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ou should never entrust to human what can be done by machine
ABC 국가 운영체제는 ABC Project의 승(承)에 해당합니다. 승(承)은 오른다, 도약한다는 의미인데, ABC Bank라는 통화 & 금융 인프라가 국가의 운영체제(OS, Operating System)로 도약하는 과정을 같이 말씀드릴게요.
첫 시간에 ABC와 ABC Bank를 간략히 말씀드렸는데, ABC Bank는 ABC의 작은 구성 요소입니다.
이 시간에는 좀 더 넓은 시각에서 ABC 국가운영체제(State Operating System)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만 얘기하는 게 아니고, 언제든 질의나 의견바랍니다. 먼저, 우리가 만들고 있는 국가 OS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동작하는지 같이 보죠. 그 역할과 기능이 서로 상이한 일련의 전문 직종, 정부 기관 또는 사회 시스템에 ABC가 적용되는 예시입니다.
먼저, 우리가 코딩한 몇 가지 시연을 보죠.
[ABC 시연]
ABC에 의한 직업 또는 직종 자동화의 예시입니다.
지금 화면에 표시된 문서는 이른바 재무제표입니다. 통상,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현금흐름표 등으로 구성되며, 경제 주체의 경영 손익과 자산 현황, 현금 흐름 등을 보여주는 일련의 문서입니다.
공인회계사 직종은 기업이나 기관 등이 작성한 재무제표가 일련의 기준과 원칙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고, 이를 이해 당사자 그룹, 그러니까, 현재나 미래의 투자자 등에게 알려주는 역할을 수행합니다.
그러한 원칙과 기준을 GAAP(Generally Accepted Accounting Principle)이라 하며, 발생주의, 현금주의 등 재무제표를 작성하는 사람들이 지켜야할 원칙입니다.
ABC는 세계 80억 인구와 수천만 사업자의 재무제표를 자동으로 생성하며, 또한, 80억+ 재무제표를 단 하나의 재무제표로 통합합니다. 그러므로, 한국의 홍길동이 자신의 재무제표를 분식(粉飾)하려면, 나머지 80억 인구의 재무제표를 모두 수정하거나 위조해야 합니다. 분식(粉飾)이라는 용어도 누가 지었는지 참 한심하...
기존 회계 연도가 1년, 1반기, 1분기 등인데 반해, ABC의 회계 연도는 없습니다. 실시간(Real-Time)입니다.
기존 회계 원칙은 중요성의 원칙에 따라, 사소한 비용과 수입은 기록하지 않거나, "기타 비용과 수입" 항목으로 일괄합니다. ABC는 단 1원도 누락하지 않습니다.
비단 공인회계사나 세무사, 관세사 직종 뿐 아니라, ABC는 다수의 전문 직종을 자동화합니다.
전반적 개념은 회계 자동화를, 기술적 상세는 ABC Integrated Financial Statements를 참고하십시오.
ABC에 의한 정부 기관 자동화의 예시입니다.
[ABC 시연]
보시는 화면은 홍길동이 임꺽정으로부터 산채 하나를 1억원에 분양 또는 매입하는 거래의 세무 처리 과정입니다. 특히, 개인과 기관 각각의 Digital Signature에 주목하십시오.
임꺽정의 산채 건축비는 7천만원이며, 매출 이익은 3천만원입니다.
부동산 분양 세율은 (판매 가격 - 구입 또는 건축 비용) x 30%입니다. 따라서, 임꺽정이 납부할 세금은 9백만원입니다.
ABC는 이상의 과정을 자동화합니다.
홍길동의 계좌에서 임꺽정의 계좌로 1억원에 상응하는 ABC를 이체합니다.
후술하는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거래의 시가가 일반 대중의 상식에 부합하는지 검토한 뒤, 거래 승인 여부를 결정합니다.
국세청은 승인된 거래에 사전에 규정된 세율을 적용하고, 관련 세금을 징수합니다.
이상의 기록은 영구 보존합니다.
간단하죠? 세율(Tax Rates) DB만 잘 구축해두면, 실시간 과세와 징세 시스템을 어렵사리 구현할 수 있습니다.
전반적 개념은 국세청을, 기술적 상세는 ABC Taxation을 참고하십시오.
다음 화면은 공정 거래위원회 기능의 예시입니다.
공정위의 역할은 거래 당사자의 사고파는 상품과 가격이 일반 대중의 상식에 부합하는 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입니다. ABC는 그 과정을 자동화합니다.
ABC는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얼마나 왜 어떻게 생산하고, 판매했는지에 관한 모든 기록을 보관합니다.
기본 데이터는 메타 데이터를 생성하며, 그 중 하나는 각 상품의 공정 가격입니다. 물론, 그 가격은 어느 한 시점에 유효합니다.
화면의 간단한 A.I. 모델을 하나 보시죠. Abnormalty Detection이라 불리는 기법인데, 정상 중에서 비정상을 골라내는 거에요. 공정위 시스템은 정상적이지 않은 거래를 식별하고, 그 원인을 분석하며, 거래를 승인할 지 여부를 결정합니다. 간단하지 않나요?
이 모든 간단함의 토대는 ABC입니다. 재차, ABC는 의도하지 않아도,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얼마나 어떻게 왜 생산, 가공, 판매, 소비했는지에 관한 모든 데이터를 수집하니까요. 물론, 그러한 데이터의 수집 주체는 국가입니다.
기술적 상세는 ABC Fair Trade를 참고하십시오.
이번 화면은 다소 뜬금없는 특허청 화면입니다. ABC의 용도는 비단 금융이나, 숫자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이 예시는 그걸 보여줄 거에요.
특허청은 상표 등록이나, 실용 신안, 특허 출원과 등록, 갱신 등의 업무를 담당합니다. 일종의 사법 기관이죠. 특허 출원과 등록, 또는 거부 과정을 예로써, ABC로 그 과정을 자동화하는 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특허는 새로운 지식과 기술을 창안한 사람이나 기관에게 일정 기간 동안 해당 기술의 독점적 사용 권리를 제공하는대신, 해당 기술을 공개하게 함으로써, 사회 전체의 기술 발전에 공헌하게하는 제도입니다. 독점 기간은 나라마다 다르지만, 대개 5년입니다.
특허를 신청하는 사람, 출원자라 부르는데, 출원자가 특허청의 양식에 따라, 출원 문서를 제출합니다. 요즘은 대개 전자 문서로 제출합니다.
특허청은 일단 출원서가 양식에 맞는지 여부를 판단하고, 그 다음, 출원 내용이 특허 등록에 적합한지 여부를 판단합니다.
특허 등록에 부합하려면, 먼저 새로운 것이어야 하고, 쓸모가 있어야 합니다. 전문 용어로 신규성과 진보성의 원칙이라 부르죠. 특허 심사관은 그걸 판단하는 사람입니다.
ABC는 일단 출원 출원문이 양식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데, 이건 딱히 기술이랄 것도 없습니다. 문제는 사람이 아닌 시스템이 신규성과 진보성을 판단할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ABC의 해법은 단순합니다. 그런데, 그 전에 한 가지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흔히, 특허 제도가 새로운 기술의 발명자에게 해당 기술의 독점적 특권을 부여하는 시스템이라 생각하는데, 사실 특허청도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건 특허청이 잘못 생각하는 거에요.
아이폰의 둥근 모서리에 대한 애플의 특허가 애플에게 해당 기술의 독점적 사용권리를 보장한다면, 애플과 삼성 간의 수천억, 수조원 짜리 소송이 왜 일어났겠어요? 이글을 쓰고 있는 현재에도 세계 전역에서 특허 기술과 관련한 소송만 수만 건이며, 금액은 수십 조입니다.
특허는 어떤 기술의 독점적 권리를 부여하는 게 아니라, 특정 기술의 소유권을 두고 향후 발생할 법적 분쟁에서 유리한 고지를 차지하기 위한 포석일 뿐,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닙니다.특허를 받았다고, 해당 기술에 대한 독점적 배타적 권리를 보장받는 것도 아니고, 특허가 없다고 해당 기술을 사용할 수 없는 것도 아닙니다. 특허권은 미래에 발생할 수도 있는 소송에 대한 하나의 대비책일 뿐입니다. 물론, 그 대비도 완벽하지는 않습니다.
ABC는 모든 기록의 진실성을 보장할 기술입니다. ABC를 채택한 국가나 사회에서;
특허 출원문의 내용과 출원 일시는 한번 기록되면, 영구히 수정, 갱신, 위변조될 수 없음을 기술적으로 보증합니다.
특허 출원자가 출원문을 공개하는 유일한 이유는 일정 기간(5년) 동안 독점적 사용 권리를 부여받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출원자 입장에서 그 5년 동안 누군가 자신이 출원한 기술로 상품을 생산 및 판매한다면, 소유권 침해 소송을 제기하면 됩니다. 굳이, 특허청이 진보성과 신규성을 판단할 필요가 없습니다.
소송이 제기되면, ABC 기반의 사법 시스템에서 처리하면 됩니다. 전술했듯이, ABC는 사법 시스템의 99%를 자동화합니다. 즉, 특허 관련 소송의 99%는 자동화된다는 의미입니다.
정확히 표현하면, ABC는 특허청을 자동화하는 게 아니라, 특허 제도 자체를 자동화하며, 특허청을 별도의 외청이 아니라, 원래 속한 사법 시스템 안으로 되돌립니다. 그게 정상이니까요.
사실, 우리가 코딩하는 ABC Patents 시스템은 특허 심사관의 신규성과 진보성 판단을 자연어 처리 기술로 대체합니다. 즉, 기존 특허청의 기능을 온전히 대체하면서, 사법 시스템의 역할과 비중을 높이는 것입니다.
전반적 이해는 특허청을, 기술적 상세는 ABC Intellectual Property를 참고하십시오.
행정 관청의 역할은 사실을 기록하고, 개인과 단체가 법을 준수하는지 여부를 감시하는 것입니다. 그게 다죠. ABC는 모든 사실을 기록하며, 사실들 간의 모순 관계를 찾는 걸로 기존의 모든 행정 관청을 대신할 수 있습니다.
가령, 법적으로, 농지에 주택을 지으면 안됩니다. 즉, 아래 두 문장은 모순입니다.
이 땅은 농지이다.
이 땅에 주택을 짓는다.
ABC는 고정밀 GPS로 표시되는 특정 땅의 지목을 기록하고, 해당 땅에서 이뤄지는 모든 활동을 기록합니다. ABC를 채택한 국가에서 그러한 기록은 자연스레 진행됩니다. 딱히, 누가 펜들고 노트에 적고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ABC는 누가 시키지 않아도, 숨쉬는 것 빼고 모든 것을 기록합니다. 어쩌면 숨쉬는 것도 기록합니다.
기록들 간에 모순이 있으면, 바로 ABC 기반의 사법 시스템에 이관하면 됩니다. 되풀이하지만, ABC의 사법 시스템은 기존 사법부 업무의 99%를 자동화한 시스템입니다.
전반적 이해는 정부 | Government를, 기술적 상세는 ABC Government를 참조하십시오.
법원 업무 중 일부는 고차원의 지식 노동이지만, 대부분은 사실 확인 과정입니다. 비율로 따지면, 99%가 사실 확인이고, 1%가 재판부의 판단 과정입니다.
ABC는 1%의 판단 과정만 남기고, 나머지를 모두 자동화합니다. 예를 들어, 법인이나 토지, 건물 등의 등기 업무는 ABC보다 이상적인 시스템이 있을 수 없습니다.
ABC는 참이 아니면 기록될 수 없고, 기록된 것은 위변조, 수정, 삭제될 수 없는 시스템입니다. 아, 오해하지는 마십시오. 오늘 점심으로 냉면을 주문했다가, 취소하고, 비빔밥으로 수정 또는 갱신할 수 없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당연히 그렇게 할 수 있죠. 위변조, 수정, 삭제, 갱신될 수 없다는 것은 "냉면을 주문했다가, 취소하고, 비빔밥으로 변경했다는 사실 그 자체"입니다.
이해되시죠?
사법부 입장에서 이보다 더 이상적인 환경이 있을까요? 기술적 상세는 ABC Justice를 참고하십시오.
현대 민주주의는 대의제이며, 흔히 자유 민주주의(Liberal Democracy)라 불리는 1인 1표 투표 제도에 기초합니다. 그 결과가 오늘의 미국과 유럽입니다. 대조적으로, 중국과 러시아는 Meritocracy라 불리는 능력주의 체제이며, 그 결과 역시 오늘의 중국과 러시아입니다. 세상만사가 그렇듯, 두 시스템은 각기 장단점이 있습니다.
ABC의 반자동 의회는 1인 1표제를 기반으로, 다음과 같이 동작합니다.
인구를 연령, 직업, 소득, 지역, 성별 등으로 세분화합니다.
시민으로부터 제안되는 안건 각각에 대해, 의결 그룹을 결정합니다. 가령, 마을 앞 도로를 아스팔트로 포장할지, 콘크리트를 타설할지 여부는 국가가 아니라, 마을 주민들이 결정할 일입니다.
안건과 의결 집단을 결정한 뒤, 연령 등의 그룹에서 일정수의 표본을 임의(random)로 선택합니다.
선정된 인구 각각에게 투표 안건을 전달하고, 해당 투표 인구는 자신의 Digital Signature와 함께 의결에 참여합니다.
행정 및 사법 시스템은 이상의 과정으로 결정된 제반사항을 집행합니다.
이상은 지나치게 간략히 기술한 것이며, 실은 AI 기술을 꽤 활용합니다. 전반적 이해는 의결 | Votes를, 기술적 상세는 ABC Legislation을 참조하십시오.
A.I. 민주주의 | Shareholder Democracy
ABC의 우선적 시장인 BRI 146+ 국가는 제각기 처한 상황이 다르며, 이 두 시스템 중 어느 것도 일괄적으로 적용할 수 없습니다. ABC는 일종의 주주 민주주의를 제시합니다. 1주 1표제의 변형입니다. 가령, 90대 노인 인구와 20대 청년 인구, 30대 장년 인구가 모든 안건에 대해 1인 1표를 행사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습니다.
시민 개개인은 연령, 납세 이력, 학력 등을 변수로 특정 수준의 투표권을 할당받습니다. 가령, 세금을 더 많이 낸 사람이 더 많은 투표권을 갖는 것이 타당합니다. 문제는 그 정도입니다. 예를 들어, 한해 동안 소득세를 1억원 납부한 사람과 1만원 납부한 사람의 투표권에 얼마만큼의 투표권 차이를 둘지, 그리고 후자의 시민이 그러한 차이에 승복할 지 여부입니다. 또한, AI 분야의 박사 학위를 가진 시민과 고졸의 기능공 간에 투표권 차이를 얼마로 할지도 결정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결정해야할 것은 많고, 그러한 결정에 시민들 모두 혹은 대다수가 합의하는 과정도 지난하므로, 현실적으로 어느 국가나 사회도 이러한 의사 결정 시스템을 시도한 적이 없습니다.
ABC는 AI 분야의 대중적인 기법 중 하나인 RL(Reinforcement Learning)을 이용한 새로운 투표 시스템을 제시합니다. 시민 개개인의 학력, 연령, 소득을 변수로 이상적인 투표권 가중치를 도출합니다. 시민 개개인에 대해 "누구에게 얼마만큼의 투표권을 가중 부여할 때, 그 사회의 국민 총생산이 최대가 되고, 빈부격차가 최소가 될지를 그 각각의 학력과 소득 수준, 연령을 입력 변수로, Deep Neural Network로 하여금 결정하게 하는 것"입니다.
산뜻하지 않나요?
시뮬레이션 과정을 함께 보시죠.
컴퓨터는 CPU, Memory, Storage, Graphic, Communication Ports, Keyboard, Display, Mouse...등 다양한 장치들로 구성됩니다. 기종에 따라 조금씩 다르긴 하지만, 큰 틀에서 대동소이합니다.
국가도 컴퓨터랑 비슷한데요. 도소매 시장, 의료, 금융, 교육, 산업, 교통, 주거 등 다양한 사회 인프라로 구성되며, 국가마다 조금씩 다르긴 하지만, 큰 틀에서 역시 대동소이합니다.
컴퓨터의 OS, 그러니까 우리에게 익숙한 윈도우나 리눅스, MacOS는 컴퓨터의 다양한 구성품들을 제어하는 소프트웨어입니다. 이게 없으면, 컴퓨터는 동작하지 않죠. 국가도 마찬가지로 입법, 사법, 행정 등 정부 기능이 그 OS입니다. 다만, 컴퓨터 OS는 디지털이고, 국가 OS는 아날로그입니다.
국가의 땅과 인구는 컴퓨터의 하드웨어입니다.
의료, 금융, 산업, 교육, 교통 등 제반 인프라는 이 컴퓨터의 응용 프로그램입니다.
입법, 사법, 행정부는 운영체제(OS)입니다.
우리가 만들고 있는...그러니까 코딩하고 있는 ABC는, (1) 지금의 아날로그 국가 운영체제(OS)를 디지털 국가 OS로 대체하고, (2) 아날로그 응용 프로그램을 디지털로 전환하는 것입니다. 간단하죠?
교통 물류 인프라부터 살펴보죠. 2022년 10월 현재, 한국의 교통 물류 시스템은 사람이 운전하고, 사람이 계획하며, 사람이 건설합니다. 디지털 교통 물류 인프라는 사람이 아니라 머신이 주체이며, 사람은 그 머신을 제어할 뿐입니다.
이를테면, 자동차는 자율 주행하고, 국가의 교통 물류 계획은 시스템이 수립하며, 집행합니다. 사람을 그러한 자동차를 제조하고, 그러한 시스템을 코딩하는 거에요.
여타 인프라도 동일합니다. 가령, 한국의 교육 인프라는 유치원, 초중고 및 대학(원), 그리고 교육부와 교육청과 같은 관리 감독 기관으로 구성됩니다. 은행과 금감원 등으로 구성된 금융 산업과 비슷하죠. ABC & Bank로 금융 산업을 자동화하듯, 우리는 교육 인프라 역시 동일한 방식으로 자동화하고 있습니다. 교육 도시 프로젝트입니다.
우리는 한국 사회의 인프라 각각을 대체할 디지털 인프라를 코딩하고 있으며, ABC & Bank는 그 중에서 금융 인프라를 대체할 디지털 인프라입니다. 나머지 인프라 각각은 ABC 실증도시 운영체제(OS) 디렉토리와 subpages에서 자세히 다룹니다.
사회 인프라 각각의 디지털 버전을 완성하면, 이를 제어할 하나의 시스템을 구성해야 합니다. 그게 국가 OS입니다. 단순하게 표현하면, 한국의 입법 사법 행정 기능을 모두 자동화하는 것입니다. 사실 이 셋은 편의상 구분일 뿐 사실은 하나의 시스템입니다.
가령, 한국의 사법 시스템은 독일 법에 기초한 성문법입니다. 사법부의 판결이나 결정 과정은 논리학 문제를 푸는 것과 비슷한데요. 사실이라고 주장되는 문장들 간의 모순을 지워나간 뒤에, 하나의 "참"인 문장을 남기는 거에요. 그게 결정 또는 판결입니다.
앞 서 예로 든 개인이나 법인 파산의 경우,
파산 신청자가 자신이 처한 현실에 대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발급받는 과정과 채권자가 이의 제기를 위한 각종 문서를 준비하는 과정을 거쳐 법원은 사실이라고 주장되는 모든 문장들을 수집합니다.
그 다음, 이들 문서들 간의 상충되는 주장을 찾고, 그를 해소할 하나의 문장을 도출합니다. 그 하나의 문장이 결정문 또는 판결문이에요. 파산 결정과 면책 결정은 그렇게 진행됩니다.
이상의 과정에 관여하는 정부 기관들은, 먼저 법원이 있고, 시청과 읍면동 사무소, 국세청, 국민연금공단, 건강보험공단, 각종 보험협회, 차량등록사업소 등입니다.
디지털 국가 OS의 목적은 이 모두를 자동화하는 것입니다. 시청도 시스템으로 대체하고, 읍면동사무소도 그러하며, 국세청과 연금 공단, 보험사 등도 시스템으로 대체합니다. 그러다보면, 법원만 남는데, 사실 법원 기능도 99%는 자동화할 수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법원 기능의 99%는 사실 확인 과정이며, 재판부의 판결과 결정 과정은 법원 업무의 1% 미만입니다. ABC는 통화 인프라 이전에, 사실 확인을 위한 이상적인 시스템입니다.
아날로그 국가 OS와 디지털 국가 OS의 차이는 현재의 사람이 운전하는 자동차 기반의 교통 인프라와 자율주행 기반의 교통 인프라 간의 차이와 같습니다.
2022년 기준, 한국의 연간 교통물류비는 국가 GDP의 10%인 약 200조원입니다. 여기에는 차량 제조 비용, 연료, 교통 사고 처리 비용, 치료비 등이 포함됩니다.
한국의 모든 차량을 완전 자율주행으로 전환하면, 국가 교통물류 비용의 절반 이상을 줄일 수 있습니다. 가령, 교통 사고 및 그 처리 비용은 99.9% 감소합니다.
ABC는 정부 기능의 99%를 자동화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열심히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는 분들이 실망하거나,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가 ABC 프로젝트를 2030년 이내에 완성할 가능성은 기껏해야 40% 미만입니다.
한국의 디지털 정부 경쟁력은 세계 1위입니다[출처 링크]. 디지털 정부는 기존의 정부 조직과 인원을 그대로 두고, 업무에서 종이 서류를 최대한 배제하는 것입니다. 반면에, ABC 디지털 국가는 정부 조직 자체를 시스템으로 대체하는 것입니다.
내연기관 자동차를 전기 자동차로 전환하려면, 외장만 빼고 모두 바꿔야 합니다. 재차, 자율주행 자동차로 전환하려면, 문자 그대로 전부 바꿔야 합니다. 일부만 바꿔서 일부만 자율주행하는 차량은 가능하지 않습니다. 자율주행은 완전하거나, 아니거나 둘 중 하나입니다.
디지털 국가 OS도 그러합니다. 읍면동사무소부터 대법원과 청와대까지 모두 바꾸지 않으면, 디지털 국가 OS는 동작하지 않으며, 그 중간은 없습니다.
IMD라는 스위스의 경영대학원은 매년 각국의 경쟁력을 분야 별로 순위를 매깁니다. 가령, 2021년 한국의 이공계 부문의 경쟁력은 세계 11위이며, 인문계 영역인 입법, 사법, 행정부의 경쟁력은 36위 수준입니다. OECD 국가들의 숫자가 38개국인걸 감안하면, 한국의 정부 시스템은 거의 인도나 필리핀 수준입니다.
[영상 - IMD]
이공계 부문에서 아무리 우수한 상품을 생산하고, 세계 시장에서 품질을 인정받아도, 한국의 정부 경쟁력이 OECD 최하위인 이상, 선진국 진입을 불가능하며, 이들 인문계 부문의 혁신도 근본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그게 가능하다면, 애초에 경쟁력이 꼴찌 수준일리가 없지 않겠습니까? 2022년부터, 대만의 1인당 GDP가 한국의 그것을 추월한 것이 시작입니다. 한국 입법, 사법, 행정부의 경쟁력이 계속해서 최하위 수준이면, 대만과 한국 간의 격차는 매년 더 벌어질 것입니다.
ABC 국가 운영체제로 현재의 정부 시스템을 부분적으로라도 자동화 & 무인화하는 것이 그나마 해법일 수 있습니다. ABC 실증 도시는 "ABC 국가 운영체제"를 적용할 최초의 사회이며, ABC가 해법이 될 수 있을지 여부를 판단하고, 그 효과를 실증하기 위한 도시입니다.