환의 조기 발견을 위한 건강 검진 시스템을 운용합니다. 그러나, 병의원이 상호 단절된 현재의 의료 인프라는 공공성의 한계가 있습니다.  

  FAH(Full Autonomous Healthcare)는 보다 효율적인 공공 의료 인프라를 구축할 방안을 제시합니다.

• 의사의 수작업에 의한 진료와 처방, 처치, 치료 과정을 머신 기반의 시스템으로 전환합니다. 가령, CT나 MRI 사진 판독을 Machine이 보조합니다. 

• 모든 병의원을 하나의 가상 병원으로 통합하고, 실시간 네트워크로 연결합니다. 가령, 제주도의 보건소에서 공중보건의가 진찰 또는 획득한 환자 데이터를 서울에 소재한 종합병원의 전문의가 실시간으로 진단할 수 있습니다.

• 개개인의 질병 이력, 식습관, 음주, 흡연, 가족력 등을 취합한 개인 의료 카드를 작성하고, 누가 언제 어떤 질병이 발현할 지를 통계적으로 추정하는 예방 진료 시스템을 운용합니다. 

  장기적으로, 약국을 자동화하고, 재교육 과정을 거쳐, 약사를 의료 인력으로 전환하면, 이상의 과정을 보다 효율적으로 운용할 수 있습니다. 시군구에 공공 병원을 설립하면 더욱 효과적일 것입니다.

   FAH Project는 이상적인 의료 인프라를 설계하고, 관련 모듈을 코딩합니다. 

15. 산업 인프라

  ERP(전사적 자원 관리, Enterprise Resource Planning) 시스템은 개별 기업이나 기관 단위로 운용합니다. FAI(Full Autonomous Industry)는 국가의 산업 전체를 하나의 ERP로 묶는 프로젝트입니다. 

  그로써, 모든 사업자는,

• 시장성이 없거나 낮은 상품을 사전에 파악하여, 불필요한 생산과 자원의 낭비를 줄이고,

• JIT(Just In Time)으로 재고 비용을 줄이며,

• 시장의 변동 상황을 실시간으로 알 수 있고,

• 생산과 판매 계획의 수립과 집행을 자동화합니다. 

FAJ(Full Autonomous Justice)는 FAM과 FAB가 차단하지 못한 나머지 10%의 범죄를 추적하고, 처벌할 시스템입니다. 그로써, 시장이 법규 위반을 감지하고 대응할 수 있게 합니다. 

• 불법 부당한 행위를 할 수 없도록 사전에 차단합니다. 가령, 절도는 소유자의 허가없이 소유권을 이전하는 행위입니다. 공간웹은 무엇이 어디에 있는지 기록하고 항상 점검하므로, 승인되지 않은 물품의 이동을 차단하며, FAB는 승인되지 않은 거래의 대금 결제를 차단합니다. 

• 통상, 같은 사람이 같은 범죄를 반복합니다. 범죄자의 동종 범죄를 예방하기 위한 시스템을 구축하고, 가상의 전자 발찌를 할당하는 방법으로, 감시 감독을 자동화합니다.  

• 불법 부당한 거래를 사전에 차단할 수 있는 모듈을 코딩하여, 시장 인프라에 제공합니다. 가령, 만 18세 미만 청소년에게 주류를 파는 것은 불법이므로, 사람의 개입없이, 주류 구매자의 신원을 파악할 방법을 제시합니다. 

• 민사 분쟁을 해결하거나, 조정할 일련의 시스템을 구성합니다. 

17. 지식 인프라

  정보는 시장의 결함이며, Google은 세계 최대의 정보 Gateway입니다.

• 정보의 가치는 내가 아는 것을 남이 모르는 것입니다. 만약, 시장이 완전하다면(Perfect Market), 모든 시장 참여자가 상품에 관한 모든 정보를 갖습니다. 

• 모든 국가의 모든 시장은 불완전하며, 완전 시장은 교과서에 등장하는 개념일 뿐입니다.

• FAM은 현실에서 완전 시장을 구현하는 프로젝트입니다. 완전 시장에서 정보는 가치가 없습니다. 모두가 알기 때문입니다. 

한 편, 지식은 자원입니다. 정보와 반대로, 지식은 아는 사람이 많을수록 그 가치가 증가합니다. FAK(Full Autonomous Knowledge)는 (1) 쓸모있는 모든 지식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지식의 Google을 만드는 한편, (2) 개발자의 지식 재산권을 보장하는 프로젝트입니다. 

(1) 지식의 구글

  FAK Project와 FAS Project는 유사합니다. 지식의 전달 측면에서, 전자는 단편적이고 일시적이며, 후자는 체계적이고 장기적입니다.  

• FAK는 일종의 백과 사전입니다. 다만, 그 범위와 폭이 대단히 광범위합니다. 예를 들어, FAK는 유튜브에서 짜장면을 만드는 레시피 영상을 골라, 짜장면 만드는 법이라는 지식 항목에 링크할 수 있습니다. 

• FAK는 모든 상품의 생산과 관련된 모든 지식을 집대성합니다. 

(2) 전자동 특허청

  FAK는 지식의 생산자 또는 발명자의 권리를 보호합니다. 

• 모든 RTK Project는 Open Source입니다. 

• RTK Project는 다수의 GitLab Repository에서 진행되는 다수의 프로젝트입니다.  

• Git은 개발자 각각이 언제 어떤 프로젝트에 무엇을 공헌(Contribution)했는지를 기록합니다. 

• 어느 한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개발자는 그/그녀의 Contribution 시점에 그/그녀의 지적 재산권이 인정됩니다.

20. 해양 인프라

  해양은 수산물 뿐 아니라, 풍력 발전 등 각종 자원의 보고입니다. 바다의 어자원도 인체에 에너지를 제공하고, 풍력도 에너지원이지만, 전자는 어부에 의존하고, 후자는 반자동입니다.  FAO(Full Autonomous Ocean) Project는 바다에서 이뤄지는 제반 생산 활동을 풍력 터빈 수준으로 자동화할 장치와 관련 프로그램을 코딩합니다. 

• 바다를 일정한 면적의 구획으로 나눠, 어자원의 증감을 모니터링합니다. 

• 지속 가능한 어업 계획을 수립합니다. 

• 바다 목장을 설계하고, 운용 방안을 수립하며, 관련 장치와 프로그램을 개발합니다. 

• 무인 어선을 설계하고, 시제품을 제작합니다. 

• 수산물 가공 공정을 자동화합니다. 

23. 로보틱스 인프라

  생산 & 고용 프로젝트(FAP)는 거시적인 공장 자동화 계획을 수립하고, 관련 장치를 설계하며, FAR(Full Autonomous Robotics)  프로젝트는 미시적으로 로봇을 설계하고, 제작합니다. 

• 시스템 제어는 Rust 언어로, A.I. 모듈은 Python 언어로 코딩합니다. 

• 
  

24. 연구 개발(RnD) 인프라

  FAU(Full Autonomous University)는 교육 인프라(FAS)의 대학 모듈입니다. 

• 기존의 대학과 달리, FAS의 대학 및 대학원 과정은 학습자가 수행한 프로젝트 성과로 졸업 자격을 판단합니다. 

• 학습자는 개인 또는 팀으로  프로젝트를 진행합니다. 

• 모든 프로젝트는 RnD 프로젝트이며, 그 성과는 시장에서 가치를 인정받아야 합니다. 

• RnD 주제는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 기초 과학 등 다양한 분야에서 선택할 수 있으며, 기존의 국가 연구 개발 사업보다 Kickstarter와 같은 스타트업 펀딩에 가깝습니다. 

• 일부 연구는 FAU가 지원합니다. FAU는 일련의 연구 주제와 지원금 규모를 지속적으로 공지합니다. 

• FAS 대학(원) 학습자는 RnD 프로젝트를 시작하기 전에 FAS로부터 연구 주제와 방법을 승인받아야 합니다. 

• RnD 프로젝트는 자신의 미래 가치를 담보로 ABC를 발행하고, 시장에서 판매하여, 연구비를 조달해야 합니다. 

  FAU는 Kickstarter와 대학의 연구 활동을 합친 것입니다. 

25. 의결 인프라

  의사 결정의 주체는 사람과 머신입니다. 

• 차량이 자율주행할 때, 1초에도 수십 번 의사 결정합니다.  차선을 바꾸거나, 속도를 줄이는 등이 머신의 의사 결정입니다. 

• 자율주행 차량을 개발할 지 여부는 사람의 의사 결정입니다. 

• MRI 사진을 보고, 질병을 진단하는 것은 머신과 사람(의사)의 협동적인 의사 결정입니다. 

  FAV(의결 인프라)는 머신을 모든 의사 결정의 주체로 상정한 뒤, 머신이 감당할 수 없을 때만, 사람이 개인적으로 또는 단체로 개입하는 메커니즘을 수립하고, 관련 모듈을 코딩합니다.  가령, CCTV가 사람 운전자의 신호 위반을 감지하면, CCTV는 해당 차량의 번호판을 조회하여, 차량 소유주의 FAB 계좌에서 합법적으로 범칙금을 인출할 수 있습니다. 이 과정은 사람의 개입없이 CCTV와 FAB 서버, 그리고 교통관리국 서버 간의 소통으로 의사 결정이 진행됩니다. 한 편, CCTV가 폭력 사건을 감지했다면, 비록 관련자의 신원을 파악할 수 있다해도, 그 처분은 사람(판사 또는 배심원단) 이 개입해야 합니다.

  FAW(Full Autonomous Weapon)은 상호 파기할 수 없는 약속의 기술적인 방안을 수립하고, 관련 모듈을 코딩합니다. 가령, 중국 어선이 동해나 서해에서 불법 조업한다면, 한중 간 어업 협정을 파기한 것입니다. 

• 한중 간 어업 협정을 체결합니다. 

• 무인 위성이나, 무인 정찰기가 불법 어업 선박을 발견하면, 무인 경비정으로 프로펠러와 조타 장치를 파괴하고, 강제 예인 절차를 자동으로 진행합니다. 

 불법 어업을 반드시, 그리고 예외없이 처벌할 기술적 장치가 있다면, 어업 협정은 상호 파기할 수 없는 약속이 됩니다.  대내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가령, 한국군의 경우,

• 군대는 권총부터 항공모함까지 다양한 무기와 장치를 운용합니다. 

• 모든 무기류 및 장비에 통신 모듈과 손톱크기의 컴퓨터를 장착한 뒤, 각각의 무기 및 장비의 운용을 서버로 제어할 수 있습니다. 

• 중앙의 서버는 누가 언제 어디서 어떤 사격 훈련을 수행했는지 실탄 한 발 단위로 파악할 수 있습니다. 

• 군 통수권자는 디지털 서명으로 특정 사단의 모든 무기와 장비를 사용불능 상태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즉, 군부 쿠데타가 불가능합니다. 

 전쟁을 막는 것은 설득과 화해가 아니라, 물리력입니다. FAW는 물리력을 설계하고, 관련 시스템을 제작 및 코딩합니다. 

27. 국세 인프라

  공평 과세와 선진국 수준은 비례합니다. FAX(Full Autonomous taXation)는 완전한 공평 과세를 실현할 기술적 상세입니다. 

  RTK를 채택한 국가나 도시에서,

• 국세청(FAX)은 시장(FAM)에서 발생하는 거래 각각의 정당성을 검토하고, FAB에 대금 지불을 요청합니다. 

•  FAB은 구매자의 ABC 계정에서 거래 대금을 인출하여, 일부는 국세청으로, 나머지는 판매자의  ABC 계정으로 이체합니다. 가령, 상품 가격이 100이고, 세금이 10%라면, 구매자의 계좌에서 100을 인출하여, 국세청에 10을, 판매자에게 90을 이체합니다. 

• 과세와 징세는 거래 시점에 실시간으로 진행됩니다. 

  FAX Project는 각 상품에 대해, 거래 시점과 장소에 따른 세율을 결정합니다. 가령, 소주 1병의 마트 가격이 2,000원이고, 식당에서 6,000원이라면, 각각의 세율이 다를 수 있습니다. 혹은, 전기 1KW의 낮 시간 가격이 1,000원이고, 심야 가격이 200원일 수 있습니다. 

. 도시 네트워크

  공평 과세와 선진국 수준은 비례합니다. FAX(Full Autonomous taXation)는 완전한 공평 과세를 실현할 기술적 상세입니다. 

  RTK를 채택한 국가나 도시에서,

• 국세청(FAX)은 시장(FAM)에서 발생하는 거래 각각의 정당성을 검토하고, FAB에 대금 지불을 요청합니다. 

•  FAB은 구매자의 ABC 계정에서 거래 대금을 인출하여, 일부는 국세청으로, 나머지는 판매자의  ABC 계정으로 이체합니다. 가령, 상품 가격이 100이고, 세금이 10%라면, 구매자의 계좌에서 100을 인출하여, 국세청에 10을, 판매자에게 90을 이체합니다. 

• 과세와 징세는 거래 시점에 실시간으로 진행됩니다. 

  FAX Project는 각 상품에 대해, 거래 시점과 장소에 따른 세율을 결정합니다. 가령, 소주 1병의 마트 가격이 2,000원이고, 식당에서 6,000원이라면, 각각의 세율이 다를 수 있습니다. 혹은, 전기 1KW의 낮 시간 가격이 1,000원이고, 심야 가격이 200원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